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바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쿠바 국내외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바, 쿠바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외국 언론(스페인 El Pais지)의 쿠바 경제위기 관련 보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쿠바 정부의 2030년을 향한 국가발전 주요방향
ㅇ 지난 4.11(목) Alejandro Gil Fernandez 경제기획부장관은 국회 경제위에서 ‘2030년을 향한 쿠바 경제ㆍ사회발전 국가계획’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면서 향후 쿠바경제의 운영은 더욱 유연하고, 중앙통제방식을 지양, 더욱 참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언급함.
ㅇ Gil 장관은 쿠바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바, 2030년까지 수출을 90%, 대체수입은 65%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외부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쟁력과 생산성,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함.
ㅇ 한편, 회의에 참석한 Diaz-Canel 국가평의회의장은 쿠바경제발전 계획 과정에 여러 장해물이 나오고 있고, 현재 쿠바는 경제위기에 대한 긴장감을 조장하는 국내외적인 분위기속에 처해 있다면서 경제발전을 제한하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잘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특히, Diaz-Canel의장은 쿠바경제를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의도와 이에 따른 쿠바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언급.
2. 스페인 El Pais지, 쿠바경제 위기에 대한 기사 게재
ㅇ 쿠바 전문 언론인 Mauricio Vicent는 4.14(일) 쿠바관련 언론게재를 통해 지난 90년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쿠바가 경험했던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현재 쿠바국민들에게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며, 쿠바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함. (이하 주요 게재 내용)
- Raul Castro 공산당 제1비서는 인민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정책과 헬름스버튼법 제 3조 등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쿠바경제를 질식시키고 빈곤상태로 몰아넣어 쿠바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언급함.
- Diaz-Canel 국가평의회 의장은 동 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0년간 양국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재정적인 압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쿠바는 90년대에 겪었던 경제위기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 분명하고 명확한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함.
- 쿠바국민들은 90년대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약 70%정도의 구매력을 잃었으며, 당시 악몽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음. 현재 쿠바인들은 수개월 전부터 밀, 계란, 닭 등 생필품을 사기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으며, 또한 석유공급이 수일간 멈춘바 있고, 전력이 끊기는 상태도 일어나고 있음. 쿠바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50%이상이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들려오는 비관적인 소식은 쿠바인들에게 더욱 더 90년대 악몽을 떠오르게 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Raul Castro 공산당 제1비서나 Diaz-Canel 국가평의회 의장은 연신 현재 쿠바경제 상황이 90년대 위기 때와는 다르며, 그때보다 훨씬 더 다변화되어 있다고 쿠바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음.
- 쿠바주재 스페인 기업 연합회에는 쿠바에서 무역, 투자에 관련된 기업 260개가 속해 있는데, 이들 기업 중 일부는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쿠바망명인 단체로부터 ‘앞으로 쿠바에서 정치변화가 이루어지면 현재 쿠바와 무역거래중인 외국기업에 대해 특별 조치를 가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언급함.
- 미국은 쿠바와 거래중인 은행에 대해 강한 제재와 벌금을 부과시키는 이외에도 쿠바와 깊은 관련이 있는 네슬레와 같은 다국적 기업, 유엔개발계획(PNUD)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압력을 넣고 있음. 지난주에는 쿠바에 베네수엘라 석유를 운송해오던 일부 유럽선박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알려지기도 했음.
- 미국은 헬름스버튼법 제 3조로 압박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쿠바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외국인 투자가들에 겁을 주고 투자계획을 포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곧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Raul Castro는 의회에서 ‘쿠바는 저항하고 싸우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으며, 현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항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 Mauricio Vicent 쿠바 전문 언론인은 또한, 미국의 제재 이외에도 쿠바 경제구조의 문제점인, 저생산성, 관료주의적 장해, 쿠바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등이 쿠바경제를 더욱 망치고 있다고 언급함.
- Diaz-Canel 국가평의회 의장과 Alejandro Gil Fernandez 경제기획부장관은 의회연설에서 쿠바의 수출부진과 외국인투자 감소 및 이에 따라 금년도 수입량이 감소할 것임을 인정함. 또한 외채상환 지연으로 금년 중 수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고 필수식품이나 생산품 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경제기획부장관은 언급함.
- 쿠바의 유동자금과 만성적인 경제긴장 상황으로 최근 수년간 쿠바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저조해왔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외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차베스 정권시절 전체 44%에 달하였고, 현재로서도 최대 무역 파트너)임.
*정보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