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목)-17.(수) 간 에콰도르 치안 및 사회 부문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치안 부문 동향
ㅇ (‘4.21 국민투표 결과 적용 기본법’ 발효) 7.8.(월) 주재국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32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4.21 국민투표 결과 적용 기본법’이 7.12.(일) 관보에 게재되며 발효됨.
- 동 기본법 발효로 금년 4.21.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12개 범죄* 최대형량 인상, △12개 범죄** 만기 복역 의무화, △군·경용 무기 미허가 소장·휴대 범죄화, △특정 범죄로 취득한 불법·부당 자산 몰수 등이 법제화
* ①테러, ②테러 자금 지원, ③불법 마약 제조, ④불법 마약 거래, ⑤조직범죄, ⑥살인, ⑦청부살인, ⑧인신매매, ⑨납치, ⑩불법 무기 거래, ⑪자금세탁, ⑫불법광업
** ①테러 자금 지원, ②미성년자 범죄 이용, ③납치, ④불법 마약 제조, ⑤불법광업, ⑥금지 또는 미허가 총포화약류, ⑦불법 무기 소장·휴대, ⑧갈취, ⑨언더커버·정보원·증인·보호인물?보호사법공무원 정보 유출, ⑩청탁, ⑪부당한 영향력 행사, ⑫명의도용
ㅇ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와 협력 강화) 7.12.(금) ‘소메르펠드’ 외교장관은 에콰도르 주재 외교단을 초대한 가운데 외교부 청사에서 ‘웰시’(Candice Welsch)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남미지역 대표와 함께 ‘에콰도르를 위한 UNODC 활동 계획’을 발표함.
- 6대 행동 전략으로 △항만시스템 내 조직범죄 관련 부패 예방 및 퇴치, △교정시설 통제 강화,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역량 강화, △해양·하천 초국경 협력 강화, △에콰도르 형사사법시스템 회복탄력성, △초국가조직범죄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역내?국제 협력 강화 등을 제시
※ 에콰도르 정부와 UNODC는 지난 3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3차 유엔 마약위원회 회의에서 상기 활동 계획을 공식화하였고, 5.6.(월) ‘왈리’(Ghada Waly)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사무총장의 에콰도르 방문 계기 에콰도르 사무소 개설을 발표
ㅇ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비준) 7.12.(금) 에콰도르 정부는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을 에콰도르 국회가 승인함(7.4)에 따라 정부령 제332호를 발표하여 비준함.
- 에콰도르는 2022.3월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정부가 금년 1.4.(목)에서야 헌법재판소에 헌법 합치 및 국회 승인 여부 판결을 요청하였고, 헌법재판소가 4.25.(목) 동 협약이 헌법에 합치하며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정부는 5.16.(목) 국회에 사전 승인 요청
2. 사회 분야 동향
ㅇ (유류가격 인상 규탄 시위) 인민전선(FP) 등 반정부 사회단체 소속 시위대는 정부의 유류가격 인상(6.28)을 규탄하기 위해 과야킬(7.15) 시내 일원과 팬아메리칸 하이웨이 키토-라타쿵가 구간(7.16) 등에서 타이어를 태워 차량 흐름을 막는 방식으로 기습시위를 전개함.
- 이에 앞서 노동자단일전선(FUT), 전국교육자동맹(UNE) 등 반정부 성향 노동자단체는 7.2.(화) 키토와 과야킬 시내 일원에서 유사한 방식의 기습시위를 벌였고, 7.4.(목)에는 키토시 역사지구 일원에서 대규모 시위(시위대 규모는 경찰 추산 4,500여 명)를 전개
- 2019년, 2022년 전국을 마비시킨 총파업을 주도한 에콰도르원주민총연맹(CONAIE)은 7.19.(금)-20.(토) 양일간 총회를 개최하고 유류가격 인상 규탄 시위 전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최근 정부의 협상 중단을 선언한 에콰도르여객운송조합연맹(FENACOTIP)도 대규모 시위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