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정세


가. Mouynes 외교장관 제52차 미주기구 총회 참석


ㅇ Erika Mouynes 파나마 외교장관은 10.6.(목)-10.7.(금)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제52차 미주기구 총회에 참석함.


ㅇ 외교부는 10.6.(목) Mouynes 장관이 제52차 미주기구 총회에서 조직범죄에 노출된 수십만 명의 비정규 이주자들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파나마가 이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타국가들이 파나마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도함.


ㅇ 외교부는 Mouynes 장관이 10.6.(목) 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파나마 내 비정규 이주 현상 실태와 이주 관련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Melanie Joly 캐나다 외무장관 및 Juan Carlos Holguin 에콰도르 외무장관과의 양자회의에서 비정규 이주 및 글로벌 지리·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보도함.


나. 국회, 여성부 창설 법안 통과


ㅇ 국회는 10.6.(목) 여성부(Ministerio de la Mujer) 창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 제811호를 3차 심의*에서 통과시킴. 동 부처는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들의 척결을 목표로 할 것으로 알려짐.
   * 찬성 53표, 기권 3표, 반대 1표로 법안이 통과


ㅇ Cortizo 대통령이 동 법안을 재가할 경우 사회개발부(MIDES) 소속 국립여성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la Mujer, INAMU)는 여성부로 승격됨.


ㅇ Milagros Ramos 사회개발부 차관은 동 법안이 재가될 경우 INAMU는 더 많은 권한, 독립성, 및 역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성불평등 완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ㅇ 동 법안이 재가 될 경우, INAMU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내로 내부 개편을 완료해야 함.

 

 

II. 경제


가. 주재국 자금 세탁 및 조세피난처 리스트 관련 동향


ㅇ 파나마가 지난 10월 4일 EU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잔존했다고 주재국 주요 언론 및 외신이 보도함.


ㅇ EU의 조세정보 공유 비협조 국가 및 영토 목록 관리 위원회 관계자는 파나마가 리스트에 잔존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해로운 해외 소득에 대한 면세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을 꼽음. 더불어, 세금과 관련된 정보 교환 사전 요청 시 정보 제공 및 투명성에 관한 글로벌 포럼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
  * 리스트에는 파나마 외에 사모아, 앵귈라, 바하마, 피지, 괌, 팔라우,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을 포함한 총 12개의 관할 구역이 포함


ㅇ 특히, 파나마는 위 35개 관리 리스트에 속한 영토 및 국가 중 GAFI(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 세탁 국가 목록, EU의 고위험 및 조세 문제 비협조 목록을 포함해 총 세 가지 목록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임.


ㅇ 한편, 올해 10월 중 열릴 GAFI 본회의에서 파나마의 액션플랜 이행과 관련 진전사항에 관한 평가 및 발표가 있을 예정임.

 -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올해 파나마가 GAFI의 회색 리스트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

 

*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주요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