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Maduro 대통령은 최근 미국발 무역 전쟁 및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수입국에 대한 세컨더리 관세 정책을 WTO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이에 대응하여 비상경제사태를 선포함. 이와 관련 베네수엘라 정세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Trump 행정부,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수입국에 관세 부과 

 ㅇ Trump 행정부는 Shevron의 베네수엘라 사업면허를 취소(5.27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아울러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수입국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부과하는 Secondary Tariff 조치(4.2 시행)를 시행함.  

    - 또한, 이탈리아 Eni, 스페인 Repsol,  Global Oil Terminals*등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사업면허 및 BP와 Shell의 베네수엘라 해역 가스 프로젝트(트리니다드토바고 LNG 공장 공급용) 면허도 취소함. 

        * Harry Sargeant III, 유명한 공화당 기부자가 경영하는 석유 Trading 기업 

 ㅇ Mauricio Claver-Carone 라틴아메리카 특사는 최근 미국의 중남미 정책 설명 시 2019년 Trump 1기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최대 압박"을 표방했으나, 재무부, 국방부 등 유관 부처간 공조 미흡 등으로 실제로 ”최대“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이러한 허점을 극복하여 제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베네수엘라 제재에 대한 민간 부문의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부언함.  

2. 베네수엘라 화폐 평가절하 및 공식-비공식 환율 격차 확대 추세 

 ㅇ 2025.4.16.현재 베네수엘라 달러당 볼리바르 공식환율은 79.7Bs, 암시장 환율은 100.77Bs.임. 베네수엘라 화폐가 급격히 평가절하되면서 공식시장과 암시장 환율 간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암시장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Bs. 돌파함.

<2024년-2025.3월 현재 1달러당 볼리바르 환율 추이> (단위:Bs/$ /출처: BCV, UNDP)>

 ㅇ 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베네수엘라중앙은행(BVC)의 달러 공급이 외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개인과 기업은 암시장으로 몰려들고 이들의 활동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최근 미국의 상기 압박 조치로 볼리바르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비공식 시장 환율이 급등함.

 ㅇ FT(4.6자)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볼리바르 통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암시장 환율로 거래를 단속(감사, 벌금, 폐쇄)하고 있어 두 환율 사이에서 손실을 피하려는 기업들의 고충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함. 

    - 소매가격이 달러로 표시되지만 지불은 볼리바르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인들은 두 환율 사이의 "중간" 지점의 다양한 가격을 설정하여 손실을 막으려고  하나, 동시에 정부 단속의 위험에 직면함. 또한 이는 가격 변동성 확대, 소비자 구매력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3. Maduro 대통령, 경제비상사태 행정명령 서명 

 ㅇ Maduro 대통령은 4.8(화) Trump 정부의 세컨더리 관세 정책 및 대 베네수엘라 15% 상호 관세 부과 발표 등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60일간(연장가능) 전국적인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함.

    - 동 법령에 따라 경제, 금융, 통화 문제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세금 징수 중단, 국고 집중, 투자 유치, 예산 외 지출 승인 등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  

 ㅇ 동 법령은 문서상으로는 기업의 지방세 및 국세 징수를 중단하지만, 모든 세수를 중앙 정부로 집중시키고 "국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을 승인함. 또한, 수입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경제의 비전통적 부문을 우선시하는 계획을 강조하며, 국가의 생산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주베네수엘라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