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Moise 대통령은 1.13(월) 기자회견을 통해 2019.10월 예정되어있던 총선이 시행되지 못하여 제50대 아이티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며, 향후 10개월간 의회 없이 대통령령에 의해 통치된다고 밝힌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아이티 Moise 대통령은 국회 공백*의 배경에 대해, 국회가 새로운 선거조직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끝내 결렬되어 "제도의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고 설명함.
* Moise 대통령은 금일 기준 상원 의원 30명 중 19명의 의원이 여전히 재직 중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선거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선거법이 모호해져 상원 의원의 임무 기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가 해산되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인지한다고 덧붙임.
ㅇ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독재적 탈선"이라고 비판하였고, Moise 대통령은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며, 현 사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헌법의 제약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에 힘쓸 예정이라고 함.
* Moise 대통령은 2019.12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집권 이래 국가 분열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지난 10개월간의 총리 부재와 14개월간의 정부 예산 미승인 등으로 국정운영이 불가능했으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헌법으로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음.
ㅇ 또한 국회의원 급여로 지불예정이었던 16.3백만 미불을 사용하여 10개의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함.
ㅇ 현 정치 위기 상황의 배경
- 2018년 여름부터 Moise 대통령의 부패로 인해 촉발된 시위는 2019년 9월을 시점으로 연료부족 사태까지 더해져 더욱 격렬해졌고 국가 경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이름.
- 2019년 아이티 GDP는 -1.2%(IMF)이며, 전체 인구의 3/5이 빈곤선 아래(하루 수입 2미불 이하)에 있으며, 전국의 학교가 2개월 이상 휴교 상태임.
*정보출처: 주도미니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