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4.25 간 도미니카공화국 경제 부문 주요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교통청, 운전면허 시스템 현대화 사업 입찰 공고 (4.25. Diario Libre)
o 도미니카공화국 도로교통청(INTRANT)은 운전면허 발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물리적•디지털 면허 발급 시스템 구축, 생체인식 보안 기술, 운전 시뮬레이터 및 모바일 서비스 모듈을 포함하는 통합 플랫폼 도입 입찰을 공고함. (INTRANT-CCC-LPN-2025-0001)
- 전체 예산은 5년간 81.75억 페소(1.4억불 상당)이며, 2025년에는 14억 페소가 배정됨. 디지털 운전면허는 ISO/IEC 18013-5 국제 기준을 따르며, 초기에는 전체 발급의 10%를 디지털 형식으로 발급할 예정임.
o 낙찰 업체는 보안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물리적 면허증 440만 장 이상을 공급하고, 모바일 앱 기반의 디지털 면허 시스템(오프라인 검증 포함)도 구축해야 함.
- 운전 시뮬레이터 25대, 경량 차량 15대, 중형 차량 2대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면허시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론시험 자동화, 실기시험 영상•음성 기록 시스템, 이동식 민원 접수소 등도 포함됨.
o 계약자는 전국에 면허 발급 센터, 출력소, 모바일 스테이션을 설치•운영하고, 월~토요일까지 운영하며, 장비•인력•유지관리 등 운영비 전반을 부담해야 함.
- 면허 발급 시 각종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DIGESETT,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범칙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검토할 예정임.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미국과 첫 관세 협의 “긍정적 평가” (4.23. Listín Diario)
o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한 첫 공식 협의에서 대화의 지속 가능성과 상호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회의는 워싱턴에서 진행되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측 대표단은 빅토르 비소노 산업통상부 장관, 로베르토 알바레스 외교부 장관, 호세 비센테 재무부 장관으로 구성됨.
- 미국 측은 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Sam Mulopulos 비서실장, Daniel Watson 서반구 담당 부대표, Andrea Malito DR-CAFTA 수석국장이 참석함.
o 미국은 도미니카공화국을 전략적 지역 파트너로 인정하며, 도미니카공화국에 적용되는 최소 10%의 관세는 글로벌 무역 전반에 대한 접근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 도미니카공화국 대표단은 최근 5년 간 경제성장, 양자 협력, 이민 관리, 마약 퇴치, 국가 안보 등 주요 성과를 요약한 문서를 제출하고, 미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도미니카공화국은 역내 타국과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유지하며 DR-CAFTA 하에서의 지속 참여 의지를 재확인함.
o 본 회담은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4.2.) 이후 민관 협의 및 공식 서한 발송을 통해 추진된 제도적 대응의 일환이며, 정부는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해법 모색에 나설 예정임.
- 미국 측은 USTR의 「무역장벽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된 요소들을 검토해 경쟁력 및 국제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함.
□ 화력발전 용량 확대 계획, 재생에너지•석유 탐사 확대 병행 (4.24. Listín Diario)
o 4.23.(화) 조엘 산토스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도미니카공화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AmchamDR) 월례 오찬에서 연사로 초청되어 2028년까지 국가전력망(SENI)의 화력발전 용량을 54%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임.
- 이를 위해 2025~2028년 간 전력 송전 인프라에 총 4.5억불, 배전망에 매년 최대 2억불을 투자하여 손실을 줄이고 보편적 전력 접근을 실현할 방침임.
- 향후 주요 프로젝트로는 Pepillo Salcedo~El Naranjo 345kV 송전선, Guayubín 345kV 변전소, Cruce Cabral~Azua, Puerto Plata~Playa Dorada, Playa Dorada~Rio San Juan~Gaspar Hernández 구간 138kV 송전선 건설이 포함됨.
- 도미니카공화국 내 전력 접근 미비 가구는 전체의 1.72%에 해당하는 64,144가구로, 이들을 포함한 농촌 전력화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간 1억 3,000만불 규모의 투자가 필요함.
o 산토스 장관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개 프로젝트가 건설 중이며, 총 1,006MW의 추가 전력 생산이 기대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 수력 등으로 구성된 다변화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함.
o 석유•광업 분야에서는 2026년 11월 해상 유전 블록을 포함한 제2차 석유 탐사 입찰을 예고했으며, 희토류 탐사(페데르날레스) 및 라리마르 광산 개발의 책임성 강화를 병행할 계획임.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