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바라도 대통령, IMF와의 대기성차관(SBA) 논의 공식화

   ※ 코 정부는 대기성 차관과 별도로 올해 4월 IMF로부터 긴급차관 5.08억불 도입을 결정, 현재 국회 승인을 대기 중인 상황임. IMF는 동 긴급자금 지급 승인 당시, 올해 재정적자율을 8.7%로 산정, 2025년 기준 재정적자율 2% 감축(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적자 제외)을 요청하였고, 5월에는 팬데믹 이후(2021년부터) 재정강화법 정상화를 요청

 

  o Alvarado 대통령은 6.11(목) 코스타리카 경제주간지 El Financiero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 정부가 IMF와 대기성차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공식화함.


  o 한편, 6.15(월) 코스타리카 주요일간지 La Nacion은 Cubero 중앙은행(BCCR) 총재, Villegas 재무장관, Chaves 전 재무장관을 인용, 3년간 총 22.5억불의 IMF 대기성차관 협정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코 정부는 2034년까지 공공부채율을 5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지출삭감, 수익증대, 자산매각 등이 포함된 경제조정계획안을 IMF측과 협의할 예정임.

     * IMF는 올해 코스타리카의 공공부채율을 GDP의 67.2%로 산정하고 ▶2034년 기준 50%까지 공공부채율을 개선(즉, 현 부채율 기준 17.2%(현 기준 6.1조 꼴론(약 107억불) 감소) 및 복합적 경제대책수립 의무 부여 ▶분기별 평가를 통해 후속자금 집행을 즉시중단 가능

   - IMF측은 올해 4월 코 정부에 코로나19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자금 5.08억불의 코 국회 승인 여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밝힘. 


2. 2차 추경예산안 부결

  o 6.11(목) 정부의 2차 추경예산안이 국회 2차 투표에서 39명 의원 반대로 부결됨.

   - (부결 이유) 올해 4.4조 꼴론(GDP의 12.5%)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반면, 1조 꼴론(18억불)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 감축분이 625억 꼴론 수준이라는 것은 하찮은(irrisorias) 금액*이며, 근본적인 공무원 임금 삭감, 공공기관 경상지출 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함.

     * (추경안 구성) 총 3,548억 꼴론(6.2억불) 규모로 △미주개발은행(IDB)-프랑스개발청(AFD) 차관 1,830억 꼴론(3.2억불) △IDB 차관 343억 꼴론(0.6억불) △국립보험청(INS) 자금 750억 꼴론(1.3억불) △정부지출 감축분 625억 꼴론(1.1억불)**으로 구성됨.

     ** 정부지출 감축분 625억 꼴론(1.1억불) 중 500억 꼴론(0.9억불)은 고이자의 국내차관을 저이자의 해외차관을 통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자지출을 절감하는 부분이며, 125억 꼴론(0.2억불)은 정부예산 절감분임.

   - Alvarado 대통령은 동 국회 결정에 대해 보조금 지급, 사회보장청 지원 등이 지연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정부는 국립장학기금(Fonabe) 폐쇄 결정, 공공부문 보너스 지급 유예 등 엄격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언급함.


3. 중남미개발은행(CAF) 정회원 자격획득을 통한 차관상한액 증가

  o 6.4(목) 코스타리카는 중남미개발은행(CAF) 정회원국이 되면서 차관상한액이 45억불로 증가함. 

   - Luis Carranza CAF 총재에 따르면, 코 재무부가 올해 1월 CAF 정회원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1억불을 지불한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바, 코스타리카가 CAF측에 신청할 수 있는 차관상한액이 45억불로 증가함. 

   - 코 정부가 CAF로부터 지원받은 차관은 5.64억불로, 그중 5억불을 당초 2019년 재정지원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금으로 전용하였음. 


4. 3대 신용평가사, 코스타리카 신용등급 하향 조정

   ※ Fitch社는 올해 6월 Moody’s 및 S&P의 6월 신용등급 하향조정 이전인 올해 5월, 코로나19 긴급재원을 포함한 재정마련을 위한 차관 의존 가능성 및 자금조달을 위한 해외시장 접근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코스타리카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o 최근 Moody’s와 S&P의 코 평가등급 하향조정으로 6.16(화) 현재 3대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코 신용등급은 △(Moody’s) B2부정, △(S&P) B △(Fitch) B임.

   - (6.2 Moody’s社 : B2 안정 → B2 부정)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기불황 및 재정적자 증가로 정부는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많은 차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은 2020년 4% 하락하여 2021년 1분기까지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6.2(화)‘B2 안정적’에서‘B2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정부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6.9 S&P社 : B+ → B) 최근 Chaves 전 재무장관의 임명 6개월 만에 사임 등 정치적 불안정성(incertidumbre politica)*이 신용등급 하락의 주원인이라 밝힘. 

     * 현 정권 2년만에 재무장관(Aguilar, Chaves) 2명이 교체되었고, 특히 Chaves 장관 사임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강화법 적용면제를 둘러싼 Alvarado 대통령과의 이견이 주원인이었는데, 2020년 재정적자는 GDP의 9%, 2022년 국가부채는 70%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대한 재정강화법 적용면제에 반대하는 재무장관 교체는 코 정부의 재정강화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는 입장


5. 코로나19로 4월 경제활동지수 대폭 하락

  o 중앙은행(BCCR)은 6.12(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활동제한으로 4월 경제활동지수(IMAE)가 전년 동월대비 5.7% 하락하였다고 발표함. 

   - △숙박·외식업(-55.4%) △운송·물류업(-44.2%)의 경제활동지수가 국경폐쇄 및 차량운행제한 등으로 관광과 무역에 타격을 입으며 크게 하락
   - △농업(-0.7%) △제조업(-5.7%) △건축(-11.4%) △상업(-15.1%) △서비스(7.3%) 등 경제활동지수에 반영되는 15개 산업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지수가 하락

   -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6%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6.10(수) OECD는 코로나19 관련 위생조치가 상반기에만 적용될 경우 -4.1%,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4.9%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발표함.


6. 올해 1-4월 코스타리카 커피수출액 증가

  o 수출진흥청(Procomer)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코스타리카 커피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9,200만불을 기록함.

   - 수출증가는 특히 3-4월간 주당 130대 컨테이너분의 커피를 수출하였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국, 벨기에 등 주요 커피수출 대상국의 수요는 유지되는 것에 기인함.

   - 코스타리카 커피협회(Icafe)는 코스타리카 커피는 뉴욕커피선물거래소(Bolsa de Nueva York)에서 거래되는 다른 커피들에 비해 46kg 당 100불 이상 비싸게 거래되는 점, 전년도 대비 46kg당 가격이 190불에서 203불로 상승한 점 등이 수출액 증가에 기여했을 것이라 언급함.


*정보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