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23, 과테말라 검찰 내 반면책특별수사부(FECI)*의 Francisco Sandoval 검사 해임 이후 과테말라 정부, 검찰 및 의회 지도자들 간 갈등과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바,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 반면책특별수사부(FECI)
- 동 기구는 유엔 과테말라반면책위원회(CICIG) 종료(2019.9.3) 이후에 CICIG내 과테말라 국적 직원들을 검찰청에서 흡수하고 여타 인력을 보강하여 과테말라의 부패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8 창설되었으며, CICIG과 협력해왔던 Sandoval 검사가 수장을 맡아옴.
- CICIG에서 인계 받은 각종 부정부패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또 뻬레스 前대통령이 연루된 세관부정(La Linea) 케이스가 있음.
1. 사건 개요
ㅇ 7.23 과테말라 Porras 검찰총장은 반면책특별수사부를 이끌어오던 Sandoval 검사를 직권남용 및 명령 불복종으로 해임한다고 발표함.
- 상기 발표 직후, Sandoval 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Porras 검찰총장이 FECI의 수사 기밀을 정부 주요 인사들과 공유하며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다고 폭로함.
- 특히, Sandoval 검사는 △쟈마떼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前개인비서인 Giorgio Bruni가 연루된 前통신부 장관 비리 사건과 △보건부 유령직원 채용, △러시아 광산업체 특혜 및 금품수수 등 현 정부에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고 함.
- 동인은 7.24 주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족과 함께 육로를 통해 엘살바도르를 거쳐 온두라스로 피신하였으며, 8.2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권리구제신청(Amparo)을 대법원에 제기함.
ㅇ 상기 관련, 쟈마떼이 대통령은 Sandoval 검사의 해임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검찰총장의 단독적 결정이었으며, 만일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적극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함.
2. 국내외 반응
ㅇ (국내) 7.29 과테말라 내 48개 인디언 부족지도자연합 (48 cantones)의 주도로 쟈마떼이 대통령과 Porras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국적 시위가 발생함.
- 과테말라 국가인권위원회(PDH)는 7.23 Porras 검찰총장에게 과테말라 법치주의 훼손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함.
ㅇ (국외) 7.27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Sandoval 검사 해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현재 미국 정부가 과테말라 검찰에 지원 중인 청소년 교육, 여성ㆍ아동보호 등 일부 협력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함.
- 아울러, 유럽연합,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 역시 과테말라 내 반면책 및 부패 퇴치를 위한 시스템이 퇴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 쟈마떼이 대통령은 미국측 발표 직후, 재무부에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에도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퇴색되지 않도록 과테말라 내 국제 기구 및 우방국에 긴밀한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함.
- Porras 검찰 총장은 블링컨 국무장관 앞으로 본인의 지시에 지속적으로 반발한 Sandoval 검사의 해임은 정당하며 양국간의 상호 협력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공한을 발송함.
출처: 주과테말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