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세인트루시아의 Citizenship by Investment Programme (CIP)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며 비세수(non-tax) 수입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함
- 동 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경제기금(NEF) 재원 충당, 정부 승인 부동산 구입, 기업투자, 국채 구매 등 여러 경로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음
- 2023-2024 회계연도에 동 프로그램 수입은 약 1억2100만 달러였고, 이 중 6,410만 달러는 국가경제기금에, 4,500만 달러는 정부의 일반기금에 배분됨
o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 주민 보호 소홀 및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됨
- 승인된 프로젝트 내 부동산 취득만 허용하는 제한 장치는 운영되지만, 외국인 소유 한도나 지역의 주택시장 보호 장치는 명확히 존재하지 않음
-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잠식해 주민 주택 접근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o 프로그램의 운영 투명성과 제도적 균형에 대한 요구가 커짐
- 투자자 검증, 자금 출처 조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가 도입되었으나 처리 기간이 과거 3개월에서 현재 6~10개월로 증가함
- 정부에 향후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제도, 저소득층 주택 보조, 투기 방지 규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o 동 기사는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이 세인트루시아의 재정 안정과 개발 자금 확보에 기여하고 있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가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출처: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한민국대사관(세인트루시아타임즈(10.12) 언론보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