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토)-8.8(금) 간 도미니카공화국 정치 및 경제 부문 주요 동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1. 정치
□ 아비나데르 대통령, 형법 개정안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8.3.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o 8.3.(일)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형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동 법률은 2026.8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지난 20년 간의 의회 논의 후, 1884년부터 사용되어 온 기존 형법이 대체되어 역사상 첫 '도미니카공화국산' 형법이 탄생함.
- 주요 개정 내용은 △여성 살해 △청부살인 △사이버폭력 등 신규 범죄 유형 명시 및 처벌 강화 등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논란의 중심이 된 낙태 허용 예외 사유 3가지는 동 형법에 포함되지 않았음.
□ 아비나데르 대통령, 주간 기자회견 LA Semanal 계기 발언 요지 (8.5. Hoy)
o (형법 개정안 조정 가능성) 정확히 본인이 바라던 법은 아닐 수 있지만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어떠한 법도 완벽하지 않기에 형법 개정안 또한 개선될 수 있음.
o (국제 신용 평가 상승)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도미니카공화국의 발행자 등급 및 선순위 무담보 채권 등급을 Ba3에서 Ba2로 상향하였으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함.
□ 국회(CNP), 2024-2025 입법연도 내 우선 법안 24개 중 8개만 법제화 (8.7. Listin Diario)
o 8.7.(목) 국회(CNP)는 2024-2025 입법 연도 동안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우선순위로 지정된 24개 법안 중 8개만 법으로 제정됨.
-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입법 기간을 8.5.(화)까지 연장했으나, 목표 달성에는 부족했음.
- 제정된 법안에는 사법부 신설, 재무부-경제부 통합, 국회 감사법, 형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o 형법은 낙태 관련 3가지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등 시민 참여 관련 법안의 부재를 입법적 누락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고 상원은 907건 중 491건을, 하원은 1,593건 중 1,193건의 법안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됨.
□ 아비나데르 대통령, "Meta RD 2036" 관련 2020-2025년 간 성과 발표(8.8. El Caribe)
o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20~2025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며, 국내총생산(GDP)을 두 배로 늘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Meta RD 2036" 이니셔티브의 주요 전략을 설명함.
- 성과로는 빈곤율 감소, 건강보험 보장률 97%, 청소년 출산율 감소 등이 제시됐으며, 건설, 관광, 농업, 기술, 중소기업, 물류 등 각 분야 위원회가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제안함.
2. 경제
□ 올해 상반기 對아이티 수출 30% 증가 (8.3. Diario Libre)
o 올해 상반기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의 對아이티 수출액은 5억 5,54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함.
- 관세청(DGA)에 따르면, 상기 수출 규모 중 국내 일반 수출은 전년 대비 51.70% 증가한 반면, 수출자유지대 수출은 전년 대비 12.22% 감소함.
- 2020-2024년 간 양국 교역 규모는 45억 6,710만 달러로, 이 중 도미니카공화국이 44억 6,93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15.3% 증가 (8.4. Diario Libre)
o 8.4.(월)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BCRD)이 2025년 상반기 기준 對도미니카공화국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8억 9,28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고 밝힘.
- 중앙은행(BCRD)은 현 추세 고려 시, 올해 총 FDI 규모가 47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며, 동 투자 중 약 절반이 관광 및 및 에너지 산업에 집중되었다고 밝힘.
- 동 기관은 2025년 상반기 기준 에너지 산업 투자 비율이 25.7%까지 상승했다고 언급하며,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 발간 2025년 세계 투자 보고서를 인용하며, 도미니카공화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역내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 중 하나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역설함.
□ 아비나데르 대통령, 전국 보도 및 연석 건설에 40억 루피(약 4조 2천억 원) 배정 발표 (8.8. 대통령실 홈페이지)
o 대통령은 자치단체연합(LMD) 본부에서 시장 및 시의원들과의 갖은 실무 회의에서 ▲ 전국 보도 및 연석 건설에 40억 루피를 배정하고, 다음 주에 첫 지원(20억 루피)이 이뤄질 것이며, ▲ 지방 정부의 투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고형 폐기물 신탁 기금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임을 밝힘.
- 또한, 전국 아스팔트 계획 관련 공공사업부가 지자체와도 조율하여 10월부터 광범위한 입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함.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