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살바도르 국회, 원자력에너지 법안 승인
ㅇ 엘 국회는 10.22.(화)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에너지 법안(Ley de Energia Nuclear)을 찬성 57표로 통과시킨 바, 동 법안은 원자력 연료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활용을 통해 과학·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를 지향함.
ㅇ 여당 Nuevas Ideas는 원자력 에너지의 도입이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소비전력 가격을 안정시키며, 기후 변화에 취약한 제한된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기술 개발, 에너지 안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함.
ㅇ 에너지·석유·광물총국(DGEHM)은 원자력 에너지 관련 총괄기관으로서, 그 산하에 원자력에너지 규제국 및 원자력에너지 통제/감독국을 신설하고 각각 법적 규제/제재 및 시설에 대한 감독/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 예정임.
- 아울러, DGEHM은 부지 선정, 설계, 건설, 운영, 운송, 폐기물 관리, 수출입 등 원자력 활동에 관한 각종 면허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부여하거나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국가비상 상황 발생시에는 비상대응위원회가 발동되며, 동 위원회는 에너지·석유·광물총국, 국가시민보호청, 경찰청, 소방청, 국방부, 내무부, 환경부, 보건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
ㅇ Daniel Alvarez DGEHM 총국장은 상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력생산을 위한 원전 설치 시점은 아직 미정이나, 정부는 2030년까지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인 바, 이에 대한 투자 금액과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7년 내에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 현재까지 25명의 전문 인력이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및 건설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향후 7년간 400명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아르헨티나(연수 및 장학프로그램), 미국, 스페인(원자력 안전분야), 한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협력 중
ㅇ 한편,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는 학계 및 민간 부문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고 성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엘살바도르가 상기 원자력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재정적·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함.
2. 엘살바도르 국회, 아이티 다국적안보지원단(MSS) 보호 조치 협정 비준안 승인
ㅇ 엘 국회는 10.30.(수) 엘 정부가 제출한 아이티 다국적안보지원단(MSS) 보호 조건에 관한 협정 비준안을 찬성 57표로 가결함으로써, 엘살바도르 군대가 아이티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내용을 공식화함.
- 동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에 출석한 Patricia Aguilera 외교부 법률국장은 협정이 비준될 경우 엘 군대가 아이티 치안 회복 지원, 의료단 대피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
※ 엘살바도르와 아이티 양국 정부는 지난 10.3.(목) 미주기구(OAS) 주재 양국 대사간 아이티 다국적안보지원단에 관한 협정을 체결
ㅇ 여당 Nuevas Ideas는 엘살바도르가 치안 부문에서 역내 모범적인 국가로 자리잡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유엔이 승인하고 케냐가 주도하는 동 임무에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엘 병력은 아이티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치안 안정을 증진하는 활동에만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3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아이티 폭력사태와 관련한 게시물을 공유하며,‘우리가 고칠 수 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아이티 동의가 필요하고, 임무 비용이 충당될 필요는 있다’면서 아이티 지원을 시사한 바 있음.
3. 2024년 국가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ㅇ Francisco Gavidia 대학이 10.10.(목) 발표한 2024년 국가 방향에 관한 여론조사(9.25.-30.)*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10점 만점에 8.43점으로 지난 23.6월 조사 8.58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인남녀 1,224명 대상으로 전국 무작위 실시, 표본 오차 ±2.8%, 신뢰도 95%
-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2020.1월 이래 8.21점에서 8.87점 사이를 오가는 등 최근 5년 간 7점 이하로 하락한 적도, 9점 이상으로 상승한 적도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임
※ 부켈레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는 민주적 54.9%, 권위주의적 20.1%, 독재적 10.5% 등으로 평가
ㅇ 국가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9%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한 가운데, 그렇지 않은 편 36.2%, 아주 올바른 방향 11.8%, 잘못된 방향 7.9% 순이었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 58.2%, 불확실 31.8%, 비관 7.9% 순으로 나타남.
- 또한, 국민들은 자신의 가계 경제 상황에 대해 보통 52.5%, 좋음 23.4%, 나쁨 17%, 매우 좋음 3.6%, 매우 나쁨 3.4% 순으로 응답
ㅇ 한편, 부문별 현황에서는 치안(8.98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경제(6.31점)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주택, 인권, 투명성 등의 부문에서는 평균 6.5점을 기록함.
- 비상사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4%가 지지한다고 답하였으며,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10.1%, 지지하지 않는다 9.6% 등으로 응답
4. 비상사태 선포기간 제32차 연장(11.7. ~ 12.6.)
ㅇ 엘 정부는 갱단의 잔당이 여전히 재결성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이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정보 수집과 지역 봉쇄 등의 작전 수행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엘 국회는 11.5.(화) 본회의에서 찬성 57표(총 60표)로 연장안을 가결함.
※ 엘 치안당국은 비상사태 선포(2022.3.27.)이래 현재까지 갱단 83,100명을 체포
ㅇ 한편, 부켈레 대통령은 10.28.(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San Marcos 구역(수도권 산살바도르 남부 지자체에 속한 인구 밀집지역)내‘10월10일’지역(colonia)에 갱단원이 숨어 있다는 경찰 정보를 토대로, 2천명의 군인과 5백명의 경찰을 동원한 봉쇄 작전을 개시하여 동 지역 내 모든 갱단원을 색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군경의 이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유함.
- 동 봉쇄작전의 일환으로 군경은 해당 지역 출입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행인에 대한 불심 검문 및 전 지역 순찰 등의 활동 수행 중
※ 부켈레 대통령은 2022.10월이래 총 9개 지역에 대해 봉쇄 작전 실행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