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4.4 간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정무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금주 중 경제부-재무부 통합 법안 제출 예정 (4.3. Diario Libre)
o 호세 팔리사 대통령실 장관은 금주 중 경제기획개발부(MEPyD)와 재무부를 통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해당 법안의 준비가 완료됐으며, 두 부처 일부 기능이 대통령실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토지정비국’과 ‘국제협력국’은 대통령실로 이전되며, ‘기획국’과 ‘사회경제분석국’은 통합되는 새로운 부처로 이관됨.
□ 알바레스 외교장관, 아이티인 밀입국 조직 전면 해체 촉구 (4.2. El Nacional)
o 알바레스 외교장관은 4.2.(수) TV 인터뷰에서 도니미카공화국으로 유입되는 아이티인의 불법 이주를 주도하는 밀입국 브로커 조직을 “국가 반역 범죄”로 간주하고 전면 해체할 것을 촉구함.
- 아이티 노동자를 도니미카공화국 사탕수수 농장에 고용하던 과거의 국가 간 계약을 기반으로 형성된 브로커 네트워크가 현재까지도 범죄 조직 형태로 존속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 누적된 조직적 문제라고 언급함.
- 알바레스 장관은 도니미카공화국이민법을 개정해 불법 이주 알선 및 인신 밀매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아이티와의 대화 채널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인도적 사유로 제한적으로 허용된 항공편을 통해 아이티 주재 국제기구 및 외교 공관 관계자의 이동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함.
o 한편, 러시아가 도니미카공화국에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며, 1~2주 내에 상주 대사가 부임할 것이라고 밝힘.
2. 경제
□ 미국의 10% 관세 부과, 도미니카공화국 수출 산업에 타격 예상 (4.3. Listín Diario)
o 트럼프 대통령이 도니미카공화국 수출품에 대해 일괄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히 수출의 74.3%가 미국 시장에 집중된 도니미카공화국 수출자유구역(ZF) 생산품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타격 품목: 시가, 의료기기, 전기차단기, 보석류, 광학•측정기기, 진주, 의류, 제약품, 카카오 가공품, 신발류, 채소•곡물, 종이류 등.
- 2024년 기준 도니미카공화국의 대미 수출은 총 69.15억불로 이 중 62.5억불(90.4%)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제품임.
o Katrina Naut 컨설턴트(전 도니미카공화국 WTO 대표부 대사)는 해당 조치가 DR-CAFTA 제3.3조 1항(기존 관세 인상 또는 신규 관세 부과 금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도(공) 제품의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 Naut는 “이번 관세는 미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대한 조치이며, 도니미카공화국은 협상을 통해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o 도니미카공화국 정부는 4.1.(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 장벽 보고서에 언급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미국과 공식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도미니카공화국,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ESS 입찰 준비 중 (4.3. 대통령실 홈페이지)
o 도니미카공화국 정부는 2025년 내에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대한 공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300MW 규모의 ESS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4.2.(수) 개최된 Future Energy Summit 카리브 2025 포럼에서 조엘 산토스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동 계획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증가와 수요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저장의 필요성을 강조함.
- 관련하여 도니미카공화국 국가에너지위원회(CNE)는 입찰 대상 프로젝트 기준, 가격 참조값 및 총 입찰 용량 등을 올해 내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임.
o 이번 입찰은 2024년 제정된 CNE 위원회 결의안(CNE-AD-0005-2024)에 따라 20MWac 이상 용량을 갖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50% 용량, 4시간 이상 지속 가능한 배터리 저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반영함.
- 산토스 장관은 향후 2028년까지 천연가스 기반 발전소를 포함해 총 2,179MW 용량의 기저 전력 설비를 추가할 예정이며, 204MW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정부는 남부(페데르날레스 등)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의 수송을 위한 송전 인프라 확충에 4.5억불 이상 투자할 계획임.
□ 도미니카공화국, Semiexpo Heartland 2025 통해 반도체 산업 진출 가속화 (4.3. Diario Libre)
o 라켈 페냐 부통령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Semiexpo Heartland 2025에 참석하여, 도니미카공화국의 반도체 산업 진출 가능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며 미국 내 주요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함.
※ 비소노 산업통상부 장관과 민간 대표단 동행
- 도니미카공화국 대표단은 mySilicon Compass, Woolpert, Nexperia, SkyWalter Technology 및 Brewer Science 등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업들과 교류를 확대함.
o 페냐 부통령은 Ajit Manoch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회장과의 회담에서 도니미카공화국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Purdue 대학과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협력을 논의함.
- 이번 행보는 3월 초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Purdue 대학과 반도체 협력 논의를 시작한 데 이은 공식적 연장선이며, 도니미카공화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참여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됨.
□ 비소노 장관, 아이티 고용 창출 위한 국경 공동생산 지지 (4.1. Listín Diario)
o 비소노 산업통상부 장관은 언론인터뷰에서 아이티 국민이 자국 내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경 공동생산 확대와 니어쇼어링 전략을 통한 산업 유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이는 최근 프리츠 알퐁스 장 아이티 과도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아이티가 아시아 기업의 대체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니어쇼어링 전략에 포함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긍정적 답변임.
- 비소노 장관은 아이티-도니미카공화국 국경 내 산업단지인 Codevi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티가 폭력조직 없이 평화롭고 고용이 가능한 국가가 된다면 도(공) 제품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o 비소노 장관은 또한 HOPE 및 HELP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니미카공화국은 2025년 9월 종료 예정인 HOPE/HELP 법안의 연장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 동 법안은 아이티 내 생산 의류의 미국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며, 아이티 총수출의 90%를 차지
- HOPE/HELP 법안은 도니미카공화국 내 바라오나, 보나오, 게라, 산티아고 등지에서 생산되는 원단이 아이티로 전달되어 의류 제작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로, 양국 산업 생태계에 상호 의존적임.
o 한편, 알퐁스 장 아이티 과도위원장은 "생산 및 고용 창출이 위기 해법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Codevi 공단주인 도니미카공화국 기업가 Fernando Capellan과 공동생산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3. 사회
□ El Hoyo de Friusa 시위 개요 및 아비나데르 대통령 관련 언급 (3.31. el Caribe)
o 3.30.(일), 민족주의 성향 단체 Antigua Orden Dominicana가 푼타카나 인근 아이티 불법 이민자 거주 지역인 El Hoyo de Friusa 및 Mata Mosquito 지역에서 △국가 정체성 수호 △불법 이민 반대 △더 강력한 이민 통제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시위를 함.
- 경찰은 시위 말미에 불거진 폭력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진압차 △물대포 △최루탄 등을 사용함. 이에 군중은 혼란 속에 도망쳤고, 일부는 돌을 던지거나 타이어에 불을 지름.
- 이와 관련, Homero Figuero 정부 대변인은 시위는 합법이지만 협의된 조건을 어겼고, 일부 시위자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시위가 격화되었다고 설명함.
o 이에 대해, 3.31(월)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주간 기자회견 계기, 동 시위에서 발생한 군경과 시위대간의 충돌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매주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계속해서 추방하고 있다고 강조함.
□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6개월간 아이티인 18만 명 이상 강제 송환 (4.1. Listin Diario)
o 도니미카공화국 이민청(DGM)은 2024.10.1.~2025.3.31. 기간 동안 이민 단속을 통해 총 180,417명의 불법 체류 아이티인을 본국으로 송환함.
- 2024년 전체 송환자는 276,215명이며, 2025년 1~3월 누적 송환자는 86,406명임.
o 이민 당국은 송환 작전이 국방부, 군, 경찰, 검찰, 교통안전청(Digesett) 등과 협력해 전국 20개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생체인식과 개인 프로파일링 절차를 거쳐 인권 기준에 따라 집행되었다고 설명함.
*출처: 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