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볼리비아 경제 피해 확대 및 생산부문 위기 심화
ㅇ 정부와 시위 세력 간 대치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 봉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계는 식품·음료·제약 등 주요 생산부문의 누적 손실이 약 4억 2,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하루 약 500만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 경제 전문가들은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최대 2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4% 수준에 해당한다고 분석함.
- 또한 생산·유통·수출 전반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유동성 악화와 투자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실업 증가 및 파산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라파스 지역 외식업계는 30일 이상 지속된 도로 봉쇄와 물류 차질로 인해 약 8만 개의 음식점·외식업소가 영업 중단 또는 운영 축소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힘.
- 식자재 공급 부족과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다수의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며, 24만 명의 직원이 실직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됨.
- 관련 업계는 고용 감소와 폐업 증가를 우려하고 있음.
ㅇ 경제계는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침체 심화와 함께 국가 경제 전반의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나. 볼리비아 정부, 조세구제 및 경제회복 지원책 추진
ㅇ 정부는 경기침체와 봉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 부담 완화법(Ley de Alivio Tributario)*을 시행함.
* 동 법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이자 및 벌금 감면, 분할 납부 허용, 계좌 압류 및 자산 가압류 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ㅇ 구체적으로, 2017.12.31 이전 발생한 세금 체납분(일부 고액 체납 제외)과 2020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금 원금과 벌금 등이 면제될 수 있음.
ㅇ 또한 2018~2025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세액 정상화 제도가 적용되며, 납세자는 ▲원금 일시 납부 ▲최대 36개월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이 경우 이자와 벌금은 면제됨.
ㅇ 아울러 체납자가 해당 제도에 가입해 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기존 은행계좌·재산 압류 조치도 해제 가능함.
ㅇ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경제위기와 봉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이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제도권 복귀를 유도하고 세수 확보와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
다. 볼리비아 금 보유고 운영 차질 및 광업 정책 논의
ㅇ 볼리비아 중앙은행(BCB)은 2026.4 기준 금 보유량이 22.3톤이라고 발표함.
ㅇ 다만 정제를 위해 두바이로 운송되던 금 1.8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항공 운송 차질로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됨.
ㅇ 중앙은행은 2026.1~4 동안 금 1.1톤을 매각하여 약 1억 6,970만 달러의 외화를 확보하였다고 설명함.
ㅇ 한편 파스 대통령은 광산업 민영화 계획을 재차 부인하면서도 민간 투자 확대와 경쟁 촉진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칠레와 페루 사례를 언급하며 국영기업 중심 체제를 유지하되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의 광업 정책 필요성을 주장함.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