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1. 간 엘살바도르 주요 정세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정당 국고보조금(헌법 제210조) 폐지안 가결
ㅇ 엘살바도르 국회는 2.12.(수) 여당 주도로 정당 국고보조금(헌법 제210조)* 폐지안을 발의, 찬성 58표로 승인함.
* (헌법 제210조) 국가는 국고보조금(deuda polÍtica)을 정당의 자유와 독립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정한다
- 이는 지난 1월 말 동일 입법기 내 헌법개정이 가능토록 개정 절차를 간소화한 이래 최초 적용 사례로서, 여당은 2.19.(수) 동 안건을 정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비준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
ㅇ 지난 2024년 대선 및 총선 기준, 정당별 득표 1표당 대선의 경우 6.05불, 국회의원 선거 3.28불, 중미의회 선거 3.3불, 지자체장 선거 2.45불 등이 지급되며,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선거결과에 따른 정당 보조금 지급액 총 3천 840만 불 중 2024년 말 기준 1천 420만 불이 집행됨(정당별 지급액은 미공개).
ㅇ 여당은 그간 국민 세금을 정당들이 악용하는 수단이었던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는 역사에 기록될 업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이 같은 헌법개정 신속 처리 절차가 부켈레 정권의 권력과 재원을 집중하고 일당우위적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함.
- 시민단체 등은 차기 선거에서 정치자금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당간 재정 격차가 군소정당의 승리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적 자금이 정당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
2. 부패방지법 제정
ㅇ 엘살바도르 국회는 2.7.(금) 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범죄 양형기준 상향 및 부패범죄 신설 등 관련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을 가결함.
※ 국회는 지난 2021.9월 부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동 법령 조항 발효 전에 행해진 전직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바 있음.
ㅇ 부패 방지법은 △공무원과 가족의 재산신고 의무화 및 공개,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국가통합부패방지시스템 구축, △검찰청 산하 부패방지센터 신설,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부패 신고 창구 마련, △부정한 재산증식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첨단 데이터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관련 형법 개정안에서는 △자의적 행위에 대해 기존 2~4년에서 3~6년, △공무상 비밀누설은 4~6년에서 6~9년, △협조요청 거부죄는 6개월~2년에서 3~6년, △횡령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6~12년에서 6~15년, △뇌물수수는 3~6년에서 6~9년, △불법 재산증식은 3~10년에서 5~15년 등으로 양형 기준이 상향됨.
- 아울러, 부패재산 은폐 또는 은닉, 범죄 예비•음모•제의•결탁, 부패 신고에 대한 보복, 명의 대여 등을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
ㅇ 부켈레 대통령은 1.29.(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공무원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히면서,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타협없는 노력을 개시하였다고 강조함.
ㅇ 한편, 야당은 상기 법안 제정이 지난 24.12월 발표된 엘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 14억 불 규모의 재정지원에 관한 실무적 합의 내 '투명성 및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조치로서, 공공정보 비공개 해제 및 비공개 기간 단축 등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치적 마케팅에 불과할 뿐이라며 동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시민단체 등은 상기 법안 내 고발 및 신고 외에도 더 많은 시민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동 법이 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3. 일반범죄 및 중범죄 등의 양형기준 상향
ㅇ 엘살바도르 국회는 2.7.(금)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범죄 및 중범죄 등에 대한 형량을 증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찬성 56표로 가결한 바, 2.20일 자로 발효됨.
※ 여당은 동 형법 개정이 부켈레 대통령이 추진해 온 치안 전략의 긍정적 결과를 유지하고, 1997년 제정된 형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고 발표
ㅇ 개정된 양형기준은 단순 살인의 경우 기존 15~20년에서 25~35년, 중대 살인은 30~50년에서 가중요소에 따라 35~60년으로 상향 설정
- 또한, 자유박탈 범죄 3~6년에서 3~8년, 강간 6~10년에서 10~16년, 미성년자/장애인 강간 14~20년에서 18~26년, 단순 절도 2~5년에서 6~8년, 가중 절도 5~8년에서 10~15년, 강도 6~10년에서 10~20년, 가중 강도 8~12년에서 20~30년, 사기 2~5년에서 5~8년, 가중 사기 5~8년에서 8~15년, 손괴 6개월~2년에서 2~5년, 가중 손괴 2~4년에서 5~10년 등으로 상향
ㅇ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상기 형량의 상향조정은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우선시되고, 부패와 연루된 공직자 사건은 방치되는 등 선택적 정의와 적법절차 악용 등으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겪고 있는 현재의 사법체계하에서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아울러, 비상사태 선포 및 여기에서 파생된 사건들로 인해 사법시스템이 이미 과부하인 상태에서, 금번 조치의 시행은 사법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
4. 2024년 엘살바도르 부패인식지수
ㅇ 국제투명성기구(TI)가 최근 발표한 2024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100점 만점에 30점*을 얻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30위를 차지, 전년대비 각각 1점 및 4단계 하락하였으며,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순위 및 점수를 기록함.
* 역내 주변국인 과테말라(25점), 온두라스(22점) 및 니카라과(14점) 등보다 높으나, 미주 지역 평균 점수인 42점보다는 12점 낮음.
ㅇ 이와 관련, 엘살바도르 국가개발재단(FUNDE)은 △친정부 인사로 채워진 검찰청, 감사원 등이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정보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분산된 조달 규정 등으로 인해 절차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조달 과정에 대한 시민감시가 배제되고 있다며, 최근 국립주택은행이 여당 의원 등에게 490만 불을 대출해 주거나, 의원들이 업무 능력과는 상관없는 친인척 등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례 등을 지적함.
- 아울러, 부패인식지수 개선을 위해 통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공공정보 접근권 보장, 공공조달의 투명성 메커니즘 강화, 국가기관의 사유화 지양 및 입법부의 개방형직위 제도 장려 등의 조치를 권고함.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