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미니카공화국-미국-벨기에, 합성약물 방지 위원회 설립
o 아비나데르 대통령, 미 국무부 국제마약·사법집행 담당 토드.D 로빈슨 차관보와 회의 후, 미국-도(공)-벨기에로 구성된 합성약물 방지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카리브해 지역, 벨기에는 유럽의 합성약물 근절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예정
※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지난 제79차 UN총회 중 개최된 마약 방지 글로벌 연맹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상기 주제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2. 정부, 재정개혁안 발표(10.8)
o 정부는 세제 개편을 포함한 재정개혁을 통해 연간 GDP 1.5%에 해당하는 1,225억 페소(20억 불 상당)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치안, ▲교통체계, ▲지방행정, ▲의료보건 분야 등을 개선하고 전력부문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o 세제 개편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받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식량 보조 정책인 Alimentate의 보조금을 21% 증액하고, 민간부문의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며, 공공부문 최저임금도 현 1만 페소에서 1.5만 페소로 인상할 계획임.
o 도미니카공화국의 공공인프라 투자는 중남미·카리브에서 낮은 수준인바 ▲치안(2억 불), ▲교통(6억 불), ▲보건(1.6억 불), ▲지방행정(1.8억 불), ▲중앙은행 재자본화(3.8억 불), ▲전력부문(3억 불) 등에 추가 투입해 공공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o 세금체계를 간소화해 개인 및 영세자영업은 세금 선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의 40%, 중견기업은 60%에 대해 법인세 선납을 적용하며 대기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함.
- 연봉 240만 페소(4만 불) 이상의 고액연봉자 대상 새로운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여 27%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
- 재산세율(IPI)은 현 1%를 유지하되, 재산세 납부 대상 자산의 기준을 현 17.5만 불에서 8.5만 불 수준으로 낮출 계획
- 당초 인하를 예상했던 부가세(ITBIS) 세율은 현 18%를 유지할 것이며, 가당 음료에 대한 세금, 주세, 차량등록세 등을 인상할 계획
*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