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상원, 볼리바르 법 승인
ㅇ 12.16(금) 미국 상원은, 자국 연방기관이 ‘마두로 정부와의 거래 기업’와의 거래를 금하는 이른 바 ‘볼리바르 법‘을 승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마두로 정권과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 정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2) 인도주의적 지원, 구호 제해 등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라이센스를 발행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음.
(3)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미 국무장관이 거래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ㅇ 규제를 추진하는 미 공화당 Rick Scott 상원의원은 ‘볼리바르 법’이 마두로 정부를 약화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마두로 정부가 자국민을 굶주리고 정치범을 투옥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중국 등을 지지하며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함.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해당 법안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사업을 추진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규탄하였음. 또한 주재국 외무부는 해당 법률의 명칭이 ‘베네수엘라의 해방자’ 볼리바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비판하였음.
2. 베네수엘라-콜롬비아 국경 전면 개방 추진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오는 2023년 1.1(일)부로 베네수엘라-콜롬비아 국경간 육로 이동의 전면 개방을 발표하였음.
- 콜롬비아 Norte de Santander州 관세청은 국경 개방 이후 양국간 교역량이 2만 톤에 달하였으며, 이는 2,100만 달러 상당일 것으로 추산함.
- 한편 베네수엘라의 對콜롬비아 교역은 수출이 20%, 수입이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 9.26(월)부로 재개된 양국간 국경 육로통행은 화물차량에 한하여 허용되어 왔으며, 양국간 항공운항은 재개 직후 상징적인 첫 운항 이후(콜롬비아 Satena항공) 잠정 중단 상태임.
ㅇ 12.16(금) 양국 교통장관은 보고타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양국간 육로 이동의 점진적 재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이를 통한 경제효과 창출 계획을 논의하였음.
3. 가격통제정책 강화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4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물가 단속 및 가격통제정책(소매가 상한제)을 강화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일각에서는 이전 물가단속 당시 발생한 필수재 부족현상 재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베네수엘라 공정가격감독원(Sundde)은 대대적인 물가단속을 실시, 소매가 상한제를 위반한 점포 등에 대해 폐업 등의 강력 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나,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물가단속을 미미하게 시행
ㅇ 전문가들은 가격통제정책 재활성화의 원인으로, 최근 급격한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을 지목하고 있음.
- 12.9(금) 카라카스에서 소고기 1kg의 가격은 78볼리바르였으나, 12.16(금) 같은 양의 소고기 가격이 117볼리바르로 무려 50%가 상승
ㅇ 12.20(화) 공정가격감독원(Sundde)은 식료품에 대한 소매가상한액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돼지갈비 1kg(7.5미불), △식물성 식용유 850ml(3.2미불), △밀가루 1kg(1.30미불),△흰쌀 1kg(1.20미불), △설탕 1kg(1.25미불), △소금 1kg(0.5미불).△참치 통조림 140g(1.2미불), △검은콩 500g(1.3미불), △계란 30개(4.5미불), △닭고기 1kg(3미불), △소갈비 1kg(3.8미불) 등
4. 농촌지역 경제위기 지속
ㅇ 베네수엘라농식품연합(RAV)은 베네수엘라의 금년도 경제 회복에도 불구, 농촌지역 113곳이 인플레이션, 연료부족, 농업용품 부족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힘.
ㅇ 동기관 11월 조사에 따르면, 84% 지역이 이전대비 악화된 경제 상황을 겪고 있으며, 전력난을 겪는 지역은 44%, 단수 현상을 겪는 지역은 30%로 알려짐.
*출처: 주베네수엘라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