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켈레 대통령, 영토장악계획 4단계 발표
ㅇ 7.19 부켈레 대통령은 군경 합동작전으로 갱단이 지배하는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영토장악계획(PCT) 4단계(향후 5년 추진)를 발표함.
- PCT 작전에 현재까지 투입된 9,825명의 군 병력에 1,046명을 추가할 것임을 밝히고 국방장관에게 군 병력(현재 20,232명)을 두 배로 증원할 것을 지시함.
ㅇ 치안전문가들은 동 발표가 군 병력에 의한 치안 확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이자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시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려는 조치라고 평함. 또한 이러한 조치는 평화협정에서 배제한 군의 치안역할을 다시 부여하려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함.
2. 시민사회단체, 영토장악계획 재정운용의 투명성 부재 지적
ㅇ 국회가 7.6 영토장악계획(PCT) 3단계를 위한 1.09억불의 CABEI 차관 비준동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치안전문가들은 PCT 재정운영의 투명성 부재 및 지나친 군경의 무장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ㅇ 미국 정부는 7.22 마약 및 국제적 범죄조직 단속에 투입될 경비함정(Coastal Patrol Vessel) PM-15호를 엘 정부측에 인도함. 경비정 구매비용은 6백만불로, 이중 미국 측이 420만불을 지원하고, 엘 측은 180만불을 부담함.
3. 미국 대사관, 체류 미국인 대상 여행 안전 정보 업데이트
ㅇ 미국 대사관은 7.20 엘살바도르에 대한 여행 안전 정보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범죄 및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취약 등을 고려해 ‘2단계: Exercise increased caution’을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위험지역을 예시 해당 지역 방문의 자제를 당부함.
4. 마약거래 증가 추이
ㅇ 치안법무부는 마약운반 조직을 적발, 코카인 50kg를 압류하고 용의자 4명을 체포함과 아울러 엘-과테말라간 마약 밀매조직을 단속하여 코카인 13kg을 압류하는 등 총 158만불 상당의 코카인 63kg을 압류하였다고 발표함.
ㅇ 국방부 역시 7.21 Acajutla 지역 남방 310 해리 해상에서 어선으로 위장한 마약 운송선을 적발, 1천4백만불에 해당하는 585kg의 코카인을 압류하고 콜롬비아인 1명, 에콰도르인 2명 등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함.
ㅇ 금년 현재까지 2,138kg, 4천2백만불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였고, 이는 지난해 총 2,933kg, 4천850만불 상당의 마약류 밀수 적발과 비교할 때 전년 대비 증가 추이가 두드러짐.
5. Funes 전 정권의 고위층 구속
ㅇ 검찰청(FGR)는 7.22 재임시절 특별수당과 퇴임수당 등으로 16만~56만불을 횡령한 Funes 전 정권(2009-14) 인사 5명을 구속하고, 이외에도 당시 부통령이었던 Sanchez Ceren 직전 대통령(2014-19)을 비롯한 해외 체류 인사 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고 발표함.
※ Sanchez 전 대통령은 2020.12월 출국, 니카라과에 체류 중임
- 검찰청은 상기 10인 이외에도 54명의 전직 공직자에 대한 부패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힘
ㅇ 7.28 열린 첫 법정에서 담당 판사는 연행된 상기 5인에 대한 구류를 명령하고, 검찰이 요청한 해외 체류 5인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승인함.
ㅇ FMLN은 상기 인사들이 적법한 절차없이 연행되었으며, 현 정권이 정치적 박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함.
ㅇ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7.25 성명을 통해 엘 검찰청의 전례 없는 사법적 박해를 비난하고 Sanchez Ceren 전 대통령을 비롯한 FMLN 출신 전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연대감을 표명함.
6. 레퍼렌덤 도입 개헌안 논란
ㅇ 개헌안준비위는 7.24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현대화를 위해 접수된 4천 건의 개헌 제안서를 토대로 현행 헌법 272개 조항 중 196개 조항의 개정을 발의할 예정이며, 개정안에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레퍼렌덤으로 개헌을 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ㅇ 법률 전문가들은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한 길을 열어주는데 레퍼렌덤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명한 바, Ulloa 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 현 국회(2021-24) 의결을 거쳐 차기 국회(2024-27)에서 재의결로 발효되면 레퍼렌덤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7. 부패범죄 공소시효 폐지 및 소급적용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ㅇ 치안법무부는 7.27 부패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함.
※ 형사소송법 32조에서 고문, 테러, 납치, 집단학살, 전쟁범죄, 미성년자의 성적 자유 침해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법률전문가들은 공소시효 폐지 및 소급 적용의 확대는 헌법 제21조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
8.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제재
ㅇ 주요 언론은 정부에 비판적인 변호사, 언론인, 사회단체 인사 등에 대한 제재가 공권력 남용이나 불법적 수단을 통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연일 보도하고 있음.
ㅇ 기자협회는 야당이나 비판적 인사들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비난이 경찰 등의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규탄함. 시민사회단체들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과 비슷해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해 줄 것을 촉구함.
9. 엘 출신 미국 밀입국자 지속 증가
ㅇ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은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엘 국적 밀입국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ㅇ 발표에 의하면 2021.2월 5,600명, 3월 9,474명, 4월 11,042명, 5월 10,462명, 6월 11,586명임.
ㅇ 미국 민주당 조바이든 정부의 등장이 밀입국자 증가 배경으로 분석됨.
출처: 주엘살바도르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