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10.25. 간 도미니카공화국 주간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정치 부문
□ 재정(세제) 개혁안 철회
o 10.19(토)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별도 연설을 통해 그간 사회 각계의 반대를 받아 오던 재정 개혁안 법안의 즉시 철회를 발표함. (10.21 Listin Diario)
-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더 이상의 새 재정 개혁안은 없을 것이며, 기존 2025 예산안을 유지하되 1,220억 페소 세수 확보를 위해 일부 정책을 조정 하고, 탈세 방지를 위한 전자 송장 시스템과 재정 책임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10.22 el Caribe)
※ 언급된 조정 과 재정 책임법 에 관한 후속 기사를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기업인(경제인 협회•도미니카수출협회 등), 정당 대표(FP•PLD•PRD 등), 사회 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자 등은 정부의 동 결정이 현명하고 시의적절 하다고 평가하였음.
- 한편, 산업통상부 빅토르 비소노 장관은 재정 개혁을 통한 추가 세입을 도미니카공화국 경제 성장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철회로 인해 그 기회를 잃었다면서 아쉬움을 표함.
□ 10.27(일) 아비나데르 대통령, 헌법 개혁안 서명 예정
o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기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3선이 불가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 헌법이 우리나라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 이라며, 이번 새 헌법이 자신의 3선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하는 진정한 자물쇠 역할을 함과 동시에 검찰청에게 독립성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 새 헌법 발효 날짜는 아직 미정으로, 10.27(일)에 예정된 헌법 개혁안 서명 후 의회에서 이루어질 예정.
o 이와 관련, 10.22(화) FP 및 PLD 등 야당은 동 개혁안에 기여한 바가 없고,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표해왔기 때문 에 10.27(일) 예정된 헌법 개혁안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2028 대선 현황
o 11.3(일) 다닐로 메디나 前 대통령과 프란시스코 도밍게스 브리토 전검찰총장 간 도미니카해방당(PLD) 내 대선후보 경선이 있을 예정임.(10.23 el Caribe)
2. 경제 부문
□ 피멘텔 조달청장, 민관협력청(DGAPP)장 겸직 임명
o 이에 대해 도미니카 해방당(PLD) 찰스 마리오티 사무총장은 동 임명은 관련 규정과 헌법을 거스르는 행위 이며, 동일 인물이 같은 시간에 두 직을 맡는 것은 공공행정 효율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언급함.
□ 도미니카공화국 경제•투자 동향
o 10.21(월)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2023년간 약 45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6-2019년 팬데믹 시기에 비해 약 23.5%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함. (10.22 Listin Diario)
o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BCRD) 엑토르 발데즈 알비수 총재는 IMF 집행위원회가 2024. 11.1(금)부터 중저소득 회원국을 대상으로 차관 비용을 감축하기로 한 결정이 자국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함.
o 10.23(수) 하원은 배전망 개선 및 기후변화 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한 외국은행 발행 375억 페소(약 5억9천만 달러) 규모 차관을 승인함.
o 10.23(수) 도미니카공화국 유제품 기업 리카 그룹(Grupo Rica)이 20억 페소(약 3천3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기존 생산 시설 확장 및 리모델링과 신규 물류 창고 개장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으며,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동 행사에 참석함.
o 북부 해안 Miches市에 위치한 선라이즈 미체스 비치 리조트는 2억1천5백만 달러 규모 투자로 리모델링 완료 후 재개장 예정임. (10.25 Hoy)
3. 사회 부문
o 보건부,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 접종 강력 권고.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