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부문
가. Laura J. Richardson 미남부사령부(USSOUTHCOM) 사령관, 파나마 방문
ㅇ Cortizo 대통령은 6.13.(월) 양국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파나마를 방문한 Laura J. Richardson 미남부사령관을 접견, 중미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파나마 운하의 안보, 초국가적 범죄 조직 대응, 국경 안보, 비정규 이주 및 여성의 보호에 대해 논의함.
※ 파측 참석자: Laurentino Cortizo 대통령, Juan Pino 공공안전부 장관, Erika Mouynes 외교부 장관, Marta Gordon 외교부 제1차관 및 Ricaurte Vasquez 파나마운하청장
미측 참석자: Laura J. Richardson 미남부사령관, Stewart Tuttle 주파나마미국대사대리, Levon Cumpton 사단장(미주리주 준장), Calvert Worth 준장(남부사령부 전략, 정책 및 계획 국장,; Jason Kelly 준장(남대서양 사단 사령관), 및 Richard Ursery 국방관
ㅇ Richardson 사령관은 파나마의 비상 상황 방지, 취약 지역 대상 의료 지원 및 국경·해상 안보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미측의 입장을 표함.
ㅇ Richardson 사령관은 6.14.(화) 파-콜 국경을 통과하는 비정규 이주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Darien 국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동 일정은 기상악화로 인해 파나마시티 내 Juan Pino 공공안전부 장관과의 회의로 대체됨. 같은 날 Richardson 사령관은 공공안전 기관 내 여성 지도자들과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파나마 공공안전 부문 내 여성의 지도자들의 기여에 대해 논의함.
나. 민주변화당(CD당), CD당 소속 국회의원 15명 제명 및 국회의원 자격 박탈
ㅇ 민주변화당(CD) 규율·징벌재판소는 5.25.(수)-5.27.(금) 2021.7.1. 국회의장 선거*에서 CD당 후보인 Rony Arauz가 아닌 여당 후보인 Crispiano Adames PRD 국회의원을 지지한 CD당 소속 국회의원 15명**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한바, 6.13.(월) 상기 국회의원들에 대해 제명 및 국회의원 자격 박탈을 결정함.
* 동 사건은 前 국회의장이자 現 CD당 원내대표인 Yanibel Ábrego 의원과 Romulo Roux CD당 총재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Roux 총재에 대한 Ábrego 의원의 적극적인 대응 켐페인의 결과로 평가된 바 있음.
** Yanibel Abrego, Mayin Correa, Dalia Bernal, Lilia Batista, Leopoldo Archibold, Jose Maria Herrera, Genesis Arjona, Mauricel Fatima Agrazal, Arnulfo Diaz, Abelardo Antonio, Marilyn Vallarino, Mercedes Galvez, Herman Delgado, Nelson Jackson 및 Alain Cedeño
- 동 징계가 집행될 경우 자격 박탈된 의원들의 의석은 각 국회의원의 대행의원이 채우게 될 예정임.
ㅇ Yanibel Abrego(CD) 의원은 6.13.(월) 기자회견에서 상기 15명의 의원들은 당 내규가 규정한 모든 수단을 통해 동 징계에 대해 항의를 할 것이며, 납득 가능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선거재판소에 이에 대한 항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
- 아울러, 동 징계 처분은 Romulo Roux 총재가 당 내 대선후보 선거에서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계획된 것이며, Roux 총재를 반대하는 CD 소속 국회의원 15명은 CD당 창시자이자 현 Realizando Metas당 총재인 Ricardo Martinelli 前 대통령과 동맹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한편, Roux 총재는 파나메니스따(PAN)당과의 동맹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ㅇ Crispiano Adames (PRD) 국회의장은 상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징계를 받은 제1야당 국회의원 15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와 같은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 대표성 및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함.
2. 경제 부문
가. 무디스 신평사, 2022년 파나마 성장률 6.5%로 전망
ㅇ 무디스(Moody’s) 국가신용등급평가사는 2022년 파나마가 6.5%의 성장률을 기록해 2019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함.
- 한편, Sovereign Risk Group의 수석 애널리스트 Renzo Merino는 작년 파나마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15.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외부 수요가 많은 물류, 동광 산업 대비 내부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건설부문의 회복이 더딘 상황을 들어 섹터별 회복 수준의 차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
ㅇ 더불어, 무디스 신평사의 애널리스트는 경제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이며, 민간투자를 재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반시설과 관련된 큰 규모의 프로젝트 실행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ㅇ 한편, 무디스는 2021년 파나마 국가신용등급을 Baa1에서 Baa2로 하향한 바 있음. 이러한 등급 하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제재로 인해 경제 및 재정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임.
- 이 영향으로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2019년 46.3%에서 2020년 68.5%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63.7%으로 감소한 바 있음.
ㅇ 현재 국고 자금 및 경제 행태를 고려할 때 재정적자 및 GDP 대비 정부부채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함. 더불어 2019년 정권 교체로 인해 국가 재정 투명성이 높아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음.
나. 스페이스X, 파나마에서 스타링크 위성 발사 예정
ㅇ 파마나 통상산업부(MICI) 관계자와 스페이스X 관계자는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Corp.(스페이스X)의 시설에서 논의 이후, 파나마 정부혁신청(AIG)의 지원과 조정을 통해 스타링크(Starlink)의 인터넷 위성을 파나마에서 쏘아 올릴 것이라고 파나마 통상산업부가 발표함.
※ 스타링크는 전 세계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구 저궤도에 군집 위성을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500개의 위성을 발사함. 우크라이나 전쟁, 통가 화산 폭발 당시 인터넷 두절 문제가 발생 이후를 포함해 여러 인터넷이 열악한 지역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더불어, 파나마의 연결성, 교육 및 경제 재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니셔티브 추진에 있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함.
ㅇ 파나마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내 몇 되지 않는 국가들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파나마를 전략적으로 혁신 국가로 포지셔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다. Cortizo 대통령, 가상화폐 법안에 부분적 거부권 행사
ㅇ Cortizo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가상화폐 법안 (Ley 697)에 부분적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이를 Crispiano Adames 부통령에게 전달하였다고 파나마 주요 언론들이 보도함.
- Cortizo 대통령이 부분적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는, 첫째, 해당 법안을 파나마 금융 시스템을 규제하는 규범과 국가의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통화 모델 및 국가 재정 규율에 적정하게 맞출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재정 투명성 및 자금 세탁 방지 측면에서 해당 법안이 GAFI의 권장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마지막으로 파나마가 중앙은행 없이 달러를 법정화폐로 사용해 온 오랜 역사로 인해 가상화폐 법안이 다른 법들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가상화폐 법안(Ley 697)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법안 4조: 정부혁신청(AIG)이 파나마 디지털 의제(Agenda Digital)에 분산원장기술 혹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자연인 및 법인의 신원을 디지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법안 8조: 파나마에 거주하는 자연인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상업적 목적 및 공적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ㅇ 해당 법안을 발의한 Gabriel Silva의원은 일자리 창출, 공공 부문 투자 유치 유도, 공공 부문 내 기술·혁신 통합 및 포용적 금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거부된 항목에 대한 논의와 법안 시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대통령실 보도자료 및 주요 언론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