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경제지표
o (실업률) 콜롬비아 통계청(Dane)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10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2%p 줄어든 10.7%를 기록했으며, 보고타를 포함한 주요 도시 13개에서는 국가 평균 실업률보다 낮은 10.4%로 집계됨.
- 실업률 하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문으로는 △차량수리, △숙박업, △요식업, △농축산·어업, △예술 및 리크리에이션, △제조업 順
-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도시는 부카라망가(9.6%), 마니살레스(9.7%), 페레이라(9.9%), 비야비센시오(10.1%), 보고타(10.1%) 順
o (기준금리 인상) 콜롬비아 중앙은행 이사회는 10.28.(금) 기준금리를 10.0%에서 11.0%로 1.0%p 인상하기로 결정하며, 이는 높은 물가상승률(8월 10.8%, 9월 11.4%)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콜롬비아 Gustavo Petro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 위기를 콜롬비아 경제에 이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화 유출이 우려된다면 해외송금 수수료를 올리는 게 낫다고 의견을 표함. 또한 정부 차원에서 조세개혁, 토지개혁, 에너지 요금 정책 변경 등으로 물가상승을 막겠다고 부연함.
o (페소화 약세) 11.5(금) 콜롬비아 페소(COP)는 1달러당 5,061.21페소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페소/달러 환율을 경신함.
- 11.5(금) 기준 달러 대비 콜롬비아 페소는 올해 27.1%, 평가절하돼, 1월 1일(3,981.16 페소/달러) 대비 페소/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80.05페소↑
2. 조세개혁안 의회 통과
o 지난 8.8 국회에 상정된 조세개혁안이 각계에서 토론과 수정을 거쳐, 11.2(수) 상원 본회의와 11.3(목) 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됨. 통과된 개혁안은 11.9(화)부터 양원 간 의견 차이 조정(conciliacion) 후 Petro 대통령의 비준을 받을 예정임.
※ 초안 상정 당시 25조 페소 추가 징수 목표, 현재 통과된 개혁안은 20조 페소로 하향 조정됨
※ 2021년 총 징수액 183.4조 페소, 2022년 예상 징수액 202.4조 페소, 2023년 예상 징수액 252.2조 페소
가. 자연인 소득세
ㅇ 월소득 1,000만 페소 초과 자연인 대상 초과 징수(소득 공제 혜택 감소)
ㅇ 4,600만 페소 초과 배당금 수익에 최대 20% 세율 적용
ㅇ 비정기적 수입(증여,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해 15% 세율 적용(5%p 인상), 단 복권이나 경품 행사 당첨에는 25% 징수(5%p 인상), 부동산의 경우 지적 가치(valor castral)와 거래가(valor comercial)의 차이인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ㅇ 재산세 △30억 페소 초과 50억 페소 이하 0.5%, △50억 페소 초과 100억 페소 이하 1%, △100억 페소 초과 1.5%
나. 법인 소득세
ㅇ 원유와 광물 기업은 추가소득세(sobretasa de renta)를 내야하며, 원유의 경우 5%→10%→15%, 석탄은 5%→10%로 점진적 인상 계획
- 로열티(regalia)에 대한 법인소득공제 불가
ㅇ 2023~2026년 수력발전 임시 추가세 적용, 기존 세율에 3%p 더한 38%
- 콜롬비아 재정부는 에너지 생산업체의 비용 인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 것을 주문
ㅇ 콜롬비아에 지사를 두지 않고 활동하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Netflix, Spotify 등) 신규 징수
다. 건강·환경세
ㅇ 초가공·고당류·고염·고지방 식품에 2023년 10%, 2024년 15%, 2025년 20% 세율 적용
- 빵, 꿀, 샌드위치, 오블레아스(obleas), 아레키페(arequipe), 일부 소시지류 등은 예외적으로 동 세율 미적용
ㅇ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1.9페소/그램 세금 부과
- Daniel Mitchell 플라스틱 생산자 협회(Acoplasticos) 회장은 실질적으로 20-25%의 세율이라고 설명
라. 탈세 처벌
ㅇ 최저임금 100배(현 1억 페소)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최저 임금 1000배(현 10억 페소) 이상의 자산을 은닉하며 탈세를 위해 부채를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 초범은 세금 징수, 재범은 벌금형이지만 3범의 경우 징역 4~9년 형에 처하고, 감형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
마. 각계 의견
ㅇ Juan Camilo Narino 콜롬비아 광물협회(ACM) 회장은 이번 조세개혁이 자원업계 투자 및 생산 유인을 없애고(desincentivo), 업계의 지속성(viabilidad)이 불투명해진다며, 업계 투자가 줄어 생산량이 줄어들면 현재 1백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광물업계의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함.
ㅇ Luis Carlos Reyes 콜롬비아 조세관세청(DIAN) 청장은 이번 조세개혁은 콜롬비아 조세 시스템에 존재하는 역행성(regresividad)을 제거하고 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사적 성과라고 말하며, 이번 개혁의 목표는 국민 전체가 아닌 부유층 대상 증세라고 설명함.
- 또한 Reyes 청장은 석유 및 광물 추가 소득세 결정 과정에서 국영석유업체 Ecopetrol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하며, 비록 이번 조세개혁으로 해당 산업이 낼 세금이 높아져도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설명
- 건강세로 인한 부담을 일반대중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건강세의 취지는 건강을 해치는 초가공 식품 섭취를 지양하고 소비자가 대체재를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며, 물가상승률에 건강세의 직접적 영향은 약 0.3%로 예측
ㅇ 콜롬비아 상공인연합(FENALCO)과 콜롬비아 기업인연합회(ANDI)관계자들은 건강세 부과로 인해 탄산음료 등 감미료 첨가 음료의 가격이 11.7% 인상될 것이며, 환경세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포장 식품의 가격은 5%~19% 인상될 것으로 예측함.
3.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교역 동향 및 항공 운항 재개
가. 국경 재개방 이후 양국 국경지대 교역 동향
ㅇ 콜롬비아 통상부는 콜롬비아 Norte de Santander와 베네수엘라 Tachira 간 3년만의 국경 재개방(9.26)이후, 한달(9.26~10.26)동안의 통상 재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함.
ㅇ 언급된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총 67개 화물차가 1,552톤에 달하는 상품을 운반했으며, 교역액은 250만 미불로 집계됨. 주재국은 베네수엘라에 의료물자, 제과류, 신발 등을 수출하고 베네수엘라로부터 코일강판, 철금속, 유리용기 등을 수입함.
ㅇ 금년 1~9월까지 양국의 총 교역액은 4억 3,800만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108.4% 상승함. Javier Diaz 콜롬비아 무역협회(Analdex) 회장은 그동안 양국의 단절과 베네수엘라 GDP 하락(2013~2021년 75%↓)을 고려할 때, 국경재개방으로 인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 함.
나. 양국 항공 운항 재개
ㅇ 베네수엘라 항공사인 Turpial이 11.7(월) 베네수엘라 Caracas발-콜롬비아 Bogota향 노선 비행편을 운항하여, 2년 8개월 만에 양국 항공 운항이 재개됨(본래 9월 말 예정되었으나 불발된 이후 미뤄지던 상황).
- Felix Plasencia 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대사, Guillermo Reyes 주재국 콜롬비아 교통장관 및 German Umana 통상장관은 보고타 El Dorado 공항에서 베네수엘라 항공사인 Turpial Airlines가 운항한 해당 항공편의 도착을 환영
ㅇ 11.9(수) 콜롬비아 국영 항공사 Satena의 Bogota발-Caracas향 노선도 운항이 재개되었고, Reyes 장관도 해당 항공기에 탑승해 베네수엘라로 향하며 항공연결성(conectividad aerea)은 양국 모두에 진보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함.
- Satena 항공사는 11.28부터 콜롬비아 Baranquilla-베네수엘라 Caracas 노선도 운영할 계획
ㅇ 항공 운항 재개로 양국에서 인적·물적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 △다수의 항공사가 9월부터 Bogota-Caracas, Medellin-Caracas 등 노선 운영을 예고해왔으나 베네수엘라의 허가절차가 지속 지연되고 있는 점, △베네수엘라 Conviasa 항공이 특수마약거래범죄 목록(SNDT List)에 올라 있어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 △Turpial과 Satena 항공사의 추가 공급 여력 문제 등 향후 양국 간 안정적인 항공편 운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출처: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