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수정 국민투표 동향: 정당보조금 철폐안 국회 특별위 통과(7.23.)
ㅇ 7.23.(수), 여당 국민민주행동(ADN)의 ‘에스테반 토레스’(Esteban Torres) 의원이 위원장인 에콰도르 국회 헌법 제110조·제115조 수정 특별위는 2024.11.27.(수) ‘노보아’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한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등 정당보조금 철폐를 위한 헌법 부분 수정안 보고서를 채택함.
- 금번 헌법 부분 수정안을 추진하며 정부·여당은 국가예산은 정당 지원보다 보건, 교육, 치안 등과 같은 훨씬 중요한 분야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현행 헌법이 제정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경상보조금 81벡만불, 선거보조금 160백만불 등 총 240백만불의 정치보조금이 제공되었다고 발표
- 후속 절차: ①상기 특별위는 헌법 부문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 및 표결을 위한 보고서 최종본을 7.26.(토)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②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후 2회의 토론* 후 표결을 통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③헌법재판소의 최종 심의 후 국회의 가결이 확정된 후, ④45일 이내에 국가선거위원회(CNE)에서 국민투표 실시 공고
※ 국회 본회의 2차 토론은 1차 토론 후 최소 90일이 지난 후 실시
ㅇ 상기 사안 관련, 7.22.(화), ‘산티아고 카와스키’(Santiago Cahuasquí) 중남미정치개혁관측소(ORPAL) 연구원은 그간 에콰도르의 정당은 공공지원과 민간지원을 재정을 충당해 왔는데, 금번 국가의 정당지원이 철폐될 경우, 민간지원에만 의지해야 하는바 경제엘리트나 범죄조직의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함.
- 최근(6.20.) 거대 정당에 유리한 의석배분법을 포함하는 선거정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언급하며, 에콰도르 정당 시스템이 민간지원 확보력이 있는 거대 정당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관측
ㅇ 현재까지 ‘노보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심의를 요청한 헌법 부분 수정안은 ①외국군 주둔 군사기지 설치 허용(2024.9.16.), ②정당 국가보조금 철폐(2024.9.20.), ③취약계층 범주에서 수형자 제외(2024.11.6.), ④테러·조직범죄 기소자 즉시 구속 허용(2025.2.5.), ⑤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허용(2025.7.11.) 등 총 5건임.
- 외국군 주둔 군사기지 설치 허용 수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후 국회에서 2025.6.5.(목) 가결되었으며, 7.8.(화) 헌법재판소에 최종 심의를 위해 제출된 상태
- 취약계층 범주에서 수형자 제외 수정안과 테러·조직범죄 기소자 즉시 구속 허용 수정안은 각각 2024.11.21.(목)과 2025.2.14.(금) 헌법재판소로부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기각
2. 에-UAE 투명성·반부패 협력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7.21.)
ㅇ 7.21.(월), 에콰도르와 아랍에미리트 양국 정부는 투명성과 반부패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양자회의를 에콰도르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하고, 공공행정의 모범 사례에 대한 경험 교환을 촉진하고, 감독·감사·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함.
- ‘하티바’ 외교차관은 공공재원의 적절한 관리에서 국가가 직면한 도전을 평가하고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ㅇ 같은 날, ‘노보아’ 대통령은 ‘아부시부스’ 아랍에미리트 회계청 청장을 접견하고, 공공행정, 투명성, 제도적 통제 메커니즘 강화 등에 논의함.
- 또한, 에콰도르의 투자처로서의 잠재력, 對UAE 수출 가능품목을 비롯해 現정부의 통상에 대한 비전 제시
ㅇ ‘노보아’ 대통령은 4.29.(화)-5.3.(토) 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여(‘소메르펠드’ 외교장관 수행),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Mohammed bin Zayed Sultan Al-Nahyan) 대통령(4.30.) 및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등 현지기업 대표들을 면담하고, 경제·통상·투자·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6.21.(토)에는 ‘오마르 알 올라마’(Omar Sultan Al Olama) AI디지털경제원격근무응용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아랍에미리트 통상·투자 사절단이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에콰도르 정부 부처들과 함께 제1차 에-UAE 경제·투자 포럼 개최
3. 에콰도르원주민총연맹(CONAIE) 새 의장 선출(7.20.)
ㅇ 7.20.(일), 에콰도르 최대 원주민단체인 에콰도르원주민총연맹(CONAIE)은 아추아르(Achuar)족 출신인 ‘마를론 바르가스’(Marlon Vargas) 前 에콰도르아마존원주민총연맹(CONFENIAE) 의장이 2025-2028년 임기 새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신임 의장 취임식은 7.28.(월) 거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같은 날 CONAIE 제8차 총회 계기 시행된 의장 선거에서 재선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출마한 ‘레오니다스 이사’(Leonidas Iza) 現 의장과 상대한 ‘바르가스’ 후보는 전체 참석 대의원(약 1,500명) 중 617명의 지지를 얻어, 540명의 지지를 받은 ‘이사’ 現 의장을 누르고 당선
ㅇ 2015, 2019, 2022년 원주민 주도 反정부 총파업 주도 지도부에 참여하고, 2018년 ‘미라도르’(Mirador) 동광 운영사인 ‘에콰코리엔테’(EcuarCorriente)社(중국 자본)를 불법 광업으로 고발하는 등 그간 ‘이사’ 現 의장과 같은 강경파로 분류되었으나, 금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원주민 권익 우선을 선언하며 ‘이사’ 現 의장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
- 7.21.(월), 전날 CONAIE 총회(7.20.)에서 원주민 권익과 상반된 現 정부·여당 주도 법안들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로 CONAIE에서 제명된 파차쿠틱다민족단결운동(MUPP) 소속 現국회의원 6명과 회동한바, 이 자리에서 제명된 국회의원들은 신임 의장에게 상기 결정의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언론 보도
- 한편, 7.22.(화), ‘호세 데 라 가스카’(José de la Gasca) 정무장관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사’ 현 의장을 권위주의자이자 폭군이라 부르며, ‘바르가스’ 후보의 당선은 그간 이념 투쟁에 몰두해 온 CONAIE 내부의 변화로 평가하고, 새로운 에콰도르를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제안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