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켈레 대통령 기자회견(1.14.) 주요 내용
ㅇ 부켈레 대통령은 1.14.(화) 2기 정부 출범 이래 첫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세 및 수도세 지원을 통한 대국민 경제 구제책(Alivio economico), △금속 광업법 제정관련 입장 등을 발표함.
ㅇ (대국민 구제책 관련)정부는 연말연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엘살바도르 전체 인구의 95%(약 180만 가구)에 대한 25.1월분 가정용 전기세 및 수도세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
- 25.1월 청구서를 기준으로 가구별 전기세 최대 80불, 수도세 최대 30불을 국가가 대납하며, 각 청구서 금액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지불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
※ 다만, 동 조치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언급은 별무
ㅇ (금속 광업법을 둘러싼 논란 관련)광산개발이 일부 환경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은 인정하나, 국가의 금 보유고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결단임을 강조
- 2015년 Sanchez Ceren 정부시절 당시 국가 금 보유량 80%를 매각하였던 사실을 상기하며, 금 보유고 회복을 위해서는 시세보다 2배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채굴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부언
- 아울러, 정부는 채굴업에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 등과의 협상으로 지분 비율을 결정하고 민관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채굴 활동에 참여할 것이며, 이는 정부의 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
- 또한, 현재 허가 받지 않은 광산채굴 현장에서 유독 물질로 인해 강이 오염되어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거짓이며, 국내 다수 하천은 배설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등으로 인해 이미 오염되어 있다고 반박
ㅇ 한편, 상기 공과금 지급 관련, 일각에서는 동 조치가 포퓰리즘적인 조치이자,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금속 광업법 제정과 국민 불만을 촉발한 교통법규 위반 벌금 대폭 인상 등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함.
2. 엘 국회, 헌법 제248조 개정안 비준
ㅇ 엘살바도르 국회는 1.29.(수) 본회의에서 여당 Nuevas Ideas(NI)측이 작년 4월 직권상정한 헌법 제248조(헌법 개정절차)의 개정 비준안을 찬성 57표, 반대 3표로 가결함.
- 이에 따라, 의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차기 의회가 비준토록 하는 기존 절차는 폐기되고, 동일 입법기 내 헌법개정이 가능토록 개정 절차 간소화
※ (개정 내용)헌법 제248조 : 본 헌법의 개정은 선출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차기 국회에서 선출된 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동일한 입법기 의회 의결정족수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비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비준된 해당 법령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된다. 개정은 최소 10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될 수 있으며, 동 헌법에서 정부의 형태와 시스템, 공화국의 영토, 대통령직의 교체(alternabilidad)와 관련된 헌법 조항들은 어떤 경우에도 개정할 수 없다.
ㅇ 여당은 부켈레 대통령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헌법 제248조 개정 비준을 추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동 보조금이 폐지되면 국민에게 더 중요한 보건과 교육 등을 위해 해당 금원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정당 국고보조금(deuda politica)은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에 지급되는 공적 자금으로, 각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투표수와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해 계산
- 부켈레 대통령은 앞서 1.24.(금)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정당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1.29.(수) 상기 헌법 개정안 비준 후 언론을 통해,“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공약 후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약속을 지키게 되었음. 국민의 세금으로 더 이상 정당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ㅇ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명분으로 한 동 개정안 비준은 헌법을 훼손할 뿐 아니라 향후 여당의 입맛대로 헌법을 개정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며, 국민 기본권, 선거 시스템 등 헌법의 모든 측면을 개정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 일부 법률전문가는 지난 선거에서 여당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아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난 2021-24 회기에서 추진된 헌법 개정안 의결 과정 자체가 이미 개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동 헌법 개정안 비준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
ㅇ 한편, 국회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관련 심의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 Castro 국회의장은 상기 보조금 폐지시 검은 돈이 정당에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공적자금이 아닌 경우 회계감사 여부 등에 대한 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정당들의 자금 조달 방안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 등이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함.
3. 부켈레 대통령 국정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ㅇ Francisco Gavidia 대학이 1.21.(화) 발표한 부켈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여론조사(1.11-15)*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10점 만점에 7.73점으로 지난 24.10월 조사 대비 8.43점 감소하여 2020.1월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함.
* 엘 성인남녀 1,225명을 대상으로 전국 무작위 실시, 표본 오차 ±2.8%, 신뢰도 95%
-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2020.1월 이래 최저점 8.21점(2020.2월)에서 최고점 8.87점(2021.1월) 사이를 오가는 등 최근 5년 간 7점 이하로 하락한 적도, 9점 이상으로 상승한 적도 없이 8점대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5년 만에 7점대로 하락
ㅇ 상기 부켈레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최근 추진된 금속 광업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 바, 부켈레 대통령의 금속 채굴 시행 아이디어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8.73%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지지한다 23.51%, 의문을 가지고 있다 19.92%, 잘 모른다 또는 무응답 7.84% 등으로 응답함.
* 24.12월 부켈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가 금속 광업에 관한 일반 법안(금속 광업 허용)을 통과시키고, 2017년 제정된 금속 광업 금지법을 폐지하자, 천주교 및 시민단체 등은 환경 피해 및 생명에 대한 위협 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과 폐지 촉구
4. 美 행정부, 엘살바도르 TPS 유효기간 18개월 연장
ㅇ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10.(금) 엘살바도르 이민자 임시보호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프로그램 유효기간을 2025.3.10일부터 2026.9.9일까지 18개월 간 연장한다고 발표함.
※ TPS 수혜자들은 60일 간(2025.1.17.-3.18.)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ㅇ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불법이민자 대량 추방 정책에 따른 TPS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18만명에 이르는 엘살바도르인 TPS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ilena Mayorga 주미 엘살바도르 대사는 아직 엘살바도르인을 대상으로 한 TPS 종료 소식은 없음을 강조함.
- 아울러, Rubio 미 국무장관과의 접촉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우선 추방 대상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히는 한편, 엘 정부는 엘 TPS 수혜자들의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TPS 수혜자들의 재등록을 촉구
5. 비상사태 선포기간 제35차 연장(25.2.5. ~ 3.6.)
ㅇ 엘 정부는 범죄조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작전을 수행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검찰이 적합한 소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엘 국회는 1.29.(수) 본회의에서 찬성 57표(총 60표)로 동 연장안을 가결함.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