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이사회는 10.12일 對니카라과 개별 제재 프레임워크(2019.10.14. EU 2019/1716)를 2021.10.15.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함.
ㅇ EU 이사회는 2019.10월 對니카라과 제재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고 니카라과의 2018.4월 사태와 관련 인권 침해 행위, 시민사회와 반정부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 행위 등을 주도한 정권 핵심 인사와 기관에 대한 개별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음.
ㅇ 이에, EU 이사회는 2020.5.4. Francisco Diaz 경찰청장, Sonia Castro 전 보건부장관 등 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바 있음.
2. EU 이사회는 금번 對니카라과 제재 프레임워크를 연장하면서, 니카라과 정부가 2019.3월 정부-민간 대화를 통해 합의한 △시민권 보장 및 정치범 전원 즉각 석방, △선거법 개정 등 민주적인 제도화 마련, △유엔인권위원회(OHCHR), 미주인권위원회(IACHR) 등 국제 인권 단체 활동 보장 등 3대 민주화 조치가 즉각 이행되기를 촉구하였음.
*출처: 주니카라과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