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멕시코산 수입품 전품목에 관세 5% 부과 발표
ㅇ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5.30(목) 불법이민문제 해결을 위해 멕시코 정부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6월 10일부터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입국하는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동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언함.
- 백악관에서도 공식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긴급 경제권한 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통해 동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멕시코가 불법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불법이민 문제가 상당 수준 감소한다면 동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매월 1일 관세를 5%씩 인상하여 10월 1일까지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한편 동 발표는 미국 및 멕시코 양국에서 USMCA 비준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당일 이루어짐.
2. 멕시코 정부 반응
ㅇ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전달, 사회 문제를 관세 부과 조치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동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을 요청함.
- 대통령은 양국 외교부장관을 수석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동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5.31(금)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외교장관을 워싱턴으로 파견
ㅇ 헤수스 세아데(Jesus Seade) 북미외교차관은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함.
- 세아데 차관은 미국의 발표가 상당히 심각하고 위협적인 내용이라고 말하며, 관세부과가 시작된다면 멕시코 또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그 전에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함.
- 현재 USMCA 비준 절차 시작 등 양국이 좋은 무역관계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동 발표가 이루어진 점은 예상치 못한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부언
3. 멕시코 민간부문 반응
ㅇ 기업조정위원회(CCE)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 관세부과 발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NAFTA와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 또한 양국이 USMCA 비준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시점에서 불과 열흘 뒤에 동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가 매우 부적절하며, 멕시코 수출업자는 물론 미국의 생산자와 소비자에도 악영향이 되는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ㅇ 멕시코 고용주 연맹(Coparmex) 및 관광서비스무역 연합 연맹(Concanaco)은 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을 워싱턴으로 파견키로 한 대통령의 결정에 동의, 멕시코가 동요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에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함.
4. 환율 영향
ㅇ 한편 미국의 동 발표로 인해 목요일 마감시 달러당 19.0925페소였던 환율이 19.5823페소로 오르면서 가치가 2.57% 하락한바, 전문가들은 실제 관세부과조치가 시작되면 환율 및 금융시장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함.
* 정보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