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연합, EU 지정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파나마 잔류 결정(10.8)
ㅇ 지난 10.8(화) 유럽연합(EU)은 파나마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계속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파나마를 금융시스템 고위험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조치임.
※ 파나마는 2023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색국가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EU의 조세회피처 리스트에서는 제외되지 못하고, 앙길라, 피지, 괌, 팔라우,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사모아, 아메리카사모아, 러시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누아투와 같은 조세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들과 함께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2. 파나마 정부의 입장 표명(10.9)
ㅇ Carlos Hoyos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 차관은 파나마가 관련 법적 규정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금번 결정은 부당하다며, 파나마는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ㅇ 아울러 동 통상산업부 차관은 오는 10월 21일 José Raúl Mulino 파나마 대통령이 유럽 순방의 일환으로 프랑스를 방문,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이번 순방의 주요 목적은 파나마가 유럽 국가들이 포함시킨 차별적인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것임을 명확히 밝힘.
- Hoyos 차관은 금번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Mulino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파나마가 자금세탁 활동이 없다는 점과 EU의 조세회피차 블랙리스트에 파나마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한 우려와 불만을 전달할 계획임을 밝힘
3. 스페인, 파나마 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10.11)
ㅇ Guzmán Palacios Fernández 주파나마 스페인대사는 10.11(금)자 La Estrella紙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인은 파나마가 이미 필요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며, 이에 파나마가 유럽연합과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확고한 지지(apyoyo firme)를 보낼 것이라고 밝힘.
- 스페인은 EU의 회원국으로서, 파나마가 조세 및 세금 분야에서 이룬 진전을 인정하여, 2023년 1월 파나마를 자국의 비협력적 조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Guzmán Palacios 대사는 스페인이 파나마에 제공할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파나마가 차별적 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함.
*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La Estrella紙 등 파나마 주요 일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