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중 FTA, 2024년 5월부터 발효
ㅇ ‘가르시아’ 에콰도르 통상장관은 3.14(목) 한 통상관련 행사에서 에-중 FTA를 5.1부터 발효시키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함.
- 에-중 FTA는 23.5월 서명 이후 발효까지 1년 소요
ㅇ 주에콰도르대사관은 당지 우리 기업들(가전, 인프라 분야 등 )이 에-중 FTA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1차 기업지원협의회(3.7)계기 아래 요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음.
- (가전제품) 에콰도르는 국내백색가전 산업 피해를 우려하여 백색가전(Linea Blanca) 제품을 양허 품목에서 제외되어 백색가전 분야에서 에-중 FTA에 따른 변화는 당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중국산 자동차(Autos) 관세가 15-20년에 걸쳐 철폐되어 장기적으로 한국 자동차 판매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16년 발효된 ‘에-EU’ FTA에 따라 ’24년부터 EU산 자동차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한국 브랜드 자동차의 상당 부분이 EU(동유럽)에서 생산되어 수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아울러 중국산 자동차 부품(Autopartes)는 양허 품목에서 제외되어 우리 자동차 부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중국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 조속한 체결을 희망하는 에콰도르 요청에 따라 에-중 FTA에는 상품 양허 내용만 있고 투자 등 다른 분야는 포함되지 않아 에-중 FTA 요인으로 인한 중국 기업들의 에콰도르 인프라 투자 확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상기 관련, 우리 대사관은 당지 KOTRA 무역관과 협력하여 에-중 FTA 영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및 평가를 준비하여 차기 기업지원협회회 등 적절한 계기에 우리 기업들과 공유할 예정임.
2. 2023년 에콰도르 거시경제 지표
ㅇ ‘베가’ 에콰도르 경제재정부 장관은 3.12(화) 개최된 ’23년도 경제재정부 업무보고회‘에서 ‘23년도 에콰도르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 언급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경제성장률) 목표는 3.1%였으나 실제로는 0.4% 성장
- (GDP-명목) (’22년 1,160억불에서) ’23년 1,220억불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1,119억불 기록
- (물가상승율) 2.8% 목표대비 낮은 2.2% 기록
- (수입(석유 제외)) 243억불 예상했으나 222억불 기록
- (석유제품 생산) 1.88억 배럴 목표였으나 실제 1.7억 배럴 생산
- (재정적자) ’23년 50억불로 GDP의 5% 수준 전망
- (누적부채) ’23.9월 기준 598억불로 GDP의 50% 수준
- (정부수입) ’22년 299억불이었으나 ’23년 255억불로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전 정부 출범 초기 무분별한 감세 조치 영향 (조세수입이 ’22년 152.25억불에서 ’23년 142.9억불로 감소)
- (정부지출) 반면, 정부지출은 ’22년 291억불에서 ’23년 309억불로 늘어나 재정적자 심화
3. 부가세 인상 등 세수증대조치 4.1부터 시행 확정
ㅇ 부가세 인상, 외화송금세 인상, 은행 및 협동조합 초과이득세, 대기업 초과이익 기여금 한시적 부과 등 각종 세수증대 조치가 포함된 긴급경제법령(테러조직범죄단체와의 내전 및 사회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이 3.12(화)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되었음.
- 세수 증대방안의 핵심은 부가세 인상으로 부가세는 4.1부터 현 12%에서 15%로 인상*되며 정부는 동 조치로 인한 추가수입 (연간 약 13억불)을 치안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연체금 상황에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언급
* 법령은 현재 12%에서 영구적으로 13%로 인상, 경제상황에 따라 대통령에게 경제재정부 찬성 보고서를 전제로 1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있는바, ‘노보아’ 대통령은 현 경제 및 재정상황이 엄중하다면 4.1부터 당장 15%로 올리겠다고 수차례 확인
- 그 외 외화송금세는 현 3.5%에서 5%로 인상되며 초과이득세(5~25%), 초과이익 기여금 등도 시행
ㅇ 한편, 일부 전문가들이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급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쌀, 밀가루, 육류, 계란, 우유, 과일, 물 등 기본 생필품에는 부가세가 없어 금번 부가세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급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정부에 따르면 국립통계청(INEC)이 국가 인플레이션율 계산에 사용하는 359가지 기본제품 및 서비스 359개* 가운데 40%에 달하는 151개는 부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
* 품목별 부가세 인상 적용 여부
인상 제외 품목(151개)
- 식품 : 쌀, 밀가루, 고기, 계란, 우유, 과일, 치즈, 식수 등
- 서비스 : 임대료, 가스비, 전기, 보안서비스, 의약품, 대중교통이용비, 국로/해상 운송서비스(승객·화물 대상), 의료상담, 차량 보험 등
* 인상 품목(208개)
- 식품 : 쿠키, 스택, 인스턴트 커피, 가공음료(탄산), 드레싱 소스(마요네즈 등)
- 기타 제품 : 알코올, 옷, 신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청소용품, 휘발유/경유
- 서비스 : 금융서비스(현금인출기, 카드재발급, 수표발행 등), 미용서비스 및 미용제품(화장품), 유선전화 서비스(인터넷, 휴대폰 등), 디지털플랫폼(우버, 넷플릭스), 국내/국제 항공권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