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중미지역 국가 순방의 일환으로 2.4.(화)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여 Rodrigo Chaves 대통령과 면담 등을 진행하였는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함. (언론보도 종합)
※ 주요 일정 : 미국대사관 방문 및 코스타리카 전직 장관 면담, 대통령 면담 및 기자회견(영어 및 서어 진행) (코스타리카 체류시간 약 7시간)
1. 사이버안보 및 5G 사업 관련 협력 강화
o Rubio 장관은 코스타리카 내 5G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사이버범죄 관련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고 언급함.
- 이어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협박과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와 협력하여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들을 도운 코스타리카 국민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부언(제재에 대한 상세내용은 언급 없음)
o 동 장관은 코스타리카가 외부로부터 매년 약 1억건의 사이버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용납할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앞으로 양국이 함께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통신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함.
o (중국 대사관 반응) 이와 관련 중국대사관측은 Rubio 장관의 동 발언은 상투적인 문구(cliches)에 지나지 않으며, 중국 기업 제품은 적정한 가격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좋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고 설명함.
- 아울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더 큰 위협은 정확히 미국 정부의 패권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행동이라고 부언
2. 안보분야 협력 강화
o Rubio 장관은 코스타리카내 마약거래 조직범죄 등 대응을 위하여 앞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및 FBI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o 동 장관은 미국측의 이러한 지원약속은 단순한 자선 또는 동정(caridad)에 의한 행위가 아니며, 그러한 협력이 미국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임을 강조함.
- 이어 코스타리카가 그간 마약, 범죄자,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미국 국익에도 부합하였다고 하면서, 코스타리카와의 안보분야 협력 확대를 위하여 90일간으로 예정된 국제협력 자금 지출 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
- 미국측은 마약거래 단속을 위한 공중 및 해상 협력사업도 함께 지원할 계획
※ 지난 1.25.(토) 트럼프 정부는 그간의 미국의 국제협력사업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였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90일 동안 국제협력 자금 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재 이스라엘과 이집트만이 동 조치의 예외 국가인 것으로 알려짐.
3. 이민자 문제 관련 협력 강화
o Rubio 장관은 코스타리카는 많은 경제발전을 이루어 기회가 많은 국가로 이민자들의 출신국가가 아닌, 지역 이민자들의 이동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간 코스타리카가 중남미 이민자들을 포함, 아프리카 중동 지역 출신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입국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함.
- 이어 동 장관은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생체인식을 통한 코스타리카 국경에서의 입국절차 관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언
o 이후 코스타리카 Zamora 공공안전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서 추방된 범죄자를 수용하기로 한 엘살바도르에서와 달리 외국인 수용에 대한 미국측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함.
- 이어 Zamora 장관이 Rubio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특별한 요청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현재 코스타리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부언
4. 미국대사관 관저 면담(전직 장관 2명)
o Rubio 장관은 Chaves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미국 대사관저에서 지난 2.1.(토)자로 사직한 Laura Fernandez 전 대통령실 장관 및 Mauricio Batalla 전 공공건설교통부 장관과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o Rubio 장관은 이와 관련 두명의 장관은 재직시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바 있으며, 그들이 비록 얼마 전 장관직에서 물러 났으나, 그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라고 설명함.
※ 현지 언론에서는 두 명의 전직 장관들이 ‘32번 도로’ 건설 진행 상황(확장공사 완공 지연 관련 중국 정부와의 갈등, 상세 연호 보고 참조) 및 코스타리카 국회 내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을 것이라고 논평
o 이와 관련 Fernando Naranjo 전 외교장관은 상기 만남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이상하다고 비난하였으나, Rodolfo Solano 전 외교장관은 상기 만남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으나,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만나지 않은 것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함.
*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