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검찰이 최고선거법원에 Arevalo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관련 모든 서류를 요청한데 이어 국립 산 카를로스 대학 총장 부정선출 관련 시위 개입을 사유로 Arevalo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을 대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교수 및 학생들을 전격 체포함에 따라 미국이 추가 과테말라 제재를 발표하는 등 대선이후 이어져 온 불안정한 과테말라 정세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검찰, 대법원에 대통령 당선인 면책특권 박탈 요청 (11.16)
ㅇ 검찰은 Arevalo 대통령 당선인 및 Herrera 부통령 당선인이 지난 해 국립 산 카를로스대학(USAC) 점거 사태를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재판 회부를 위해 면책특권 박탈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함.
- USAC 총장 선거 비리에 대한 불만으로 학생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2022.5 ~ 2023.6 기간 동안 학내 시설을 점거했던 것과 관련, 검찰은 Arevalo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SNS에 올린 것을 비롯해 소속 정당인 Semilla당이 정치 홍보 목적으로 시위를 주모, 문화재로 분류된 USAC 시설을 훼손하였다고 함.
- 검찰은 상기 관련, Semilla당 소속으로 지난 총선에 나섰다 낙선한 Marcela Blanco을 포함해 USAC 현직 교수 및 학생 등 5명을 긴급 체포함.
ㅇ 아울러, 검찰은 11.15(수) 최고선거법원(TSE)에 Arevalo 대통령 당선인이 2018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나섰을 당시의 대의원 후보 등록 서류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한 모든 서류 24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
ㅇ Arevalo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정치적 이유로 무고한 국민을 체포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 이들과 맞설 것이며 내년 1.14 대통령 취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함.
ㅇ 미국 국무부의 Brian Nichols 차관보는 SNS를 통해 Arevalo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춰야한다고 하며, 최고선거법원이 인증한 선거 결과를 바뀔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과테말라 국민뿐만 아니라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입장을 게재함.
- 상기 관련, 미 국무부는 11명의 과테말라 인사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는 등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
ㅇ 과테말라 원주민단체는 검찰의 행위를 규탄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다음 주 대대적으로 시위를 실시할 것이라 예고함.
2. 미주기구(OAS), 과테말라 민주주의 훼손 결의안 가결 (11.16)
ㅇ 미주기구는 과테말라 검찰이 민주주의 훼손하고자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최근 과테말라의 법치주의 및 민주적 대통령 취임 훼손 사태”제하 결의안*에 합의함.
* 회원국 중 3개국 기권(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5개국 불참(쿠바, 니카라과 및 일부 카리브 국가), 과테말라만 유일하게 반대
- 동 회의에 참석한 Bucaro 과테말라 외교장관은 해당 결정은 과테말라 국내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동 결의안에는 과테말라 정부의 투명한 정권 이양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함.
3. 국회, Castillo 부통령 면책특권 박탈 조사위원회 구성 (11.15)
ㅇ 국회는 국가자산몰수위원회 인사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Castillo 부통령의 면책특권 박탈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함.
- 이와 관련해, 그간 Giammattei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Castillo 부통령은 해당 위원장 직책 구인을 위한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 자격조건에 충족한 인물이었으며, 감사원의 조사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며, 국회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면책특권 박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함.
ㅇ 한편, 당일 국회에서는 선거 개표 시스템 구매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최고선거법원(TSE) 법관들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조사위원회 구성 및 4년 동안 미뤄져왔던 대법원 판사 임명을 완료함.
4. 의회, 4년간 지연된 신임 대법원 판사 선출 (11.15)
ㅇ 과테말라 헌법재판소가 11.6(월) 지난 4년간 법규정을 위반해 지체되어온 대법원 판사 선출을 의회에 명령한 것과 관련하여, 의회는 11.15(수) 신임 대법원 판사 13명을 선출하고 당일 임명 절차를 완료함.
- 당일 국회 개시 전, Giammattei 대통령의 최측근인 Miguel Martinez 전 대통령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인 Vamos당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일 국회 정전으로 회의가 중간에 2시간이 끊긴 후, 신속히 표결을 진행함.
-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충분히 후보자들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없이 표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Rivera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을 진행, 당일 국회에서 신임 대법원 판사 임명 절차까지 신속히 완료함.
* Rivera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최근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도됨.
- 금번 대법원 판사 선출은 지난 4년의 지체로 잔여 임기가 10개월에 불과한 바, 일체 사전논의가 없다가 갑자기 동 선출이 신속히 진행된 배경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출처: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