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남미 지역 주요 국제금융기구 중 하나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y Integration)의 15번째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한 데 이어 중남미 지역 국제기구에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호승 1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CABEI 가입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 비준을 얻기 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다. CABEI 측에선 단테 모씨(Dante Mossi) 총재가 서명했다.이 차관은 모씨 총재에게 "중미 지역 투자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해 한국 기업과 인력의 중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특히 우리 기업이 중미 지역 인프라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했다.

CABEI는 약 20년 전부터 한국의 가입을 요청해왔지만 실질적인 가입 절차는 최근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월 CABEI 측에 가입 의향서를 전달했으며 이번 서명식으로 행정부 차원에서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공식적으로 CABEI 회원국이 된다. 한국은 4억5000만달러를 출자해 7.58%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출자금 중 25%인 1억1250만달러를 4년간 분할 납입(연간 2800만달러)하며 나머지 75%는 CABEI의 요청이 있을 때 추가로 납입할 계획이다. 한국의 지분율은 전체 15개 회원국 중에선 일곱 번째로 높지만 역외 회원국 중에선 대만(11.62%)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정부는 가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가 스페인을 제치고 이사직을 수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CABEI 이사국은 현재 총 11개국이다.

CABEI는 중미 지역 경제 개발 및 지역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1960년 12월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 중미 지역 역내국과 대만,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6개 역외국 등 총 14개국이 가입했다. 본부는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 위치해 있다. 주된 업무는 중미 지역 공공 및 민간 부문이 개발하는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다. 이 분야 지원금이 전체 자본금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5년엔 이 분야에서 18억5700만달러 규모의 사업을 승인했다. 분야별 대출 비중은 생산 인프라 46%, 인적 개발 및 사회 인프라 24%, 금융 중개 및 개발 금융 16%, 경쟁력 서비스 9% 등이다.

정부는 한국이 중미 지역에서 아시아 대표 국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중미 지역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언어·지정학적 문제 등으로 한국 기업과 인력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며 "올해 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 이어 CABEI 가입을 계기로 중미 국가와의 경제 협력 및 인력 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정보출처: 뉴시스 (12.28)

  원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28_0000515663&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