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코스타리카 정부는 9월부터 IMF와 추가차관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 재차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는 IMF 5.08억불 긴급자금* 1차 의결이 8.18(화), 8.20(목)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됨. 관련 동향 아래와 같음. 

   ※ 코 정부는 올해 4월 IMF로부터 긴급자금(IFR) 5.08억불 도입을 결정하고 현재 국회승인을 대기중이었으며, 6월에는 IMF와 3년간 총 22.5억불의 대기성차관 논의를 공식화함. 지난 7월 Cubero 중앙은행장은 정부가 IMF의 대기성 차관협정(SBA) 또는 확대신용자금(EFF) 옵션을 고려중임을 밝혔으며, 재무부는 동 차관기간(5년) 동안 약 1억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5.08억불 긴급자금은 연 이자율 1.55%, 차관기간은 총 5년, 상환유예기간은 3년으로 마지막 2년간 분기마다 변제조건임.

  o 코 국회 재무위원회(상임위)는 8.4자로 IMF 5.08억불 긴급자금을 △자금의 10%(5천만불)은 사회보장청(CCSS) 부채 상환 △90%(4,500만불)은 고이자의 국채를 저이자의 외국차관으로 변제하는 국가채무스왑(canje de deuda) 조건으로 승인함.

  o 8.18(화) Marcelo Prieto 대통령실 장관은 IMF 5.08억불 긴급자금 승인이 정부의 우선 사업임을 감안, 동 건의 신속한 국회 승인을 위하여 기존에 8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었던 10개의 법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함.(8.18자 La Nacion 보도)

  o 코 국회는 8.18(화) 총 57명 중 44명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동 자금 승인 1차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소수당(PUSC, PIN 등) 및 무소속 의원들이 의결 전 논의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발의안을 상정, 찬성 24명, 반대 20명으로 부결*되면서 1차 의결 자체가 무산됨.

    * 국회 의결정족수는 총 38명임.(총 국회의원 57명의 ⅔)

   - 8.20(목) 동일한 발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찬성 24명, 반대 13명)되어 재차 1차 의결이 무산되었으며, 동건 관련 정부가 소수당 및 무소속의원들과의 직접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이 의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Silvia Hernandez 재무위원장은 정부의 임시국회 상정 법안 철회는 미리 시작되었어야 하며 정부가 국가의 경제안정성 확보를 위한 IMF와의 22.5억불 대기성차관협상(SBA) 및 다자기구들과의 차관 협상이 동 긴급자금 승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와 전략 없이 머물러 있다고 비난함.

 

 *출처: 주코스타리카대사관(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