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바경제 동향)
ㅇ 쿠바는 최근 수출부진(니켈, 설탕의 국제가격 하락), 외국인 관광객 수 하락, 외환 보유액 부족 및 이에 따른 수입 감소,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석유수입 감소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8년 4월, 쿠바혁명 이후 세대인 Diaz-Canel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정부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쿠바경제는 계속하여 악화상태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지난 5.2일 미국 트럼프정부의 헬름스버튼법 3조 시행 및 미국으로부터의 송금액 제한, 미국인들의 관광 제한 등에 따라 쿠바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쿠바전문가들은 쿠바경제가 90년대 이후 가장 큰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보고 있음.
- 상당수 쿠바주민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90년대 경제위기 당시의 ‘특별 기간(Periodo especial)’ 상황과 비슷하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90년대 Fidel Castro는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쿠바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기간’으로 선포한바 있음).
- 그러나 Raul Castro 등 쿠바 지도자들은 쿠바경제 구조가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고, 세계 각국과의 무역관계가 활성화 되어 있다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쿠바전문가들도 90년대 당시와 현재 상황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보임.
ㅇ 최근 쿠바 경제가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기본 생필품인 식료품 등의 부족현상이 확산되어 왔으며, 급기야 쿠바정부는 지난 5.10일 일부 필수품 판매를 직접 통제하기 시작함.
- 식료품의 60-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쿠바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라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주요 식료품인 쌀, 콩, 닭, 계란과 비누, 치약 등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가 실시 됨.
- 쿠바는 매년 20억불 상당의 식료품을 수입해 왔으며, 최근 들어 식료품 부족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Betsy Diza 쿠바 상무장관은 미국의 헬름스버튼법 시행이후 국제 재정금융기관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으며, 쿠바는 주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생필품 등 수입을 위한 새로운 출로를 찾는 중으로 이 과정에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며, 생필품 부족현상을 전적으로 미국정부 탓으로 돌림.
(쿠바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
ㅇ 피츠버그 대학 국제경제학 명예교수 Carmelo Mesa-Lago는 ‘2017-2019년 쿠바경제 동향과 2019 전망’을 통해 쿠바경제 침체 사유에 대해 △주요수출품목인 설탕 및 니켈의 국제가격 하락, △국제 석유가격의 인상, △경제개혁정책의 부진(경우에 따라서는 역행), △국제신용도 하락, △설탕 수확량 감소(역사상 최악), △외국관광객 감소, △화폐통합의 지연 등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음.
- 이렇듯 부진한 경제상황에 더하여 미국의 헬름스버튼법 시행에 따른 경제제재는 쿠바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ㅇ 특히,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쿠바의 경제구조상 농업분야가 겪는 어려움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쿠바주민들을 가장 크게 괴롭히고 있음.(실제 쿠바주민들은 수입 대부분을 식량구입에 사용)
- 전문가들은 이러한 농업경제 침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의 과도한 통제(현재 국가 소유 토지가 86.2%)를 들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나친 정부 관료주의, △투자부족, △운송 및 인프라시설 부족, △신용 대출의 어려움, △허술한 조세구조, △농업수익률 저조, △불안정한 농업생산시스템과 허리케인 영향 등을 사유로 보고 있음.
ㅇ Gonzalez Corzo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경제학 교수는 쿠바 Diaz-Canel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중국이나 베트남 방식의 대외개방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국가의 중앙통제 및 간섭정책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2. 헬름스버튼법 시행이 쿠바경제에 미치는 영향(전문가 분석 및 쿠바정부 입장)
(쿠바 전문가 견해)
ㅇ 쿠바경제 전문가들은 헬름스버튼법 3조의 시행으로, 쿠바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물론, 새로운 기업들의 투자결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쿠바 경제발전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헬름스버튼법 3조의 시행에 따라 쿠바와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가들은 동 법의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음.
ㅇ 그러나 Arturo Lopez Levy 텍사스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국의 쿠바제재는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쿠바와의 무역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국가들이 존재하는 한 지난 60년간 미국의 각종 제재를 버텨온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는 실패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제제는 결국 쿠바뿐 아니라, 중남미지역과 미국 자체에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임.
- 현재 Diaz-Canel 쿠바정부도 사기업 및 외국투자에 대한 개방 없이는 쿠바 공산당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 미국정부의 대 쿠바 경제제재는 오히려 쿠바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계층을 미국에 대항하여 애국이라는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구실만을 줄 것임.
- 미국 정부는 또한 외교정책에 있어 hard power가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으며, 강국으로서의 지도자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국과의 건설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베네수엘라로부터 쿠바로 향하는 석유수입 제재와 같은 정책은 오히려 볼리바르 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하고, 쿠바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에 더욱 다가서는 효과만 줄 것)
- 미국의 쿠바제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쿠바와 무역거래 중인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 마찰을 유발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틈타 더욱 더 쿠바와 중남미지역에 대해 가까이 접근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임.
ㅇ 멕시코 경제연구교육대학(CIDE)의 쿠바 역사학자 Rafael Rojas에 의하면, 80%의 쿠바인들은(글로벌화된 마인드로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있는 약 20%의 쿠바인들은 차치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전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로 보고, 미국정부를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식품부족에 따른 대중 반란이나 사회불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
(Pedro Nuzez 주멕시코쿠바대사 입장)
* 멕시코 UNAM대학교 연설(5.23)
ㅇ 미국정부가 헬름스버튼법 시행을 통해 쿠바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쿠바는 굳건히 버틸 것이며, 쿠바 주민들 또한 자신들의 주택과 병원, 교육시설이 강탈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임.
ㅇ 헬름스버튼법 3조는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며, 쿠바와 경제관계에 있는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로부터 국제적인 반대에 부딪치고 있음.
ㅇ 쿠바혁명 이후 미국에 의한 경제적 제재로 쿠바가 지금까지 입은 손실액은 1조억 달러에 달함.
3. 쿠바 경제 향후 전망
ㅇ 많은 쿠바 전문가들은 쿠바 경제위기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 보지 않고 있으며, 적어도 수개월 이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일부 쿠바경제전문가(Pavel Vidal 칼리 대학교 경제교수)는 쿠바의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 수입은 10-15% 감소(2015년 이후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분야의 생산은 상당히 부진할 것이 예상되며, 재정적자의 증가와 시중화폐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 현상이 예측됨.
ㅇ Diaz-Canel 정부 하에서 개정된 신헌법은 중앙계획 경제구조를 이전과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시키고 있어, 쿠바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한 한계점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Carmelo Mesa-Lago 교수)
-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일부 규제 해제, 일정 미개간 국유토지의 일반인 이용권 인정, 헌법상 제한적인 사유권 인정, 고급호텔 및 관광숙소 확장 등에 대한 계획은 그나마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ㅇ 전문가들은 또한, 쿠바의 외채 상환 지연에 따른 영향도 쿠바경제 발전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쿠바의 대외 수입 감소를 부추기면서 생필품 부족현상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고 있음. 끝.
*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