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5.22 간 엘살바도르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엘살바도르 국회, 재외국민 선거구 의석 재배분 법안 가결
o 엘살바도르 국회는 5.14.(목) 재외국민(디아스포라)을 위한 재외 선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의 후속 입법 조치로서, 기존 국내 선거구 의석 일부를 재배분하는 내용의 선거법, 정당법 및 재외투표권 행사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찬성 57표로 가결함.
- 2027년 총선부터 적용되는 동 개정안은 전체 국회의원 정수(60석)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2024년 인구조사 기준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2개 주(Departamento)의 의석을 감축하여 재외 선거구에 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이에 따라 San Salvador주는 기존 16석에서 11석으로 5석 감소, La Libertad주는 기존 7석에서 6석으로 1석 감소, 나머지 12개 주의 의석 수는 현행 유지 예정
o 재외투표권 행사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재외국민 투표가 자동으로 San Salvador주 선거구에 합산되던 제도는 폐지되고, 향후에는 신설 재외 선거구 득표로 집계될 예정이며, 다만 해외 거주자라도 신분증(DUI)상 주소지가 국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국내 지역구에 표가 배정됨.
- 또한, 해외 주소지를 둔 재외국민의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 선거 피선거권을 재확인하고, 2027년 총선에 한해 재외국민(약 10만 명)은 만료된 신분증(DUI) 또는 여권으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국내 유권자는 만료 신분증 사용은 불가한 대신 선거운동 기간(26.11월~27.2월) 중 신분증이 만료되는 소지자(약 40만 명)를 대상으로 4백만 불의 예산을 투입, 신분증 무상 갱신을 지원할 계획
o 집권당 Nuevas Ideas는 재외국민 송금이 국내 GDP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외국민에게 직접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이자 당연한 권리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특정 지역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이므로 일부 주의 의석 감소가 민주적 대의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o 한편, 야권은 금번 개정이 집권당의 권력 독점을 위한 정략적 조치이자, 여당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150만 인구가 거주하는 San Salvador주에서 5석을 줄인 것은 약 50만 국내 유권자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함.
- 아울러, 재외 선거구 출마자의 해외 거주 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국내 거주 여당 인사가 출마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2. 국제원자력기구, 엘살바도르 원자력 인프라 개발 현황 점검
o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5.19.(화) 엘살바도르 정부의 초청으로 5.11.~18.간 국제전문가조사단을 파견하여 통합원자력인프라점검(INIR)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발표한 바, 이는 중미 지역 최초의 INIR 조사임.
- 동 조사단은 엘살바도르가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규제 마련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긍정 평가
o 조사단은 IAEA의 단계적 원자력 프로그램 준비 지침인‘마일스톤 접근법(Milestones Approach)’1단계 기준을 활용하여 엘살바도르의 원자력 인프라 개발 현황을 평가함.
- 구체적인 권고 사항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거버넌스 강화, △법적·제도적 규제 프레임워크 완비,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 강화, △원자력 안전·보안 및 안전조치 관련 계획·정책 완성 등
o 엘살바도르 현재 전체 전력 생산의 69%를 이미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나, 전력 수요는 205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발전원 다변화 차원에서 안정적·저탄소·기후변화 회복력을 갖춘 원자력 에너지를 전략적 선택지로 검토중임.
- 엘살바도르의 장기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15%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것이 목표이며,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
o Daniel Alvarez 전력청장 겸 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 실행기구(OIPEN) 대표는 금번 조사단의 방문을 국가적 차원의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하며, 이는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 평화적 목적을 위해 책임있고 투명하며 안전한 원자력 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강조함.
3. 엘살바도르 이주 동향
o 엘살바도르 이민청(DGME)의 2026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동 기간 5,351명의 엘살바도르 이주민이 타국에서 본국으로 추방되어 귀국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2,813명대비 90.2% 증가한 수치임.
- 전체 추방자의 94.1%(5,033명)는 미국발 항공편을 통해 송환되었으며, 멕시코발 송환자는 226명(4.2%), 기타 국가 송환자는 92명으로 집계
- 2025년 연간 기준 전체 추방자 수는 16,053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월 평균 약 1,337명이 송환된 것으로 나타남(2024년 14,986명 기록)
o 한편, 인권단체 Human Rights First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미국 정부의 엘살바도르행 추방 항공편은 총 41편으로, 2025년 동기 31편 대비 24%(8편) 증가함.
- 동 기간 중미 북부 3국 대상 미국발 추방 항공편은 총 301편으로, 전년 동기 202편 대비 49%(99편) 증가
- 미국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과 맞물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체 추방 항공편 역시 2025년 1분기 369편에서 2026년 동기 595편으로 61%(226편)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확대 추세임.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