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목) 온두라스 언론 El Heraldo은 미국 민주당 상원 8명 주도로 마약 거래, 인권 유린 등에 연루되어 있는 Hernandez 대통령 등 온두라스 고위층 인사에 대한 제재와 국방 관련 수출 금지 등을 포함한 관련법 제정 추진을 보도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언론보도 주요 내용
ㅇ 지난 2.23.(화) 미국 민주당 Jeff Merkley 상원 의원(오레곤주)은 민주당 상원 의원 Patrick Leahy, Richard Durbin, Elizabeth Warren 등 7명의 지지 하에 온두라스의 인권 및 반부패에 관한 법안(Ley de Derechos Humanos y Anticorrupcion en Honduas)을 상원에 제출함.
ㅇ 동 법안은 마약 밀매에 연루된 △Juan Orlando Hernandez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제재 △온두라스 정부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규제로서 데모 진압 장비를 포함한 국방 관련 물품의 수출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동 법안에는 Hernandez 대통령을 포함하여 제재 대상 인사들에 대한 미국 비자 취소, 미국 내 자산 동결, 형사처벌도 포함되어 있음.
ㅇ 바이든 행정부 취임은 미국 내에서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 국가들의 인권과 부정부패 이슈에 대한 중요성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보다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함.
    - Hernandez 대통령은 불법 이민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았으나 집권 기간 중 발생한 인권유린과 부정부패들로 인해 바이든 新행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됨. 금번 법안 발의에 참가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제 미국과 온두라스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2. 온두라스 반부패위원회(CNA), 야당(자유당)의 Hernandez 대통령 사퇴 요구
ㅇ 금번 미국 조치 관련 온두라스 반부패위원회(CNA)는 보도자료를 통해 Hernandez 대통령이 법치국가 가치를 훼손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음을 들어 사퇴를 요구함
ㅇ 제2 야당인 자유당(Liberal)도 Hernandez 대통령의 마약조직 연루 등으로 온두라스의 명예가 영구히 훼손된 것에 대해 동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함.


3. 관찰 및 평가
ㅇ 최근 미국 뉴욕지검이 Hernandez 대통령의 마약 연루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도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금번 민주당 상원의 상기 법안 발의는, Hernandez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Hernandez 대통령 집권 마지막 1년간 레임덕 현상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당초 Hernandez 대통령은 퇴임 후 마약 연루 처벌을 피하기 위해 3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본인의 강력한 부인과 3.14(일) 예정된 집권당(국민당) 당내 경선 불참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됨.
   - 다만 온두라스에서는 Hernandez 대통령이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 현재 국민당 당내 경선에 참여중인 테구시갈파 시장을 당내 경선 및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신에 본인의 정치적 안위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음.  
ㅇ 한편, 최근 Hernandez 대통령 마약 연루 사건을 담당중인 뉴욕의 Jane Kim 검사가 이란의 Ali Sadr Hashem Nejad 금융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측에 유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밝혀진 가운데, Luis Suazo 주미온두라스 대사는 美상원의 자국 대통령에 대한 처벌 법안도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상기 Kim 뉴욕 검사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공격함.
ㅇ 또한, 현재 마약 밀매로 뉴욕에 수감 중인 대통령 친동생 Antonio Tony Hernandez에 대한 美 법원의 최종 판결이 3.23. 이루어질 경우, Hernandez 대통령이 마약 연루설 재부각 등 정치적 부담이 있으으로  친동생의 최종판결 연기를 재추진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음. 


출처: 주온두라스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