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설 주요내용
ㅇ 아비나데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은 9.20.(수) 오후 약 15분간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아이티 수로건설 관련 국경 폐쇄 설명, △아이티 위기 극복을 위한 안보리 결의 촉구, △2024년-26년 임기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 입후보 및 지지, △기후변화 대응, △중·저소득국 지원 강화 등을 발표함.
ㅇ (아이티 수로건설 관련 국경 폐쇄) 아이티의 정정불안은 아이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며, '21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조속한 공동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함.
- 아이티의 정정불안을 틈타 소규모 민간그룹이 다하봉강(또는 마사크레강)에서 양국간 협정을 위반한 불법 수로(Canal)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강의 수원지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전체 55킬로미터 중 단 2킬로미터만이 아이티 영토를 통과하는바, 동 건설로 인해 강줄기 자체가 바뀔 위험이 있다고 강조
- 해당 수로 건설은 아이티측 소수의 정치-경제 엘리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수로 건설로 인해 환경파괴와 함께 강 하류에 소재한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의 수백 가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으며, 약 19,000명의 아이티 국민의 고용을 담당하는 CODEVI 공단이 홍수피해 위험성이 매우 증가
- '21.4월부터 수차례 동 건설의 중단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안보, 국익, 환경,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국경 폐쇄를 결정했다면서, 이웃국 아이티와의 분쟁이 아닌 사익을 위해 아이티 정정불안을 방관하고 있는 통제 불가능한(Incontrolable) 민간집단과의 대립이라고 설명
ㅇ (아이티 위기 관련 결의 촉구) 아이티의 위기는 더 이상 아이티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손에 달려 있으며, 9.19.(화) 美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티 지원을 위해 유엔이 지원하는 안보 임무에 대한 안보리의 즉각적 승인을 촉구*한다고 언급함.
※ 약 15분의 연설 중 10분 이상이 아이티 관련 내용이며, 두 차례에 걸쳐 안보리의 파병 승인 촉구
- 아이티 지원을 위해 나선 케냐, 자메이카 및 바하마에 찬사를 보내며, 특히 연대 의식과 인권수호를 위해 다국적군 파병에 주도적 역할 수행을 자처한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에게 각별한 사의 표명
- 다국적군 파병 수용을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 및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시행을 위해 노력한 카리콤(CARICOM)의 유명 인사 그룹(전직 총리3인) 및 앤드류 홀니스(Andrew Holness) 자메이카 총리,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에 대한 사의 표명
- 도미니카공화국은 수 세기 동안 아이티와 어려운 공존을 통해 연대해 왔고, 재차 아이티와의 연대를 강조하지만, 도미니카공화국의 국익 수호가 최우선 사항이며, 도미니카공화국이 아이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
ㅇ (기후변화) 세계는 가뭄, 기상이변, 해수면상승, 생물다양성 훼손 등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있으며, 동 위기의 공동 극복을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 다차원취약성지표(Multidimensional Vulnerability Index) 도입,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손실 및 피해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함. 또한, 오는 '24.5월 앤티가바부다에서 개최 예정인 군소도서개발국(SIDS)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도미니카공화국은 기후 비상사태 해결을 돕기 위해 금번 유엔총회 계기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약(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에 서명할 것
- 또한, 기후변화로 촉발된 카리브 역내 해조류(Sargassum) 문제 대응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은 다분야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의 참여 및 지원 필요
ㅇ (중·저소득국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면서, 공급량 조절을 통해 국제유가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석유 수출국을 비판했으며, 유엔총회 계기 중·저소득국을 위한 유가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국제금융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언급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소득국 대상 양허성 자금 지원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모든 국가에 공평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금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 강조
2.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국경 폐쇄 동향
ㅇ 피게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9.20.(수) 트위터를 통해 아이티측의 수로건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 해법으로 약 10킬로미터 연장의 비히아(Vigia) 수로* 재건을 개시했으며, 동 수로는 초당 1입방미터의 유량을 농가에 공급한 후 재차 마사크레(Masacre) 강 하류로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아이티측과의 분쟁으로 '07년 이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재건에 2개월 정도 소요 예상(Diario Libre紙 9.21.)
ㅇ 아이티 외교부는 9.20.(수) 아이티 주재 각국 공관 및 국제기구에 마사크레(Masacre) 강 수로공사와 관련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함.
- 동 외교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최근 국경 폐쇄 결정을 일방적이고 비우호적(unfriendly)이라고 설명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동 수로를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