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tizo 대통령은 7.1(토) 국회 제5회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4년간의 △사회지원, △농축산업, △보건, △교육, △경제, △광업 등 부문에서의 국정 운영 성과를 설명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그레이리스트 관련
ㅇ 2019.6월(현 정부 출범 직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그레이리스트(grey list)에 파나마가 포함되어 정부는 2019.7월 출범과 동시에 동 문제에 직면함. 이에 대해 지난 4년간의 노력 끝에 FATF 관련 정부의 15가지의 조치(액션 플랜)를 수립하고 이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3.9월 FATF 대표단의 파나마 방문이 예정되어있음.
2. 재정적자 관련
ㅇ 2019.7월 정부는 21억 100만 달러의 재정 적자 및 전 정부들로부터 물려받은 공공교육 기관 임금, 사회보장기금, 농축산업자 등에 대한 누적 18억 3,600만 달러의 미지급분을 발견하는 등 순탄치 못한 출범을 함.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공공부채가 증가함.
- 직전 정부는 2019년 세수를 16억 5,000만 달러로 잘못 계산하여 재정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다수의 공공사업을 진행한바, 2020년 현 정부는 공급자들에 대한 미지급분 11억 5,500만 달러를 지급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중지된 1,108개의 공공 인프라 사업의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현 정부는 보건도시(ciudad de la Salud), Manuel Amador Guerreo 병원, 콜론주 Roberto Mariano Bula 경기장 및 다수의 교육기관 설립 관련 공공사업을 재개하였음.
3. 교육
ㅇ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Moodle system 기반 ESTER 컴퓨터 플랫폼을 개발 및 도입하여 이동금지 기간 학생들의 학습 중단을 방지함.
ㅇ 교육자 대상 교육 및 훈련을 위해 ‘교원 개발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소(Instituto de Perfeccionamiento y Bienestar del Docente)’를 창설하는 법을 재가하였음.
ㅇ 현재 국가 교육기관 중 65%(1,906개의 학교, 67만 1,794명의 학생)가 인터넷에 연결되었으며, 현 정부기간 151개의 학교가 광섬유(fiber optics)로, 84개의 학교가 위성 인터넷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었음. Ngabe Bugle 원주민특별보호구역 내 125개의 학교에 대해 인터넷 연결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약 2만 5,000명의 학생들이 동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STEAM 교육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해 전국 1,177개의 로봇 방과 후 클럽(동아리)이 활동 중이며 이는 파나마의 2023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 개최국가로서의 적합성을 입증함.
4. 투명성
ㅇ 처음으로 각 정부부처들의 필요사항을 공개하여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회사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 온라인 견적 플랫폼(Plataforma Cotización en Línea)을 구축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1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정부 사업(전체 사업의 약 80%)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2023.5월 기준 8억 9,200만 달러 상당 24만 6,216개의 견적이 동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었음.
ㅇ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주무 및 유관 부처들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사용한 예산의 사용 내역 및 물품 구매를 위한 입찰 내역을 온라인 매체 및 언론을 통해 공개함.
ㅇ 미주위원회(AS/COA)의 2023년 반부패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파나마는 2022년 지수 대비 9% 상승한 수치를 기록, 역내 국가 대비 가장 많은 개선을 보임.
- 미주위원회의 동 보고서에 따르면, 파나마는 반부패역량 부문에서 2020년 역내 10위에서 2023년 역내 6위로 상승함.
ㅇ 현 정부는 투명한 방식으로 2019.7월 정부 출범이래 6명의 대법관을 임명하였음.
5. 경제성장
ㅇ 파나마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15.8%, 2022년 10.8%를 기록, 역내 국가 및 전 세계 기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ㅇ 실업률은 2020년 18.55%에서 2022년에는 9.9%로 하락함.
ㅇ 파나마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2.9%를 기록, 전 세계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ㅇ 파나마 농축산업 부문은 지속 성장 중이며 국민총생산(PIB)의 3%를 차지함.
- 정부는 농축산업계 대상 ‘농업 연대 계획(Plan Agro Solidario)’을 시행, 1,440만 달러를 0% 금리로 632회 제공하였음.
ㅇ 2006년 법률 제11호를 통해 창설된 파나마식량안보청(AUPSA)을 2021년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파나마식품청(Agencia Panameña de Alimentos)으로 개편.
ㅇ 국가 농업·식품 정책법을 재가, 농축산업계의 개편, 생산력 개발, 농축산업자 및 가족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6. Minera Panamá 광산 (* 우리 광해광업공단이 지분 10% 소유한 구리 광산)
ㅇ Minera Panamá 신규 계약을 통해 연 최소 3억 7,500만 달러의 로열티가 확정되었으며 이는이전 계약 로열티보다 10배 높음.
ㅇ 정부는 Minera Panamá社로부터 △총수익의 12~16%의 로열티(기존 계약 동안에는 2%), △소득세, △배당세, △송금세 그리고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ITBMS)를 납부 받을 것임.
ㅇ Minera Panamá社 근로자 중 외국 국적 근로자의 비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제한.
ㅇ Minera Panamá社는 광산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광산 폐쇄 및 후속조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ㅇ 동 계약은 현재 파나마 감사원 및 파나마 국회 승인 대기 중임.
*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