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는 ▲아르헨티나 최초 5G 주파수(3.3GHz-3.6GHz) 경매 승인 ▲'23년중 고소득 가구* 및 대기업에 대한 가스요금 인상 ▲2020년 대비 자동차 수출 증가분에 대한 수출세 면제조치 연장을 발표한바, 상세 내용 아래와 같음.
* 아르헨티나는 ’22년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 위해 가구를 고소득·중소득·저소득 3단계로 분류하고, 고소득가구에 가장 높은 인상률과 저소득가구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적용
1. 국가통신위원회, 5G 주파수 경매 승인
ㅇ 아르헨티나 내각총괄부 산하 국가통신위원회(ENACOM*)는 12.26(월) 결정문 2385/2022를 통해 3.3GHz-3.6GHz 대역 주파수의 5G통신 서비스를 위한 할당을 승인함.
* Ente Nacional de Comunicaciones
- 이는 아르헨티나 최초의 5G 주파수 할당 승인(현재 4G 서비스까지 제공)
ㅇ ENACOM은 또한 동 주파수는 휴대용 단말기의 5G통신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아르헨티나 경제지 El Cronista는 아르헨티나에서 5G 통신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업체로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을 거론함.
ㅇ 아르헨티나 언론 La Nacion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실제 경매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2월 개최될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라고 보도함.
ㅇ La Nacion은 또한 동 주파수 대역의 낙찰가는 약 14억 달러로 전망되며, 아르헨티나 통신사인 Telecom, Movistar, Claro 등이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칠레와 브라질의 5G주파수 경매는 각각 4억 5,300만달러, 84억 달러에 낙찰되었다고 부연
- El Cronista는 정부에 가까운 소식통은 낙찰가로 15억 달러 선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예상치는 더 낮아 최저 전망치가 약 5억 달러라고 보도
ㅇ 한편, 아르헨티나 통신사업자들의 연합인 IDA(Infraestructura Digital Argentina)는 1.3(수) 성명을 통해 면밀한 통신인프라 설립 계획이 부재하고 아르헨티나 거시경제가 불안한 현시점에서 시행하는 성급한 주파수 할당은 향후 통신시설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함.
2. 경제부, 고소득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인상 발표(1.5)
ㅇ 아르헨티나 경제부 에너지차관실은 1.5(목)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득·중소득·저소득 가구 중 고소득으로 분류된 가구에 부과되는 ‘가스 자체에 대한’가격이 28.3%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함.
- 아르헨티나내 가구들이 부담하는 가스요금은 ①가스 자체에 대한 가격 ②가스 운송가격 ③도시가스 시설 유지·운영 수수료로 구성되는바, 금번 28.3% 인상되는 부분은 오직 ①에만 해당
- 개별 가구의 사용행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아르헨티나 언론 La Nacion은 전체 가스 요금에서 ①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중이 대체로 40% 전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ㅇ 아울러 기업들의 경우에도, 대기업들에게는 ①가스 자체에 대한 가격이 28.3% 인상되는 반면 중소기업에게는 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음.
ㅇ Flavia Royon 경제부 에너지차관은 저소득 가구(약 350만 가구)에게는 2023년의 남은 기간 동안 ①가스 자체에 대한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함.
- 고소득·중소득가구에게는 연내 ①·②·③에 대한 인상이 추가 발표될 수 있는 반면,
- 저소득가구에게는 2023년 중에는 ②·③에 해당하는 요금에만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
ㅇ 경제부는 1.6(금) 결정문 6/2023을 발표하여 상기 내용을 확정함.
3. 경제부, 자동차산업에 대한 수출세 면제 프로그램 연장(1.5)
ㅇ 아르헨티나 경제부 산업·생산개발차관실은 1.5(목)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2020년 대비 수출 증가분에 대해서 수출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치를 '23.12.31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21.3월(정부령 150/2021) 최초 발표하였고 '21.12월 한 차례 1년간 연장(정부령 831/2021)된 조치가 금번 계기 재차 '23년 말까지 연장된 것
ㅇ 동 정부령은 NCM*87(차량 및 차량부품)과 그 하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이외에도 차량 구성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제품들에 적용됨.
* Nomenclatura Común del Mercosur: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무역통계 분류를 위해 활용하는 코드로, HS Code와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대동소이
- NCM 87 및 이하 제품들에 대해서는 4.5%, 여타 제품들에 대해서는 3%의 수출세가 부과되는 중(상세 NCM 리스트 별첨)
ㅇ 경제부는 아울러 동 보도자료에서 2022년 자동차산업 실적 및 2023년 자동차산업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힘.
- 2022년 차량 생산량은 총 536,893대로 2021년 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322,286대로 2021년 대비 24.3% 증가
- 2022년 차량 수출 대상국 순위는 브라질(62.8%)-멕시코-우루과이-콜롬비아 순
- 2022년 국내 차량 판매대수는 총 376,257대로 2021년 대비 12.5% 증가
- 2023년 차량 수출은 370,0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출처: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주요 언론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