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건청(ASSE, Administracion de los Servicios de Salud del Estado) 채용 논란

 

ㅇ 마우리시오 아르두스 보건청 부청장이 다른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있었음에도 아들의 파트너를 비서로 채용하여 정실인사 논란이 발생함. 이후 아들의 파트너는 사직했음. 

 

ㅇ 여파로 보건청의 수산나 무뇨스 청장, 마우리시오 아르두스 부청장, 호르헤 로드리게스 레인시 대변인이 사임하고 바스케스 대통령이 에베르 갈리 사회보장은행(BPS) 행장을 청장대리로, 마리오 카스트로 보험은행장을 부청장대리로, 이그나시오 베르티 석유공사(Ancap) 이사를 대변인대리로 임명하였음. 

 

ㅇ 바스케스 대통령은 마르코스 카람블라 전 카넬로네스 주지사에게 청장직을 맡도록 요청했고 동인이 수용함. 다만 동인도 주지사 재직 시절 친인척을 채용했었다는 논란이 있어 상원통과 여부가 불투명함. 

 

 

나. 행정법원(Tribunal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 정실채용 논란

 

ㅇ 행정 대법관 5명 중 아두아르도 바스케스, 호세 에체베스테, 알프레도 고메스 등3명이 변호사인 딸을 본인의 자문관으로 채용한 것이 드러남. 

 

ㅇ 우루과이가 2003년 제정한 법령 30/003 제35조에서 2촌 이하 관계자 혹은 2촌 관계에 있는 자의 배우자 채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적법위법을 판단하는 기관인 행정법원에서 가족을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짐.  

 

 

다.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금지 법안 개정 논의

 

ㅇ 보건청과 행정법원의 친인척 채용이 알려지기 전에도 파블로 카람 아르티가스 주지사 및 아드리아나 페냐 라바예하 주지사도 정실인사로 논란이 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홍당 소속 페드로 보르다베리 상원의원이 모든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함. 동 법안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선거법원, 회계감사원, 행정법원, 독립부처·기관, 국영회사, 지방정부 및 비정부공공법인 근무자의 4촌 이하 관계자, 배우자(사실혼 및 이성교제 포함)의 4촌 이하 관계자 임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 법안이 통과되면 2018.10.30.일 까지 관련자들이 사직해야 하지만 정식 채용과정을 거쳤거나 5년 이상 근부한 자는 근속하도록 할 예정임.

 

ㅇ 최근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논란이 지속되면서 동 법안이 지지를 받고 있음. 보건청장 및 부청장을 사임하게 한 바스케스 대통령의 결정에 의료노조가 지지를 표명하는 등 친인척 채용에 대해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법안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정부 기관 홈페이지 및 우루과이 주요 일간지 El Pais, El Observador, La Republica, La Busqued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