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8.29. 간 에콰도르 주요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美국무장관 에콰도르 방문 예정(8.28.)
ㅇ 8.28.(목), 에콰도르 언론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국무장관이 9.2.(화)-9.4.(목) 간 에콰도르와 멕시코 방문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함.
- 이와 관련, 루비오 장관이 카르텔 해체, 펜타닐 밀매 근절, 불법 이민 종식, 무역적자 감축, 경제 번영 촉진 및 악의적인 해외 행위자 대응 등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해 에콰도르와 멕시코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토미 피것(Tommy Pigott) 美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의 발표(8.28.)를 인용
ㅇ 에콰도르 언론은 금번 방문이 에콰도르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 참여하는 마약밀매 퇴치를 위한 역내 국제연대를 구성 중이라는 루비오 장관의 8.26.(화)자 발표 직후에 이뤄지는 점에 주목함.
- 또한, 양국 관계 강화와 함께 역내 전체의 부담 분배 확대가 방문 목적으로 언급된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사법적, 군사적, 외교적 포위 전략에서 에콰도르의 역할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에콰도르 언론은 루비오 장관의 에콰도르 방문 기간 정상외교를 통해 상호 관세(현재 15%)의 인하를 요청코자 하는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함.
- 지난 8.24.(일), 노보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 중 현지 언론(El Clarín)과의 인터뷰에서 금년 10월 또는 11월 중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
ㅇ 노보아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現 니콜로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베네수엘라와 외교관계 단절 상황에 있으며,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압박 정책을 지지해 옴.
2. 에콰도르 국회, 에콰도르-베네수엘라 이주협정 파기 의결(8.27)
ㅇ 8.27.(수), 에콰도르 국회는 재적의원 151명 중 1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베네수엘라와의 이주민 지원 협정 파기에 관한 표결에서 여당(ADN)이주도하여 찬성 86표, 기권 55표로 상기 협정의 파기를 가결함
- 국회 표결은 8.1.(금) 노보아 대통령이 외교부에 관련 절차 개시를 명령한 후 외교부가 국회에 협정 파기 승인을 요구한 데 따라 진행
ㅇ 상기 협정은 2010년 라파엘 코레아 정부때 체결된바, 국회 표결에 앞서 야당인 시민혁명(RC) 의원인 리카드로 파티뇨는 발언에서 당시에 외교장관으로서 동 이주협정을 서명했으며 베네수엘라 거주 에콰도르 이주민이 더 많은 시절이라 에콰도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동 협정의 폐기 반대 의견을 개진함.
- 금번 표결에서 제1야당인 시민혁명은 표결에 기권함
ㅇ 국회 여당(ADN)의 외교위원장인 루시아 하라미요는 금번 협정폐기가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에게 에콰도르 이주 문호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타 외국인들과 같이 서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협정 폐기 주요인 중에는 미국의 지원금 중단 등으로 운영비 부족이 있음을 언급함.
- 현재 에콰도르에는 상기 협정으로 약 15만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
ㅇ 다만 일각에서는 금번 에콰도르의 결정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법적, 군사적, 외교적 포위전략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미국과 연대강화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시각도 있음.
3. 사회투명성 관련 정부발의 긴급경제법안 국회 가결(8.26.)
ㅇ 8.26.(화), 재적의원 151명 중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에콰도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정부발의 긴급경제법안(사회투명성기본법)이 찬성 78표, 반대 61표, 기권 7표로 가결됨.
- 상기 법안에 대해 시민혁명운동(RC)과 기독사회당(PSC) 등 주요 야당은 정부가 재단법인,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NGO)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려는 시도라며 동 법안에 반대
- 여당인 국민민주행동(ADN)은 상기 법안이 재단법인,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NGO) 등이 조직범죄단체의 자금세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기업들이 현행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
ㅇ 한편,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상기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통해 법률안의 발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광업법 개정사항과 공공기업 청산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사항 등이 추가되었다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리 중인 앞서 정부·여당 주도로 발효된 3개 긴급경제법률과 마찬가지로 긴급경제법안의 범위를 넘어서는 ‘트롤레 법’(Ley Trole)*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
* 트롤레(Trole)는 키토와 과야킬 등 에콰도르 대도시에서 운행하는 2개 차량이 연결된 시내버스를 지칭하며, 성격이 상이한 여러 법률이 한 수정법률에 포함된 경우, 이를 비꼬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
- 8.27.(수), 34개 시민사회단체, 재단법인, 공익단체협의체 등은 상기 사회투명성기본법이 자신들을 조직범죄단체의 공범으로 낙인찍어 공공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민간부문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축시켜 활동 지속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
4. 국가선거위원회, 국민투표 시행일 단일화 공식 요청(8.25.)
ㅇ 8.25.(월), 에콰도르 국가선거위원회(CNE)는 현재 국회 심의 후 헌법재판소 검토까지 완료된 ▲외국군 주둔 군사기지 설치 허용,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중단 등 헌법 수정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같은 날(12.14.) 시행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승인을 공식 요청함.
- 에콰도르 법률은 국민투표의 시행일을 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검토일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검토가 따로 이뤄진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은 날 시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별도 승인이 필요
ㅇ 지난 8.5.(화), 노보아 대통령은 ①외국군 주둔 군사기지 설치 허용(헌법 수정), ②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 중단(헌법 수정), ③시민참여사회통제이사회(CPCCS) 폐지(헌법 개정), ④국회의원 정원 축소(헌법 개정), ⑤관광 부문 시간제 근로 허용(헌법 개정), ⑥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탄핵 허용(헌법 개정), ⑦5성급 호텔의 카지노 등 사행행위업 허용(법률 개정) 등 7개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를 금년 12.14.(일) 시행코자 한다고 기 발표한 바 있음.
- 다른 5개 안건의 경우에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보아 대통령이 국가선거위원회(CNE)와의 협의를 통해 정한 금년 12.14.(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해 국가선거위원회(CNE)에서 헌법재판소에 투표 시행일 단일화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