1. 미 백악관은 4.19.(화)「중미發 이민의 근본 원인 해결 전략」진전 사항 관련 △보고서 및 △Fact Sheet을 발표, 작년 7월 동 전략 발표 이후 달성한 성과를 종합 공개함.
※ Biden 행정부는 ‘21.7월 △「중미發 이민의 근본 원인 해결 전략」 및 △북중미 지역 이민의 인도적 관리를 위한 「협력적 이민관리 전략(CMMS)」 보고서를 발표
ㅇ 그간 Harris 美 부통령은「중미發 이민의 근본 원인 해결 전략」을 주도해왔으며, 비정규적 이민을 촉진하는 △경제, △거버넌스 및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ㅇ Biden 행정부는 중미 지역 개발 및 이민 문제 해결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자원 및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 ① Harris 부통령은 과테말라, 멕시코, 온두라스 지도자를 만나 이민의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음.
- ② 또한 민간 분야 이니셔티브인「Call to Action」을 통해 총 12억불 규모의 공약을 확보하였음. 동 자금은 중미 지역에서 일자리 및 기회 창출을 위해 사용될 것임.
- ③ 이에 더해 Harris 부통령은 전 세계 파트너국 지도자들을 만나 새로운 공약을 촉진(generate)해 왔음.
※ 발표된 보고서는 말미에 Harris 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난 이후, 한국이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 개발 지원을 5년간 2.2억불로 증가시켰음(the ROK doubled foreign assistance to northern Central America to $220 million over five years)을 언급
ㅇ 동 전략은 장기 전략이지만, Harris 부통령의 리더십下 지금까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에서 하기 성과를 달성하여왔음.
- △초소형·소형 기업에 대한 1억불 규모 자금 지원, △1,500만 분량 백신 제공, △코로나 대응 지원(‘엘’ 2,640만불, ‘과’ 8,150만불, ‘온’ 5,710만불), △법무부 반부패 TF 발족(21.6월), △여성 기업인 지원 프로그램, △밀입국·인신매매 방지 TF 발족(21.6월) 등
ㅇ 또한, Harris 부통령의 민간 분야 이니셔티브인「Call to Action」은 하기 성과를 달성 중임.
- △4백만명에 대한 초고속인터넷(브로드밴드) 제공(Mircrosoft), △1.9억불 규모 투자(PepsiCo), △농작 인원 충원을 위한 1.5억불 신규 투자(Nespresso) 등
2. 또한, 미 백악관은 4.20.(수) 북중미 지역 이민의 인도적 관리를 위한「협력적 이민관리 전략(CMMS*)」진전 사항 Fact Sheet을 공개,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개함.
* Collaborative Migration Management Strategy
ㅇ 미 행정부의「협력적 이민관리 전략(CMMS)」은 ①북중미 국가 인도적 요구 대응, ②이민자 보호 및 합법적 이민통로 제공, ③안전·인도적인 국경 관리, ④이민자 귀향 후 성공적인 재정착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북중미 삼국 국민 지원) △수백만의 북중미 삼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Harris 부통령은 21.4월 3.1억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였음. 또한 △미국의 고위급 요청에 따라 유엔은 21~22년 북중미 삼국 대상 인도적 대응 계획(Humanitarian Response Plan)을 마련하였음.
ㅇ (중남미 지역 국가 보호체계 확대) 미국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개선된 국내 망명 시스템(National Asylum Systems)을 마련하고 △이민 자료 센터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 보호 조치 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였음.
ㅇ (이민자 고국에서의 보호체계 확대) 미국은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에서 국내실향민(IDP)을 위한 인도적 및 개발 지원을 제공하고, △엘살바도르 및 과테말라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탐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였음.
ㅇ (제3국 노동자 이민 프로그램 확대 및 노동자 보호 개선) 미국은 △역내 정부부처 포함, 노동 관련 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음.
ㅇ (귀향한 이민자들의 재정착 지원) 미국은 △북중미 삼국에서 귀향자 재통합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고, △북중미 삼국 및 멕시코, 벨리즈에서 자발적 귀향 희망자에 대한 지원(Assisted Voluntary Return)을 제공하였음. 또한, △재정착 관련 기관 역량강화, △밀입국 및 인신매매 조사 및 처벌 강화, △역내 파트너국과의 정보공유 확대 등 노력도 전개하였음.
ㅇ (이민자 보호 강화 및 합법적 미국 이민 기회 확대) 미국으로의 이민 기회와 관련하여 미국은 △중미지역 미성년자대상 이민 프로그램(Central American Minors Program) 대상자 및 △임시 노동 비자 발급을 확대하였음. 또한 △인도적 대응 계획 관련 고위급 공약 라운드테이블(21.11월) 및 △이민 관련 장관급 회의(21.10월 및 4월)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도 전개하였음.
* 출처: 주미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