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살바도르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법적 문서 제출
ㅇ 엘살바도르 정부는 3.22. 엘살바도르 정부가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법적 문서(▲IAEA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원자력 안전 협약,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 협정)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했다고 발표함.
- 엘 정부를 대표하여 Adriana Mira 외교차관 및 Daniel Alvarez 에너지청장이 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전달
- Grossi 사무총장은 엘살바도르가 탈탄소화, 에너지원 다각화와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을 가능케 하는 법적 문서 접수는 중요하다고 평가
- 부켈레 대통령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엘살바도르는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El Salvador is going nuclear)고 언급
ㅇ 상기 IAEA 제출 문서는 지난 24.1월 엘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당시 Mira 외교차관은 IAEA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엘살바도르가 IAEA로 부터 2022-23년간 보건, 농업, 수처리 및 환경 등의 분야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개 협력사업(총 120만 유로)을 지원받아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 아울러, 23.11월 핵의학 및 방사선 치료,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및 방사선 안전을 위한 기후 변화 등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3개 프로젝트(67만8천유로)가 승인되었다고 언급
ㅇ 한편, 엘 정부는 2023.3월 미국에 소재한 토륨에너지연합(Thorium Energy Alliance)과 토륨(우라늄 대체제)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 연구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음.
2. 비상사태 선포기간 제24차 연장(3.12.~4.10.)
ㅇ 엘 정부는 3.8.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이 있는 상황하에 치안 작전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국회는 동일 본회의에서 연장안을 찬성 67표로 가결함.
- 24차례 연장된 신규 기간은 3.12.(화) 0시부터 발효, 4.10.(수) 종료 예정
ㅇ 엘 치안당국은 비상사태 선포 후, 3.8. 기준 갱단 78,175명을 체포하였고, 현재까지 살인사건 0건을 기록한 일수는 458일이며, 비상사태 선포 2주년(3.27.)을 앞두고 과거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국가에서 중남미 역내 가장 안전한 국가로 변모한 점을 크게 부각하면서 치안 업적을 홍보함.
ㅇ 한편, 부켈레 대통령은 3.24. 'X'를 통해 최근 북부 지역에서 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고, 갱단원 2명을 체포하였으나 해당 지역내 갱단을 근절하기 위해 Chalatenango 남부지역(4개 지자체)에 5천명의 군인과 1천명의 경찰을 동원한 봉쇄 작전을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 부켈레 대통령은 비상사태선포 이래 총 8개 지역에 대해 봉쇄 작전 실행
3. 엘 국회, 바이오가스 발전소 설치를 위해 사우디로부터 첫 차관 도입안 승인
ㅇ 국회는 2.20. 엘 정부가‘Acelhuate강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설 설치’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최초로 사우디개발펀드(SFD)와 8천3백만불 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안건을 찬성 70표로 가결함.
- SFD 차관은 이자율 연 1.5%, 거치기간 5년, 25년 상환에 이자징수는 매 6개월마다 후취 조건
ㅇ 동 바이오가스 발전소는 Acelhuate강에 하수처리장 신축과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2.9MW 규모의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1.9MW) 및 소규모 수력(0.45MW) 등 총 5.43MW 규모임.
- 직접수혜는 San Salvador주내 Ciudad Delgado 및 Cuscatancingo 지역 1만6천 가구, 간접수혜자는 San Salvador주, La Libertad주, Cuscatlan주, Cabana주, Chalatenango주 등의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4.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살바도르구(Distrito de San Salvador)를 엘살바도르 공화국 수도로 지정
ㅇ 국회는 3.19.‘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개편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찬성 64표로 가결하고, 엘살바도르 공화국 수도를 산살바도르중앙시(Municipio de San Salvador Centro)를 구성하는 5개 구(Distrito)*중 산살바도르구(Distrito de San Salvador y Capital de la Republica)로 지정함.
* ①Distrito de Ayutuxtepeque, ②Distrito de Mejicanos, ③Distrito de San Salvador y Capital de la Republica, ④Distrito de Cuscatancingo, ⑤Distrito de Ciudad Delgado
ㅇ 여당 Nuevas Ideas는 법적 효력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법적 확실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동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함.
- 1879년 제정된 정치체제단일법에 따르면 산살바도르시(Ciudad de San Salvador)를 수도로 지정
ㅇ 23.6월 통과된 상기 지자체개편특별법에 따라 현행 지자체 262개 시는 신임 지자체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2024.5.1.부로 14개 주(Departamento), 44개 시(Municipio), 262개 구(Distrito)로 개편 예정인 바, San Salvador주(현 19개시→5개시)의 경우 San Salvador 중앙(주도)·동부·서부·남부·북부 등 5개시로 통합하였으나, 수도에 대한 별도 명문 규정이 없었음.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