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살바도르 외교장관 방미
ㅇ (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 면담) Alexandra Hill 엘살바도르 외교장관은 8.7 방미 계기 Blinken 미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엘살바도르가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중남미 역내 가장 안전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치안정책에 힘입은 마약밀매 및 조직범죄 근절, 비정규 이주 감소 등 치안분야에서의 성과를 설명함.
- 최근 미 행정부의 이민자 임시보호신분(TPS) 유효기간 연장 결정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지원 하에 엘살바도르 출신 근로자 8천명이 미국 내 고용을 가능케한 노동이동성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
ㅇ Blinken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중미의 굿거버넌스, 인권, 포용적 경제 번영, 이주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엘살바도르는 이러한 지역 목표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파트너로 남아 있다고 언급함.
ㅇ (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 Hill 장관은 8.8 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 및 Samantha Power 국제개발처장과도 각각 면담하고, 마약범죄 퇴치 노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약단속 강화를 위한 양자협력 메커니즘 강화 및 새로운 협력 가능성 등의 의지를 표명함.
- 2023.6월 현재 미 남부 국경에서 단속된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이민자는 전체 불법 이민자의 2.45%를 차지하는 등 역내 국가 중 가장 낮다고 강조하고, 엘살바도르가 달성한 성과를 여타 중미 국가로 확대시켜 나가는데 있어 엘살바도르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
ㅇ Mayorkas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Hill 장관과 미국-엘살바도르 간 이주 관리를 포함한 합법적경로 확장 노력 등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 훌륭한 회동을 가졌다고 밝히는 한편, 양국간 파트너십은 범죄조직망 차단, 불법 이주 감소, 미주내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등의 노력에 매우 중요하며 양국의 안보와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함.
2. 제17차 비상사태 선포기간 (8.15-9.13)
ㅇ 엘살바도르 정부는 8.9 아직 체포되지 않은 갱단 조직원이 여전히 국민과 경찰을 향해 심각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고 이들의 재조직화 가능 위협에 따른 치안전략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함. 이에 국회는 동일 본 회의에서 연장안을 찬성 67표로 가결함.
- 17차례 연장된 신규 기간은 8.15(화) 0시부터 발효, 9.13 종료 예정
ㅇ 엘살바도르 치안당국은 비상사태 선포 후, 8.9 현재 갱단 7만2천명 체포, 총기 3천정, 현금 3백만불, 마약 3억불 상당분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Ulloa 부통령은 비상사태하에 검거된 인원중 7월말 현재까지 갱단과 연관이 없는 6천명이 풀려났다고 언급
ㅇ 인권단체들은 비상사태 선포(2022.3.27.)이래 2023.7월간 교도소내에서 사망한 재소자는 17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힘.
ㅇ 한편, 부켈레 대통령은 8.1 트위터를 통해 최근 갱단의 최대 은신처가 된 Cabanas*주 전역에 금일 새벽부터 군인 7천명, 경찰 1천명을 배치, 갱단의 도주 및 테러조직에 대한 보급로 차단 등의 임무 수행에 돌입하였다고 발표함.
* 엘살바도르중북부에 위치한 주로 면적은 1,104㎢, 인구는 15만명
- 동 대규모 봉쇄작전은 해당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며, 모든 갱단원을 색출할 때까지 유지될 것인 바, Cabanas주의 주민, 방문객 및 관광객 등의 일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동 봉쇄 조치로 Cabanas주는 현 정부하에서 개시된 다섯 번째, 주 전역 차원에서는 첫 번째 봉쇄대상 지역임
- Merino 국방장관은 7.30 산악 지형이 많은 동 지역에 숨어있던 갱단이 순찰중이던 경찰을 공격, 경찰 2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한 데 이어, 8.8 현재 동 지역에서 갱단 56명을 체포하고 총기 28정을 압수하였다고 언급
3. 국회, 비상사태 下 구금된 피고인에 대한 집단재판 허용 특별 경과조치 통과
ㅇ 국회는 7.26 ‘2022.3.27.일자로 선포된 비상사태체제에 따라 구금된 피고인의 기소를 명령하기 위한 특별 경과조치’를 찬성 67표로 통과시킴. 검찰은 동일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별로 피고인을 그룹화하여 기소할 수 있고, 구속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법원은 집단 재판을 통해 수백명의 범죄자에게 일괄적으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갱단 두목 등 범행의 주모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기존 45년에서 최대 60년으로 상향하고, 피고인의 자백 및 증인의 사전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용이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조직범죄방지법 개정안’을 통과
ㅇ 여당(Nuevas Ideas)은 상기 특별조치 및 개정안이 범죄집단과 정면으로 맞서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면서 지지한 반면, 야당은 검찰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풀려나기까지 2년을 감옥에서 기다려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ㅇ 동 특별조치 심의과정에서 관계부처 중 하나인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일부 개정 조항에 대해 판사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서류를 통과시키는 요식절차를 수행하는 법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의견은 반영되
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ㅇ 여러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상기 법안이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폐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함
- 피고인의 방어권과 형벌의 개별화 원칙이 사라지면서 최대 600명까지의 일괄 재판을 허용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등 적법 절차에 바탕한 기본권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아울러 동 개정안 추진은 △비상사태체제의 지속 불가능성과 형사사법기관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엘살바도르 정부의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증폭.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