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Maroto 스페인 관광산업통상장관은 5.6(월)-8(수) ‘2019 FITCuba 쿠바국제관광박람회’ 참석 계기, 쿠바에서 활동 중인 스페인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정부의‘헬름스버튼법 3조’ 시행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앞으로 쿠바에 진출한 스페인 기업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함.
- Maroto 장관은 쿠바 방문시 미국의 헬름스버튼법 시행에 따라 이들이 앞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들을 최대한 보호해 줄 것임을 약속.
- 특히, 동 장관은 쿠바 내 호텔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 호텔업자들이 미국정부의 헬름스버튼법 시행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스페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
ㅇ 스페인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방안과 관련하여, 동 장관은 △375백만 유로 규모의 기금(펀드) 형성을 통한 스페인 기업 지원, △스페인 수출보험회사(CESCE)를 통한 보증, △스페인 기업을 상대로 제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스페인 입국 거부, △헬름스버튼법 시행으로 손실을 입는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등 스페인 기업에 대한 보호정책 계획을 발표함.
ㅇ 이외에도 Maroto 장관은 스페인 수출보험회사(CESCE) 및 스페인 상공회의소가 협력하여 스페인과 쿠바 양국에 헬름스버튼법 시행에 따른 피해 대책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피해를 받는 기업을 적극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또한, 유럽연합(EU)과의 ‘대항입법(Blocking Status)’등을 통한 공동보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스페인 기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임을 밝힘.
※ 유럽연합은 헬름스버튼법 시행이 국제법을 위반한 조치로 보고,‘대항입법(Blocking Status)’ 발동을 서두르고 있는바, 동 법의 내용은 EU내에 속해있는 회사가 미국제재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미국제재 때문에 EU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손해유발 당사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한다는 것임.
* 정보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보고(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