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는 최근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식-비공식환율 간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외환 구입 세금 인상 ▲외국 관광객 대상 MEP환율 거래 허용 ▲대두 수출에 적용되는 한시적 외환제도 등 조치를 발표한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I. 외환보유고 및 외환시장 동향

1. 외환보유고 지속 감소

ㅇ 지난 6.28 IMF채무협상 1차 검토 통과로 40억 달러를 추가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외환 유출로 인해 7.22(금) 기준 외환보유고는 연초와 유사한 수준인 39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외환보유고 추세) (1.3) 395억 달러 → (3.23) 370억 달러 → (3.25) 433억 달러→ (6.27) 381억 달러 → (6.28) 421억 달러→ (7.22) 397억 달러

 
2. 공식-비공식환율 격차 확대

ㅇ 한편, Martin Guzman 전임 경제부 장관의 사임 발표가 야기한 시장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바, 특히 물가와 비공식환율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음.
  - Guzman 前 장관 발표 직전 달러당 230페소 수준이던 비공식환율은 동인 사임 발표 직후 달러당 260페소까지 급상승하였으며, 한때 달러당 330페소까지 상승하였다가 7.27(수) 현재 달러당 약 320페소

ㅇ 이로 인해 공식환율(7.27 현재 달러당 약 130페소)과 비공식환율의 격차는 한때 160%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포클랜드 전쟁 발발 직후(1982) 180%를 기록한 이래 최대 격차임.

 

II. 정부의 외환 관련 조치

ㅇ 중앙은행(BCRA) 및 연방세입청(AFIP)은 외환보유고 하락 및 환율격차에 대응하여 아래 조치들을 최근 발표함.

 

1. 외환매입 세금 인상

ㅇ 연방세입청은 7.14(목) 결정문 5232/22를 발표하여, 국외 여행 항공권 및  해외 서비스 및 상품 등의 소비를 위한 외환매입 시 부과되는 부가세율(법률 27.541호에 근거)을 35%에서 45%로 인상함.
  - 단, 해외 지불이 아닌 저축 목적의 달러매입에 대한 세율은 여전히 35%로 유지

    ※ 동 부가세는 아르헨티나 항공사에게서 해외로 여행하는 티켓을 페소화로 구입할 때에도 부과

 

2. 외국 관광객 대상 MEP환율*허용

   * MEP(Mercado Electronico de Pagos): 국민이 (일부 제한 하에) 달러화 표시 해외 증권을 페소화로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7.27 현재 MEP환율은 암시장환율과 거의 일치

ㅇ 중앙은행은 7.21 외환규정 개정안 A7551호를 발표하고, 아르헨티나에 거주지가 없는 해외 관광객 1인 당 매월 5,000달러까지 합법적으로 은행에서 MEP환율로 환전하는 것을 허용함.
  - 단, A7551은 민간은행에게 동 조치에 근거한 환전 서비스 제공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한바, 7.27 현재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민간은행은 없으며, Galicia 은행만이“오는 8.1(월)부터 서비스 시작 예정”이라고 발표

 

3. 대두 제품에 대한 한시적 예외 환율 적용

ㅇ 최근 언론을 중심으로 농업 수출에 대한 예외적 환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다수 보도되자, 7.20(화) 익명의 정부 인사는 언론을 통해‘그런 방안은 검토된 적조차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였음.

ㅇ 이후, 7.26(화) 중앙은행은 외환규정 개정안 A7556호를 발표하여, 7.27-8.31간 한시적으로 대두*수출에 대해서 예외적 외환 제도를 적용함.
  * A7556은 NCM코드 및 HS코드 명시 없이 '대두(soja)'라고만 표현하여,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두유 및 대두박에도 동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현재 불분명
    - ‘21년 기준 품목별 수출액 순위: (1위)대두박, 117억달러 (2위)옥수수, 90억달러 (3위)대두유, 68억달러 (4위)소형자동차, 39억달러 (5위)밀, 31억달러 (6위)대두, 28억달러

ㅇ 동 기간 동안 대두 수출 대금은 다음과 같이 운영됨. 
  - 대두 수출대금(달러)를 공식환율에 따라 페소로 환전(종전과 동일)
    ※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를 수출업자가 달러 형태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식환율에 따라 페소로 환전하여 보유할 것을 의무화

  - 해당 페소화를 특수 계좌에 예치하고, 언제든지 인출 가능
  - 특수 계좌에 예치된 자금 중 최대 30%는 다시 달러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때 적용되는 환율은 공식환율보다 65% 높은 값
    ※ 현재 암시장 환율은 주재국 환율에 비해 약 140~150% 높은 상태

  - 특수 계좌에 예치된 자금 중 최대 70%는 8.31까지 인출하지 않고 계속 예치할 경우, 예치 시점과 8.31 시점의 공식환율 변화를 반영하여 보상
   · (예) 7.27 현재 공식환율은 달러당 약 130페소 → 예금주가 7월 27일 특수계좌에 13,000페소를 예치하고, 8.31 시점에서 공식환율이 달러당 170페소로 변화했을 경우, 예금주는 17,000페소 인출 가능

ㅇ Mercedes Marco del Pont 연방세입청장은 금번 조치는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쌓이고 있는 곡물을 판매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설명함.
  - 아울러, '위성 이미지를 통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약 200억 달러 규모의 곡물이 판매되지 않고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

 

4. 현지 반응

ㅇ La Nacion, Ambito 등 언론들은 금번 조치로 대두 수출업계가 전체적으로 공식환율에 비해 12%~15% 정도 높은 환율을 누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함.
  - 경제학자 Salvador Di Stefano는‘이런 복잡한 공식 대신 수출세를 33%에서 30%, 혹은 28%로 인하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고 매력적이었을 것이다’라고 논평

ㅇ 경제학자 Carlos Pouiller는 현재 공식환율은 매월 2~3% 상승하는 반면 월간 인플레이션은 6~7%에 이르기 때문에, 근시일 내 공식환율의 극적인 변동 없이는 계좌에 돈을 보관해 놓을 유인이 여전히 없다고 비판함.
  - 아울러, (대두박 및 대두유가 수혜범위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축적된 대두가 운송되어 착유 등 과정을 거쳐 대두박·대두유로 수출되기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은 너무 짧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 출처: 주아르헨티나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