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10.4 간 볼리비아 주요 정치 및 경제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정치 정세
가. 산불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선포
ㅇ 아르세 대통령은 9.30(월) 볼리비아 동부지역 산불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3주만에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주볼리비아 외교단 및 국제기구 대상 비상 회의를 소집하여 현재까지 볼리비아 산불로 인한 화재 피해 면적이 690만 헥타르에 달하여 이는 더 이상 한 국가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국제적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함.
- 피해 면적 중 산림은 460만 헥타르, 초원 230만 헥타르로 추정되며, 볼리비아 내 최대 식량생산지인 산타크루스와 국립공원, 생태지역 등이 위치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치키타니아 지역이 특히 피해가 심한 것으로 파악
- 현재까지 중국,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스페인, 칠레, 페루, 브라질, 베네수엘라가 기부금, 소방 장비 또는 소방 인력 등의 형태로 지원
나. 셀린다 소사 외교장관,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참석
ㅇ 셀린다 소사(Celinda Sosa) 볼리비아 외교장관은 10.1(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아르세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함.
- 아르세 대통령은 상기 ‘가.' 관련, 국가 위기 대응 관계로 불참
ㅇ 소사 장관은 아르세 대통령을 대신하여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라틴아메리카와 전 세계에 이정표와 같은 사건으로 의사 결정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주도성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으며, AMLO 전 대통령과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교 장관에 임기 간 양국 관계 강화에 힘써준 것과 지난 6월 발생한 쿠데타 시도에서 볼리비아 정부를 지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함.
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인신매매 및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
ㅇ 타리하州 검찰이 9.26(목)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2015년 당시 15세 미성년자에 대한 인신매매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모랄레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곧바로 영장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릴리안 모레노 산타크루스州 판사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
- 기소 문서에 서명한 산드라 구티에레스 타리하州 검사는 해임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세사르 실레스 법무부 장관은 릴리안 모레노 판사를 기소하고 영장 기각 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발표
ㅇ 아르세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체포 무효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수사 진행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수년 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불적용 법안이 통과된 후 재차 해당 사건을 사법부를 통해 진행할 것임을 예고함.
2. 경제 정세
가. 볼리비아 대두 및 대두 유래 상품 수출 급감
ㅇ 볼리비아 대표 수출 품목인 대두 및 대두 유래 상품의 2024.1-8월 수출이 각각 63.9%, 3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수출 급감 원인은 생산량 저하 및 국제 대두 가격 하락
- 2024.1-8월 대두 및 종자 수출은 6660만 미불로 작년 동기 1억 8450만 미불 대비 63.9% 하락
- 대두 유래 상품 수출은 7억 1740만 미불로 작년 동기 10억 7610만 미불 대비 33.3% 하락
ㅇ 볼리비아 유지종자 및 밀 생산자협회(Anapo)는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저하로 인해 9, 10월 수출량 감소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2024년 말까지 대두 및 대두 유래 상품의 수출 감소액이 6억 미불을 초과할 수 있다고 발표함.
나. 60여 개 민간 기업에서 연료 직접 수입 절차 시작
ㅇ 볼리비아 연료 부족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볼리비아 국회가 민간 기업이 자체 소비를 위한 연료를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 5218을 승인하여 60개 기업이 직접수입 신청 절차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8개 회사가 300만 리터의 디젤을 수입함.
- 기존 볼리비아의 디젤, 휘발유 등 연료 수입은 볼리비아 석유가스공사(YPFB)가 독점 진행
ㅇ 다만, 이번 연료 수입 허가 조치는 주요 수출 품목 산업인 농축산업, 광업 등 일부 산업군에 국한함.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