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주요 일간지 La prensa는 지난 3월 파나마 국가신용 등급을 투자부적격 단계(BB+)로 강등한 Fitch Ratings社의 보고서를 분석, 보도하였음. 기사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재정 문제
ㅇ Fitch社는 Mulino 당선인이 취임 직후 어려운 상황(camino dificil)에 직면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BBB-(투자적격 등급)에서 BB+(투자부적격 등급)로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유발한 현재의 파나마 정부 '재정 구조'를 중요한 도전 과제로 지적함.
*'재정 구조': 재정 정책, 정부 수입 및 지출, 공공부채, 조세 징수, 조세포탈 규모, 재정 건전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
- 파나마의 국가 부채 급증으로 인해 차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금년 4월 기준 부채는 505억 4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7억 7200만 달러가 증가했고, 500억 달러 선을 넘어서게 됨. 또한, 파나마 정부는 (민간에) 주택구매 우대금리 대출자금을 조달한 은행에 대한 보조금 지급(deuda)을 위해, 6억267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음.
ㅇ Felipe Chapman 경제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이자상환 및 기존 부채 상환을 위해 추가적인 채무를 지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 밝힌바 있음. 동 장관 내정자는 파나마의 투자등급 회복이 쉽지 않은 여정임을 알고 있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함.
ㅇ 한편 Moody’s社는 파나마를 여전히 투자적격단계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차기 정부의 재정계획과, 제한된 수입 내 비용 절감을 단행하는 정부의 의지 및 역량에 따라, 국가 신용 등급이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 예상함.
2. 거버넌스 악화와 꼬브레파나마 광산 문제
ㅇ Fitch社는 2023.11월 대법원의 광산계약법 위헌판결로 인해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국가의 거버넌스 악화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역시 신용등급 강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함. 거버넌스 부재는 부패, 공적관리, 불투명성, 재정 및 금융 불균형, 정부 신뢰도 저하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 전문가들은 거버넌스 악화가 국민들의 국가 기관 및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저해 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함.
ㅇ Mulino 대통령당선인(오는 7.1.취임)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으나,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꼬브레파나마 광산 운영 재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긴장감이 높으며, 진행 중인 국제중재소송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대통령 당선인은 광산 폐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산 운영 재개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광산의 운영사인 FQM은 차기 정부와 대화의 의지를 밝혔으나, 당선인은 FQM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중재 소송을 유지한 채로는 결코 대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