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정세

 

   가. 2019년 대선 이후 발생한 소요사태 (소위"쿠데타" 주장) 관련 동향

 

    1) 정부의 2019년 군·경 항명 사태 책임규명에 대한 반대 시위 발생

 

     o 신 정권 출범 직후 2019년 대선 이후 발생했던 군·경 항명 사태 책임자(부사관, 중사 등)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바, 당시 집단 항명에 참여했던 경찰들이 성명서(3.16.)를 통해 현 정부의 불공정한 징계 및 형사 절차 진행 등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에 대해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4월 초 코차밤바, 라파스 지역에서 ‘경찰 배우자 협회(Anessclapol:la Asociacion Nacional de Esposas de Policias)’ 및 ‘퇴임 경찰 및 군인 협회(Ansclajupol: la Asociacion Nacional de Suboficiales, Sargentos, Policias, Administrativos, Reserva Activa, Jubilados y Viudas)’를 주축으로 현 정부의 군·경에 대한 법적 위협행위 반대 시위가 발생함.

       - Ruth Ajacopa 경찰배우자협회장은 당시 경찰은 2019년 대선 이후 발생한 △소요사태 해결, △공공질서 회복, △민주주의 및 헌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Anez 전 임시정권의 헌법적 승계를 도왔다는 혐의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 정부가 경찰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징계 조사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

   

     2) Lula 전 브라질 대통령, Lugo 전 파라과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미주기구(OAS) 성명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o Evo Morales 전 볼리비아 대통령을 비롯하여, Luiz Inacio Lula da Silva 전 브라질 대통령, Fernando Lugo 전 파라과이 대통령, Dilma Rousseff 전 브라질 대통령, Rafael Correra 전 에콰도르 대통령, Jose Pepe Mujica 전 우루과이 대통령, Ernesto Samper 전 콜롬비아 대통령, Leonel Fenandez 전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Manuel Zelaya 전 온두라스 대통령, Salvador Sanchez 전 엘살바도르 대통령, Alvaro Colom 전 과테말라 대통령, Vinicio Cerezo 전 과테말라 대통령 등 해외 주요 인사 40여명은 ‘볼리비아 국내 문제에 대한 Luis Almagro 미주기구(OAS) 사무총장의 내정 간섭’에 반대하는 내용의 규탄 성명에 서명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연호 Luis Almagro 미주기구 사무총장의 2019년 대선 이후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정치적 소요사태 관련 성명 반대, △Luis Almagro 미주기구 사무총장의 볼리비아 내 부정부패 혐의 조사 및 사법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제 위원회 설립 제안은 볼리비아에 대한 내정간섭 행위, △Luis Almagro 미주기구 사무총장의 역내 국가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발언 삼가 촉구, △Bliken 미 국무장관의 Anez 등 전 임시정부 주요인사 석방 촉구 성명에 대한 우려 표명, △국가주권 및 민족 자결권 존중 필요성 강조 등

   

     3) 볼 정부, 유엔인권위원회(OHCHR) 대표단의 Anez 전 임시대통령 방문 연기

 

     o 2019년 대선 관련 소위 "쿠데타" 주장 및 테러리즘 연관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Anez 전 임시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지속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볼리비아 정부는 4.7.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유엔 인권위원회(OHCHR) 대표단의 Miraflores 교도소(Anez 전 임시대통령 수감소) 방문 일정을 돌연 취소함.

       - 상기 관련, Franz Luna 라파스 지방교정청(El Regimen Penitenciario de La Paz) 청장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동 방문 요청을 반려하였으며, 향후 일정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금번 유엔 인권위원회(OHCHR) 대표단의 방문 목적은 Anez 전 임시 대통령과의 면담뿐 아니라 다른 여성 수감자들의 상황 점검도 포함되어 있다고 부연

 

   나. 4.11. 지방선거 결선 투표 실시 예정

 

     o 지난 3.7. 지방선거에 이어 4.11. △라파스州, △타리하州, △추키사카州, △판도州 주지사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실시될 예정인 바, 최고선거재판소(TSE)는 선거법 026호에 따라 결선 투표 48시간 전인 4.8. 부터 적용 예정인 ‘전 국민 안전 조치 사항’에 대해 발표함.

 

        ※ 지방 자치 정부가 지역별 상세 규정 수립 예정

       - △(4.8.- 4.12.) 공식적인 자리 및 언론을 통한 선거 캠페인 활동 금지, 주류 소비 및 판매 금지, △(당일) 무기소지 금지, 지역 상점, 음식점, 슈퍼마켓, 시장 등 운영 금지, 다수가 모이는 활동 금지, 차량통행 금지 등

       - (결선 투표 후보자) △라파스(Franklin Flores MAS당-Santos Quispe Jallalla당), △타리하(Alvaro Ruiz MAS당-Oscar Montes Unidos당), △추키사카(Juan Carlos Leon MAS당-Damian Condori CST당), △판도(Miguel Becerra MAS당-Regis Richter MTS당)

 

   다. 2013년 검은 10월 사건 관련 판결

 

     o 2003년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검은 10월(Gerra del Gas) 사건* 관련, 미국 연방지방법원 James Cohn 판사는 4.5.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국제인권법에 의거하여 △Gonzalo Sanchez de Lozada 볼리비아 전 대통령(2002-2003) 및 △Carlos Sanchez Berzain 당시 장관이 제기한 '항고(Motion)'를 기각하고, 동인들은 상기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1,000만 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함.

 

       * 2003년 10월 볼리비아 천연가스를 칠레를 거쳐 북미로 수출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원주민과 농민들의 시위가 Gonzalo Sanchez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번지면서, 시위대와 군경 간 충돌로 희생자(사망자 68명, 부상자 400여명)가 발생한 사건

 

       ※ 관련 경과

          ·2018.3. 검은 10월 사건 유족 측, Gonzalo Sanchez de Lozada 볼리비아 전 대통령 및 Carlos Sanchez Berzain 당시 장관을 상대로 미국 내 민사 소송 제기

          · 2018.5. 미국 연방지방법원, 유족 측 소송 기각

          · 2018.8. 미국 연방고등법원,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무효화 및 재심 요청

          · 2021.4. 미국 연방지방법원, Gonzalo Sanchez de Lozada 볼리비아 전 대통령 및 Carlos Sanchez Berzain 당시 장관이 제출한 항고 기각 및 유족 측에게 보상금 지급 판결

 

     o 상기 관련, Gonzalo Sanchez de Lozada 볼리비아 전 대통령 및 Carlos Sanchez Berzain 당시 장관은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항소 의지를 표명함.

 

     o 이에 대해, Ivan Lima Magne 법무부 장관은 상기 판결에 대해 면책 및 특권 제한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2019년 Anez 임시정권 집권 당시 Sacaba 및 Senkata 지역에서 발생한 대량학살 또한 동 사건과 유사한 범주에 있다고 부연함.

 

  2. 경제 동향

 

   가. 볼리비아 국영석유가스공사(YPFB), 코차밤바 지역 가스전(San miguel X2ST) 시추 작업 실시

 

     o 볼리비아 국영석유가스공사(YPFB)는 보도자료를 통해 4.6. 코차밤바 Carrasco 지역에 위치한 가스전(San miguel X2ST)의 시추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함.

       - Wilson Zelaya 국영석유가스공사 사장은 Arenisca Robore-1 가스전에 도달하기 위해 5,010미터까지 시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35 MMpcd(백만입방피트/일)규모의 가스 생산 및 10억불 규모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부연

 

   나. 국제금융기구(WB, IMF)의 금년 볼리비아 경제성장률 전망

 

     o (WB) 세계은행은 3.29.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 경제 반기보고서(Volver a Crecer)를 발표하고 금년 볼리비아 경제성장률을 올해 1월 전망치인 3.9% 보다 0.8% 증가한 4.7%로 상향 조정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역내 경제성장률은 페루(8.1%), 아르헨티나(6.4%), 칠레(5.5%), 콜롬비아(5.0%), 볼리비아(4.7%), 파라과이(3.5%), 우루과이(3.4%), 에콰도르(3.4%), 브라질(3.0%) 순

 

     o (IMF) 국제통화기금은 4.6.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Perspectivas de la Economia Mundial)를 발표하고 남미지역 경제성장률 평균을 4.4%, 볼리비아 경제성장률을 역내 평균보다 1.1.% 높은 5.5%로 전망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역내 경제성장률은 페루(8.5%), 칠레(6.2%), 아르헨티나(5.8%), 볼리비아(5.5%), 콜롬비아(5.1%), 파라과이(4%), 브라질(3.7%), 우루과이(3.0%), 에콰도르(2.7%), 베네수엘라(-10%) 순

        ※ 볼리비아 정부는 금년 경제성장률 4.4%로 전망

 

   다. 2020년 볼리비아 관광업계 12억불 손실 발생

 

     o Raul Calvimontes 볼리비아 여행사협회(Canotur: Camara Nacional de Operadores de Turismo) 협회장은 3.31.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작년 관광 업계 손실 규모가 최소 12억불에 달한다고 언급함.

       - 또한, 동 인사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및 국내 여행지 해외홍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조

 

    * 출처: 주볼리비아대사관(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