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Gil 쿠바 경제기획부 장관은 전국인민권력회의(입법기관) 금년도 마지막 정기회기를 통해 쿠바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2020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는바,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음.
1. 2019년도 쿠바 경제정책 평가
ㅇ Alejandro Gil 쿠바 경제기획부 장관은 2019년도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쿠바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다고 발표함.
- 미국정부는 2019년 대 쿠바 석유수출 통제 등 그 어느 때보다 쿠바에 대해 강력한 경제·통상·재정적인 제재를 가해왔으며, 특히 4월부터는 석유이외에도 여러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쿠바의 공공교통, 농업, 제조업에 타격을 가하고,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에도 큰 어려움을 주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쿠바정부는 이러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 병원 문을 닫거나 석유 및 전기료를 인상하는 등 복지정책을 축소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예산절약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고 소개.
ㅇ 또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쿠바정부는 금년도 근로자 급여(정부예산 지출 대상)를 인상시켰으며, 그 결과 14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들이 많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주로 하는 경제발전 노력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함.
2. 2020년도 쿠바 경제전망 발표
ㅇ 경제기획부 장관은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1%, 수출 증가율은 3.7%로 전망하였으며, 내년도 쿠바의 가장 큰 수익 분야는 관광업으로 관광업은 지금보다도 더욱 쿠바경제발전을 위한 중심산업이 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관광산업 이외에도 통신 분야, 니켈, 생물약제, 담배, 설탕, 럼, 해산물의 수출에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 내년도 쿠바 관광객은 450만 명으로 올해보다 4.7% 증가할 것이며, 설탕 86만 톤, 니켈 53천 톤, 담배 3억불어치를 수출하고, 기타 품목의 수출도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
ㅇ 2020년 쿠바의 국가수입은 소비 및 투자분야에 집중시킬 것으로, 우선 식량과 석유 부문에 대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40%를 차지할 것이며, 산업(수입대체), 농업분야 수입에 2019년보다 2억4천만 불 이상을 할당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상당 수입품은 국내 식량생산을 위한 비료, 농약과 수출지원을 위한 소비에 집중할 예정
ㅇ 쿠바정부는 외국인투자를 계속 발전, 촉진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수출 및 국내생산과 연계된 분야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할 것으로 기존 투자 사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50개 사업프로젝트의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 설명함.
- 쿠바의 전체 투자액은 4억5천만 불에 달해 19%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며, 비록 투자정책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겠지만 경제발전 측면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
-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Mariel 경제특구(ZEDM)를 통한 기업 활동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2019년 현재 총 26억불 이상, 50개 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740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
ㅇ 미국의 제재로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의 국내 소비와 관련, 2020년에는 8백만 톤의 석유를 소비할 예정이며, 이중 38%인 3백만 톤은 국내생산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소개함.
- 재생에너지 분야는 전체 전력생산의 6.5%예상
ㅇ 국내 경제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국가발전프로그램과 지역발전프로젝트 사이에 일괄된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며, 또한 대학과 기업이 최대한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과학 잠재력을 통한 다양한 경제문제 해결노력을 하겠다고 밝힘.
ㅇ Alejandro Gil 장관은 미국의 경제제재는 2020년에도 지속될 예정으로 미국정부의 추가적인 제재정책에 맞서 예산절약 조치를 계속하여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관광산업 발전, 주민들을 위한 주택건설, 외국인투자 활성화, 수출증대에 필요한 지속적 투자, 재생에너지 및 식량생산에 대한 투자노력을 거듭 강조함.
*정보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