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12.10(화)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대통령궁(Casa Rosada)에서 ▲정부 출범 1년 간의 경제·사회적 성과, ▲2025년 우선 추진과제 등에 관하여 연설을 실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범 1년 경제·사회적 성과
ㅇ (인플레이션 억제) 초인플레이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바, 24.10월 도매물가지수 상승률은 1.2%를 기록하여 물가 안정화에 성공
ㅇ (재정적자 해소) 취임후 단기간에 재정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채무불이행 없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
ㅇ (통화 발행 중단) 전 정부에서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의 13%를 화폐발행으로 충당했으나, 1년 후인 지금은 통화 발행을 완전히 중단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
ㅇ (대외 부채와 무역수지 개선) 1년 전 수입업자의 부채가 426억 달러에 달하고, GDP의 1%에 해당하는 무역 적자, 마이너스 110억 달러의 순외환보유고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부채 청산을 완료하고 무역수지를 흑자 전환했으며 외환보유액은 200억 달러 이상을 확보
ㅇ (환율 안정과 실질 임금 상승) 180%에 달하던 공식-비공식 환율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 1년 전 수준의 안정된 환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 임금이 평균 300달러에서 1,100달러 수준으로 상승
ㅇ (국가 위험도 감소 및 금리 인하) 국가 위험도가 19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까지 감소했으며, 국채 가격은 35달러에서 7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금리는 133%에서 32%로 대폭 인하
ㅇ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 800개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아르헨티나 국민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며, 해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
ㅇ (복지 제도의 개혁) 지원금을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동 보조금이 기본 생계비의 100%를 충족하도록 개선
ㅇ (사회적 갈등 감소) 인플레이션 감소와 경제 안정화를 통해 시위를 야기하던 원인 요소를 제거한 바, 시위 주도단체들이 대중의 신뢰를 잃어 빈도가 크게 줄면서 공공질서를 회복
ㅇ (치안 및 공공안전 강화) 범죄에 맞선 행동계획조치인 “반데라 작전(Plan Bandera)”을 통해 로사리오 지역의 살인율을 63% 감소
ㅇ (공공서비스 효율화) 정부 출범 직전 18개에 달하던 부처를 8개로 줄이고, 공무원 수를 감소하여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적절한 관행을 제거
2. 2025년 우선 추진 국정과제
가. 경제 분야
ㅇ (임금과 연금 개선) 경제가 선순환적인 회복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 감소로 인해 임금과 연금 개선이 가능할 것임
ㅇ (종합 세제 개편) 국가 세금의 90%를 줄이고 조세자치권으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경쟁을 통한 투자유치를 촉진할 것임
ㅇ (외환 통제 철폐) IMF와의 새로운 협상 또는 기타 협약을 통해 외환 통제(cepo)를 전면 철폐하고자 함
ㅇ (자유로운 통화 거래) 국민들이 원하는 화폐로 매매, 송금을 가능케 하는 등 자유로운 외환 거래를 허용할 것임. 세금은 당분간 페소화 납부를 유지할 것임
ㅇ (투자) 대규모투자인센티브제도(RIGI)를 통해 건설, 광업, 에너지, 기술, 자동차, 원유, 가스 등 분야에서 118억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제안요청서를 접수하였음
나. 무역 분야
ㅇ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것이며,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교역상대국들에 문호를 개방하고 글로벌 무역의 주요 행위자가 될 것임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메르코수르 내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공동 외부 관세를 낮출 계획으로, 회원국들이 다른 국가들과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다. 규제 완화
ㅇ (공공 조직 감사) 불필요한 기관, 공기업, 정부 구조를 개편해 공공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감사를 준비 중으로, ‘본격적인 전기톱(motosierra profunda)’ 정책을 수행할 것임
라. 치안
ㅇ ▲형사책임 연령의 하향, ▲재범의 가중 처벌, ▲범죄 조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테러 방지 부서 창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마피아 방지법 도입, ▲아르헨티나 연방경찰의 미국 연방수사국(FBI) 유사시스템으로의 개편을 통해 아르헨티나 국내 치안을 개선하고자 함
마. 기술 및 에너지 분야 비전
ㅇ ▲풍부한 에너지, ▲천혜의 자연환경, ▲고도로 숙련된 인적 자원을 결합해 아르헨티나를 세계적인 인공지능 허브로 성장시키고자 함
ㅇ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부활할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는 곧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등 새 원자로 건설이 포함된 아르헨티나식 원자력 계획을 발표할 예정
바. 개혁 정책 지속 의지
ㅇ 선거 승리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를 발행해왔던 기존 관례와는 달리, 세제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국가안보법 개혁, 형법 개혁, 정치 개혁 등 개혁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임
* 출처: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