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세
□ 아비나데르 대통령, 재무부 및 경제기획개발부 통합 법률 공포
o 7.22.(화)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재무부 및 경제기획개발부 통합 법률을 공포하였으며, 재무 계획·공공투자 시스템 및 거시경제·재정정책 등을 총괄할 '재무경제부'(Ministerio de Hacienda y Economía)가 신설될 예정임.
- 상기 법에 따라 기존 경제기획개발부(MEPyD) 담당의 국제 협력 업무는 대통령실로 이관되었으며, 공공행정부(MAP) 및 재무경제부는 향후 6개월 내 대통령에게 상기 두 부처의 통합을 위해 재무경제부 조직 및 기능 규정안을 제출해야 함.
□ 하원, 법무부 신설 법안 수정 후 승인 (7.23. el Caribe)
o 하원은 법무부 신설 법안을 긴급안건으로 선언하고, 범죄 대응 공공정책 담당 차관 부처 추가 등 일부 수정을 거쳐 제2독회에서 승인함.
※ 도(공)에는 법무부가 아닌 검찰청(PGR)이 설립되어 있는 바, 과거 법무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주장 및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음
- 이와 관련, 야당 국민의힘(FP) 소속 일부 하원 의원은 법무부 신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검찰청과의 기능 중복 △검찰청 자율성 침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 등 동 기관 신설 시 생길 수 있는 여러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함.
- 국민의힘(FP) Rafael Castillo 대변인은 "법무부 신설의 목적이 특정 전직 공직자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함.
□ 이민청(DGM), 이민 통제 시스템 전면 개편 가속화 (7.24. Listin Diario 및 7.25. Hoy 등)
o 7.24.(목) Luis Rafael Lee Ballester 이민청(DGM) 청장은 Haina 이민 관리 센터(CPM-Haina) 방문 계기, 이민 통제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운영 인력 확충 △인프라 개선 △이민 통제 센터 설치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이민자의 존엄성 보호를 위함이라고 강조함.
- Ballester 청장은 Haina 이민 관리 센터를 중심으로 Santiago州 및 Dajabón州 등 소재 기존 시설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Pedernales州 및 San Francisco de Macorís市에 신규 이민 관리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 밝힘. 이에 더해, 청장은 2025.8월부터 신규 이민 단속 요원 4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 부언함.
□ 최근 1년 간 불법 이민자 송환 수 30만 명 달성 (7.25. Listin Diario)
o 7.24.(목) Luis Rafael Lee Ballester 이민청(DGM) 청장은 상기 방문 계기, 2024.10.1.(화)-2025.7.22.(화) 간 총 3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본국 송환되었다고 발표함.
□ 미주기구 사무총장, 국방부 장관과 국경 시찰 (7.18.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o 미주기구(OAS) Albert Ramdin 사무총장은 국방부 Carlos Antonio Fernández Onofre 장관과 Pedernales州부터 Manzanillo 항구까지의 도(공)-아이티 육상 국경을 시찰함.
- 동 방문 계기, Onofre 장관은 "현장에 미주기구 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것은 국제 사회가 국경 문제를 책임감 있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Ramdin 사무총장은 "미주기구는 아이티의 안정과 역내 안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함.
2. 경제
□ 도미니카상인연맹(FDC), "도(공) 내 95% 중국계 상점 불법 운영" (7.24. el Nacional)
o 최근 도미니카상인연맹(FDC) Iván García회장이 도(공) 전국의 중국계 상점 중 95%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상점의 매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함.
- García회장은 중국계 불법 운영 상점의 종업원 85%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주장하고, 동 상점 중 대부분이 노동법 및 세무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조속한 개입을 요청함. 끝.
□ 배전사 통합 위원회(CUED) 위원장, "계량기 투자, 에너지 손실률 줄일 것" (7.21. Hoy)
o 일간지 Hoy 주최 경제 포럼 계기, Celso Marranzini 배전사 통합 위원회(CUED) 위원장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계량기 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동 사업을 통해 기존 전기 요금 미납자 및 불법 사용자를 전력 사용자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올해 전력 손실률이 5%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Marranzini 위원장은 올해 배전 분야에 약 4억 달러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동 투자는 2024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힘.
□ 산업통상중소기업부 장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희토류 개발 협력 논의 (7.25. Listin Diario)
o Víctor Bisonó 산업통상중소기업부 장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식 방문 계기, Gwede Mantashe 남아공 에너지광업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희토류 개발을 중심으로 양국 간 광업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함.
- 동 회담 계기, Bisonó 장관은 희토류가 도(공)에게 △산업 △과학 △무역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도(공) 정부는 남아공 등 희토류 개발 선도국과의 연대를 모색 중이라고 밝힘.
※ 최근 Pedernales州는 도(공) 내 희토류 잠재 매장지의 중심지로 부상 중임
- 한편, Mantashe 장관은 현재 남아공은 희토류 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외에도 안정적인 광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 두 장관은 △희토류 개발 관련 정책 설계 및 규제 경험 공유 △관련 기술 전수 및 전문 지식 교류 △양국 공공기관 및 국영 광업 기업 간 교류 등 양국 간 기술적 협력 구조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국영 광업기업(EMIDOM)이 협력 주체로 참여할 예정임.
□ 교육부 장관, "교육 투자는 생산성 강화의 핵심" (7.23. Hoy)
o 7.22.(화) 미국상공회의소(AmChamDR) 주최 오찬 연설 계기, Luis Miguel De Camps 교육부 장관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고용 창출 △윤리 교육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실질적 문해력 향상 및 산업 수요와 연계된 기술 교육 등을 강조함.
- 동 연설 계기, De Camps 장관은 기술 교육 및 디지털 역량 개발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한국△에스토니아 △아일랜드를 언급하며, 동 국가와 같이 도(공) 또한 교육을 바탕으로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언급함.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Hoy, Listin Diario 등 언론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