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유력 언론인 “El Observador”지는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 협상 타결은 정체된 메르코수르 대외정책에 활력 불어 넣어” 제하 4.26자 기사를 게재하였음.
1. 싱가포르와의 FTA
ㅇ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그간 별 진전이 없었던 메르코수르의 대외통상정책 추진에 예외가 되고 있음.
ㅇ 동 협상은 2019년에 개시되었고 그간 총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된 바, 금년 5월 싱가폴에서 양측간 고위급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타결이 임박해 있으나 아직 타결해야 할 실질적 쟁점들이 남아있음. 그 중 하나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임.
- 우루과이측은 외교부, 농목축수산부 관계자들이 동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재 메르코수르 순회 의장국인 파라과이 정부는 의장국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동 FTA를 타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나 (우루과이) 외교부 관계자들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ㅇ 동 관계자들은 우루과이-싱가포르간 무역규모가 크지 않아 메-싱가포르 FTA 협상 타결이 우루과이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정체되어 있던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과의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유익한 것으로 평가함.
- 지난 12개월간 우루과이의 대싱가포르 수출 규모는 총 18백만불
2. 캐나다와의 FTA
ㅇ 메르코수르-캐나다 FTA 협상은 2018년 아순시온에서 공식 개시되었으며 그간 총 7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바, 8차 협상이 캐나다 연방 선거로 무산된 후 팬데믹 사태 발생으로 협상이 중단된 바 있음.
- 팬데믹 기간 동안 화상으로 몇 차례 접촉이 있었으나 캐나다 측은 현재 협상이 시장 접근 분야 논의 등 보안이 요구되는 단계로 진전되어 대면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바, 아직까지 대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뒤에는 트뤼도 총리 정부가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캐나다 환경보호단체를 의식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캐나다 정부는 금번 브라질 대선 후 메-캐나다간 협상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됨.
ㅇ 한편 메르코수르의 4개 회원국 모두 캐나다와의 협상 진전을 원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음.
3. 한국, EU와의 FTA
ㅇ 양 FTA 모두 현재까지 별 진전은 없는 상황임.
- EU의 경우 반대 입장에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으로 비준이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여타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의 협상 참여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며, 브라질 업계에서도 저항이 있는 상황.
* 추우루과이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